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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재정동향
	Monthly Public Finance 2017년 5월 <제40호>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www.mosf.go.kr

분야별 문의처

1. 재정운용동향

1) 국세수입	조세분석과 (044-215-4124)

2) 재정수지	재정건전성관리과 (044-215-5743)

3) 국가채무(중앙정부)　	재정건전성관리과 (044-215-5747)

2.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재정집행관리과 (044-215-5338)

3. 기타 부문별 현황

1) 국채	국채과 (044-215-5131)

2) 국유재산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66)

3) 기금․투자풀 운용현황	재정관리총괄과 (044-215-5355)

4) 보증채무	국고과 (044-215-5123)

5) 정부출자 및 배당	출자관리과 (044-215-5172)

6) 부담금 운용현황	재정성과평가과 (044-215-5373)

7)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재조사	타당성심사과 (044-215-5412)

□「월간 재정동향」발행 등 기타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관리과 ☎ 044-215-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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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종 합 / 1

Ⅱ. 주요 재정동향 / 2

1. 재정운용동향	2

1) 총수입	2

2) 총지출	6

3) 재정수지	8

4) 국가채무(중앙정부)	10

2.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14

1) 중앙부처	15

2) 공공기관	15

3. 기타 부문별 현황	16

1) 국채	16

2) 국유재산	17

3) 연기금투자풀 운용	20

4) 보증채무	22

5) 정부출자	23

6) 정부배당수입	24

7)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25

8) 기타 재정동향	26

Ⅲ. 주요 재정통계 / 29

<참고1> 재정 용어 해설	81

<참고2> 2016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 일정	87

Ⅰ.종합

□ (국세수입) ’17년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69.9조원, 전년동기대비 5.9조원 증가(진도율 1.4%p 상승)

(단위: 조원, %, %p)

	’16년			’17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1～3월 (누계, B)	진도율 (C=B/A)	예산 (D)	3월 (당월)	1～3월 (누계, E)	진도율 (F=E/D)	증감 (E-B)	진도율 (F-C)
◇ 국세수입	232.7	64.0	27.5	242.3	23.6	69.9	28.8	5.9	1.4
ㅇ 일반회계	225.8	62.4	27.6	235.1	23.2	68.3	29.1	5.9	1.4
- 소득세	63.3	16.6	26.3	65.7	2.4	17.5	26.6	0.8	0.3
- 법인세	51.4	15.8	30.7	54.0	14.4	17.2	31.8	1.4	1.1
- 부가세	59.8	14.8	24.7	61.5	1.6	16.4	26.7	1.7	2.0
- 교통세	14.8	3.8	25.9	15.4	1.2	3.9	25.5	0.1	△0.4
- 관세	8.3	2.1	25.6	9.0	0.8	2.4	26.2	0.2	0.5
- 기타	28.2	9.3	32.9	29.6	2.8	11.0	37.1	1.7	4.2
ㅇ 특별회계	6.9	1.5	22.3	7.1	0.4	1.5	21.8	0.0	△0.6

* 국세수입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소비세는 2.6조원임

□ (집행실적) ’17년 주요 관리대상사업 281.7조원 중 3월말까지 집행한 금액은 89.3조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31.7% 수준

(단위: 조원, %, 누적기준)

구 분	’17년
	연간계획 (A)	1/4계획	2/4계획	2월실적	3월실적 (B)	집행률 (B/A)
합계	281.7	87.4	163.5	51.0	89.3	31.7
ㅇ 중앙부처	233.8	72.6	135.7	45.0	74.6	31.9
▪예산	192.7	60.7	112.9	39.0	62.4	32.4
▪기금	41.1	11.9	22.8	6.0	12.2	29.6
ㅇ 공공기관	47.9	14.8	27.8	5.9	14.7	30.7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증가, 경제심리 개선 등 긍정적 회복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대외 통상현안,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 재정조기집행, 재정수입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경기회복세 확산 및 세입기반 확대에 만전을 기할 계획

1.		재정운용동향

1) 총수입

□ ’17년 3월 중 총수입은 40.1조원(국세 23.6조원, 기금수입 13.6조원 등)

□ ’17년 1~3월 누계 총수입은 113.4조원, 전년동기대비 10.0조원 증가

(진도율 1.6%p 상승)

ㅇ (국세수입) 전년동기대비 5.9조원 증가(진도율 1.4%p 상승)

ㅇ (세외수입) 전년동기대비 1.6조원 증가(진도율 6.9%p 상승)

ㅇ (기금수입) 전년동기대비 2.5조원 증가(진도율 1.0%p 상승)

(단위: 조원, %, %p)

