보도참고자료		2017. 5. 11.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자본거래관리과		담당 과장	박 해 영 과 장	044)204-3401
					김 진 호 과 장	044)204-3471
배포 일시:	2017년 5월 11일			담당자	정 성 훈 서기관	044)204-3412
					김 종 성 사무관	044)204-3492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는 5월 31일까지 - 홈택스 가입 없이 휴대전화 ․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전자신고 가능 - - 첫 시행하는 파생상품 양도 신고는 모두 채움 서비스 제공 -

□  국세청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4만 명에 대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6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임.

*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 3만 1천 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 9천 명

□  이번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고도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  중개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전자신고 화면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음.

□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파생상품 양도 신고는 모두 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음.

□  한편,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무․과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1. ’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31일까지

□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  2016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대상자는 5월 31일(수)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며,

*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  파생상품* 거래에서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올해 처음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포함되었음.

* (국내) 코스피 200 선물․옵션(미니 포함), (국외) 장내․일부 장외 파생상품

○  올해 신고 대상 인원은 4만 명(파생상품 9천 명 포함)으로 전년 신고 대상(3만 1천 명)에 비해 28.8% 증가하였음.

□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으며,

○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홈택스 또는 모바일에서도 제출이 가능함.

□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음.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함.

*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

2. 납세자 신고 편의 최대한 제공

□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음.

*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사이트 경로 접근(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  포털에서는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비과세․감면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전자신고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 제출,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음.

□  올해는 양도소득세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  부동산 등기자료 명세와 중개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 신고 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하였음.

| 전자신고 이용안내 |

로그인 방법	◦ 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 아이디) ◦ 비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편리한 기능	◦ 주식 명세 입력 시 엑셀파일 업로드
도움자료 항목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16년 중 양도한 부동산 등기자료 명세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중개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

□  또한, 파생상품은 납세자가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함.(공인인증서 필요)

□  앞으로도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성실신고 지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3.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  확정신고기한(5. 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무․과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  위와는 별도로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등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임.

[ 양도소득세 불성실 신고 혐의 유형(예시) ]

▪ 양도․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추후 증액되는 수용보상금을 신고 누락한 경우

▪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한 경우

▪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과 상이하게 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

▪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감면 등을 신청한 경우

▪ 감면의 종합한도를 초과하여 감면 신청한 경우

▪ 간이영수증 등 허위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

□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감면 배제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붙임 1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방법 안내

□ 양도소득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 접근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후 ‘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 메뉴 선택 ○ 이용 시간: 매일 06:00～24:00
우편신고 ․ 방문신고	○ 이용 시간: ’17년 5월 31일(수) 18:00 까지 ○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양도소득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납부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신용카드

납부

○ 접근 방법: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 카드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7%)

금융기관

․우체국

직접납부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 시간: ’17년 5월 31일(수)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

붙임 2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편의성 개선

’16년 중 양도한 부동산 등기자료 명세

□ 부동산의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 등기자료 명세 등 도움자료 제공]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중개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

①

②

③

④

①

②

□ 주식의 경우 [다수물건 명세 입력 시 파일 업로드 가능]

붙임 3		소득금액 합산신고 계산 사례

□ (추가 납부) ’16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천 원)

	예정신고		확정신고
	아파트(5월 양도)	상가(9월 양도)
양도소득금액	180,000	62,000	242,000
기본공제	2,500	0	2,500
과세표준	177,500	62,000	239,500
세율	38%	24%	38%
산출세액	48,050	9,660	71,610
기신고․결정세액			57,710*
납부할세액	48,050	9,660	13,900

* 기신고․결정세액(57,710천 원) = 48,050천 원 + 9,660천 원

□ (환급 발생) ’16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으로 예정신고한 경우

(천 원)

	예정신고		확정신고
	아파트(5월 양도)	상가(9월 양도)
양도소득금액	80,000	△38,000	42,000
기본공제	2,500	0	2,500
과세표준	77,500	△38,000	39,500
세율	24%	0	15%
산출세액	13,380	0	4,845
기신고․결정세액			13,380
납부할세액	13,380	0	△8,535

붙임 4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구 분	내 용
과세범위	․ (국내) 코스피200 선물․옵션․주식워런트증권(미니 포함) ․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으로 구분 과세 ** 주식워런트증권(ELW)는 ’17. 4. 1. 양도분부터
소득통산	․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거래시기	․ 결제일
취득가액	․ (선매수→후매도) 취득시점 매수가액 ․ (선매도→후매수) 양도시점 매수가액
양도가액	․ (선매수→후매도) 양도시점 매도가액 ․ (선매도→후매수) 취득시점 매도가액
필요경비	․ 증권사 수수료(자본시장법§58)
장기보유 특별공제	․ 적용하지 않음.
기본공제	․ 연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 (국내․외 각각 적용)
세 율	․ 5%(기본세율 20%,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공제․감면	․ 적용하지 않음.
신고납부	․ 연 1회 확정신고로 종결 (예정신고 없음)
시행시기	․ ’16.1.1. 양도분부터 - (미니코스피200) ’16. 7. 1.양도분부터, (ELW) ’17. 4. 1.양도분부터

붙임 5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매뉴얼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비회원 로그인 가능)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필요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작성

□ 기본정보 입력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세액 확인 및 등록하기 → 신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