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7. 5. 11.(목) 09:00	배포일시	2017. 5. 11.(목) 08:00
담당과장	재정기획국 재정건전성관리과장 강길성(044-215-5740) 세제실 조세분석과장 김영노(044-215-4120)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장 박호성(044-215-5330)	담당자	김숙진 사무관(044-215-5747) sjkim02@korea.kr 박재혁 사무관(044-215-4124) bungteri@korea.kr 오지훈 사무관(044-215-5338) ohjh81@korea.kr

2017년 3월 누계 국세수입 실적 69.9조원

-「월간 재정동향」2017년 5월호 발간 -

□ (국세수입) 3월 국세수입은 23.6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3조원 증가하였고, 누계(1~3월)는 69.9조원으로 5.9조원 증가하였다.

ㅇ (법인세) ’16년 12월말 결산법인 실적 개선*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3조원 증가하였고, 누계는 1.4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 유가증권시장 개별기준 영업이익(조원): (’16) 63.8 → (’17) 68.4 <7.2%↑>
연결기준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6) 97.2 → (’17) 109.5 <12.6%↑>

ㅇ (부가가치세) 수입액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0.4조원
증가하였고, 누계는 1.7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ㅇ (소득세) 2월 특별급여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0.4조원 감소하였고, 누계는 0.8조원 증가하였다.

* 작년 2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는 1월로 설 상여금 등 2월 특별급여가 전년동월 대비 55.2% 감소

(단위: 조원, %, %p)

	’16년			’17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1～3월 (누계, B)	진도율 (C=B/A)	예산 (D)	3월 (당월)	1～3월 (누계, E)	진도율 (F=E/D)	증감 (E-B)	진도율 (F-C)
◇ 국세수입	232.7	64.0	27.5	242.3	23.6	69.9	28.8	5.9	1.4
ㅇ 일반회계	225.8	62.4	27.6	235.1	23.2	68.3	29.1	5.9	1.4
- 소득세	63.3	16.6	26.3	65.7	2.4	17.5	26.6	0.8	0.3
- 법인세	51.4	15.8	30.7	54.0	14.4	17.2	31.8	1.4	1.1
- 부가세	59.8	14.8	24.7	61.5	1.6	16.4	26.7	1.7	2.0
- 교통세	14.8	3.8	25.9	15.4	1.2	3.9	25.5	0.1	△0.4
- 관세	8.3	2.1	25.6	9.0	0.8	2.4	26.2	0.2	0.5
- 기타	28.2	9.3	32.9	29.6	2.8	11.0	37.1	1.7	4.2
ㅇ 특별회계	6.9	1.5	22.3	7.1	0.4	1.5	21.8	0.0	△0.6

* 국세수입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소비세는 2.6조원임

□ (집행실적) ’17년 주요 관리대상사업 281.7조원* 중 3월 누계  89.3조원을 집행하여 연간계획 대비 집행률이 31.7% 수준이다.

* 당초 274.7조원에서 ‘16년 이월(7.0조) 포함하여 ’17년 연간계획 수정

(단위: 조원, %, 누적기준)

구 분	’17년
	연간계획 (A)	1/4계획	2/4계획	2월실적	3월실적 (B)	집행률 (B/A)
◇ 집행실적	281.7	87.4	163.5	51.0	89.3	31.7

□ (재정수지) ’17년 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 3.9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10.2조원 흑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4.1조원 적자이다.

(단위: 조원)

	’16년		’17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A)	1～3월 (누계, B)	본예산(D)	3월 (당월)	1～3월 (누계, E)	증감(E-B)
◇ 통합재정수지	2.5	△14.1	13.7	△7.9	△3.9	10.2
◇ 사회보장성기금	41.5	9.2	42.1	5.0	10.2	0.9
◇ 관리재정수지	△39.0	△23.4	△28.3	△13.0	△14.1	9.3

□ (국가채무) ’17년 3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609.9조원이다.

※ 국고채 상환은 연중 4회(3,6,9,12월) 이루어져 전월대비 1.4조원 감소

(단위: 조원)

	’15년	’16년		’17년(잠정)			증감
	결산 (A)	결산 (B)	전년 (B-A)	예산	2월(C)	3월(D)	전년 (D-B)	전월 (D-C)
ㅇ 중앙정부 채무	556.5	591.9	35.4	646.6	611.3	609.9	18.0	△1.4

□ (종합)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증가, 경제심리 개선 등 긍정적 회복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대외 통상현안,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ㅇ 정부는 재정조기집행, 재정수입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경기회복세 확산 및 세입기반 확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붙임: 월간 재정동향 2017년 5월(배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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