	’16년			’17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1～3월 (누계, B)	진도율 (C=B/A)	본예산 (D)	3월 (당월)	1～3월 (누계, E)	진도율 (F=E/D)	증감 (E-B)	진도율 (F-C)
◇ 총수입	401.0	103.4	25.8	414.3	40.1	113.4	27.4	10.0	1.6
ㅇ 국세수입	232.7	64.0	27.5	242.3	23.6	69.9	28.8	5.9	1.4
ㅇ 세외수입	27.2	6.6	24.3	26.4	2.8	8.2	31.2	1.6	6.9
ㅇ 기금수입	141.1	32.8	23.2	145.6	13.6	35.2	24.2	2.5	1.0
(사회보장성 기금)1」	79.7	18.5	23.3	81.8	8.6	20.0	24.4	1.4	1.2
ㅇ 세입세출외2」	-	0.03			0.02	0.04		0.01	0.0

1」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기금

2」국고통합계정 여유자금 운용수익

< 총수입 변동 추이(당월 실적기준) >

(1) 국세수입

□ ’17년 3월 중 국세수입은 23.6조원(법인세 14.4조원, 소득세 2.4조원 등)

□ ’17년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69.9조원, 전년동기대비 5.9조원 증가

(진도율 1.4%p 상승)

ㅇ (일반회계) 전년동기대비 5.9조원 증가(진도율 1.4%p 상승)

* 증가: 부가세 1.7조원, 법인세 1.4조원, 소득세 0.8조원 등

ㅇ (특별회계) 전년동기대비 0.0조원 증가(진도율 0.6%p 하락)

(단위: 조원, %, %p)

	’16년			’17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1～3월 (누계, B)	진도율 (C=B/A)	예산 (D)	3월 (당월)	1～3월 (누계, E)	진도율 (F=E/D)	증감 (E-B)	진도율 (F-C)
◇ 국세수입	232.7	64.0	27.5	242.3	23.6	69.9	28.8	5.9	1.4
ㅇ 일반회계	225.8	62.4	27.6	235.1	23.2	68.3	29.1	5.9	1.4
- 소득세	63.3	16.6	26.3	65.7	2.4	17.5	26.6	0.8	0.3
- 법인세	51.4	15.8	30.7	54.0	14.4	17.2	31.8	1.4	1.1
- 부가세	59.8	14.8	24.7	61.5	1.6	16.4	26.7	1.7	2.0
- 교통세	14.8	3.8	25.9	15.4	1.2	3.9	25.5	0.1	△0.4
- 관세	8.3	2.1	25.6	9.0	0.8	2.4	26.2	0.2	0.5
- 기타	28.2	9.3	32.9	29.6	2.8	11.0	37.1	1.7	4.2
ㅇ 특별회계	6.9	1.5	22.3	7.1	0.4	1.5	21.8	0.0	△0.6

* 국세수입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소비세는 2.6조원임

< 국세수입 변동 추이(당월 실적기준) >

(2) 세외수입

□ ’17년 3월 중 세외수입은 2.8조원(일반회계 1.5조원, 특별회계 1.2조원)

□ ’17년 1~3월 누계 세외수입은 8.2조원, 전년동기대비 1.6조원 증가

(진도율 6.9%p 상승)

ㅇ (일반회계) 전년동기대비 1.7조원 증가(진도율 15.5%p 상승)

* 경상이전수입 1.2조원 증가 등

ㅇ (특별회계) 전년동기대비 0.0조원 감소(진도율 0.9%p 상승)

* 기업회계영업수익 0.1조원 감소 등

(단위: 조원, %, %p)

	’16년			’17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1～3월 (누계, B)	진도율 (C=B/A)	본예산 (D)	3월 (당월)	1～3월 (누계, E)	진도율 (F=E/D)	증감 (E-B)	진도율 (F-C)
◇ 세외수입	27.2	6.6	24.3	26.4	2.8	8.2	31.2	1.6	6.9
ㅇ 일반회계	10.1	3.2	31.9	10.3	1.5	4.9	47.4	1.7	15.5
- 재산수입	2.9	1.9	64.8	3.3	0.0	2.4	71.9	0.5	7.1
- 경상이전수입	6.0	1.1	18.5	5.9	1.4	2.3	39.1	1.2	20.6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0.7	0.2	21.0	0.7	0.0	0.2	22.9	0.0	1.9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1」	0.1	0.0	0.0	0.1	0.0	0.0	1.8	0.0	1.8
- 기타2」	0.4	0.1	17.1	0.4	0.0	0.1	18.0	0.0	0.9
ㅇ 특별회계	17.1	3.4	19.9	16.1	1.2	3.3	20.8	△0.0	0.9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익	7.5	1.4	18.4	7.1	0.5	1.3	18.0	△0.1	△0.4
- 재산수입	0.6	0.1	9.6	0.5	0.0	0.1	9.7	0.0	0.1
- 경상이전수입	5.1	0.9	18.3	4.6	0.3	1.0	22.5	0.1	4.1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5	0.4	26.2	1.7	0.2	0.4	22.8	0.0	△3.5
- 기타2」	2.4	0.6	25.7	2.1	0.3	0.6	28.0	0.0	2.3

1」유가증권매각대 등  2」수입대체경비, 관유물매각대,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 세외수입 변동 추이(당월 실적기준) >

(3) 기금수입

□ ’17년 3월 중 기금수입은 13.6조원

* 사회보장기여금 6.4조원, 재산수입 2.4조원 등

□ ’17년 1~3월 누계 기금수입은 35.2조원, 전년동기대비 2.5조원 증가(진도율 1.0%p 상승)

* 증가: 사회보장기여금 1.2조원, 경상이전수입 0.8조원 등

(단위: 조원, %, %p)

	’16년			’17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1～3월 (누계, B)	진도율 (C=B/A)	본예산 (D)	3월 (당월)	1～3월 (누계, E)	진도율 (F=E/D)	증감 (E-B)	진도율 (F-C)
◇ 기금수입	141.1	32.8	23.2	145.6	13.6	35.2	24.2	2.5	1.0
- 사회보장기여금	60.5	14.2	23.5	62.0	6.4	15.5	24.9	1.2	1.4
- 재산수입	22.5	4.8	21.3	23.2	2.4	5.1	21.8	0.3	0.5
- 경상이전수입	23.8	6.4	27.0	24.8	2.2	7.2	29.1	0.8	2.1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6.0	0.6	10.7	6.3	0.3	0.8	13.5	0.2	2.8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5.1	5.9	23.7	26.3	2.2	5.8	22.2	△0.1	△1.4
- 기타*	3.2	0.8	23.8	3.1	0.2	0.8	27.0	0.1	3.2

* 수입대체경비, 관유물매각대

< 기금수입 변동 추이(당월 실적기준) >

2) 총지출

(1) 회계․기금별 지출

□ ’17년 3월 중 총지출은 48.0조원(예산 31.3조원, 기금 16.7조원)

□ ’17년 1~3월 누계 총지출은 117.3조원, 전년동기대비 0.2조원 감소
(진도율 0.2%p 하락)

ㅇ (예산) 전년동기대비 0.3조원 감소(진도율 0.5%p 하락)

* 일반회계: 전년동기대비 0.1조원 감소(진도율 0.4%p 하락)

* 특별회계: 전년동기대비 0.2조원 감소(진도율 0.9%p 하락)

ㅇ (기금) 전년동기대비 0.1조원 증가(진도율 0.4%p 상승)

(단위: 조원, %, %p )

	’16년			’17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1～3월 (누계, B)	진도율 (C=B/A)	본예산 (D)	3월 (당월)	1～3월 (누계, E)	진도율 (F=E/D)	증감 (E-B)	진도율 (F-C)
◇ 총지출	398.5	117.5	29.5	400.5	48.0	117.3	29.3	△0.2	△0.2
ㅇ 예산	271.3	85.0	31.3	274.7	31.3	84.7	30.8	△0.3	△0.5
- 일반회계	221.7	68.8	31.0	224.4	24.4	68.7	30.6	△0.1	△0.4
- 특별회계	49.6	16.3	32.8	50.2	6.9	16.0	31.9	△0.2	△0.9
ㅇ 기금	127.3	32.5	25.5	125.9	16.7	32.6	25.9	0.1	0.4
(사회보장성기금)	38.2	9.3	24.3	39.7	3.6	9.8	24.7	0.5	0.4
ㅇ 세입세출외*	-	0.00	-	-	0.00	0.00	-	△0.00	-

* 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 회계․기금별 총지출 추이(당월 실적기준) >

(2) 성질별 지출

□ ’17년 3월 중 총지출은 48.0조원(이전지출 29.6조원, 자산취득 8.7조원 등)

□ ’17년 1~3월 누계 총지출은 117.3조원, 전년동기대비 0.2조원 감소
(진도율 0.2%p 하락)

ㅇ (인건비) 전년동기대비 0.6조원 증가(진도율 0.1%p 하락)

ㅇ (이전지출) 전년동기대비 1.4조원 증가(진도율 0.5%p 하락)

ㅇ (자산취득) 전년동기대비 2.1조원 감소(진도율 0.3%p 하락)

(단위: 조원, %, %p)

	’16년			’17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1～3월 (누계, B)	진도율 (C=B/A)	본예산 (D)	3월 (당월)	1～3월 (누계, E)	진도율 (F=E/D)	증감 (E-B)	진도율 (F-C)
◇ 총지출	398.5	117.5	29.5	400.5	48.0	117.3	29.3	△0.2	△0.2
- 인건비	33.2	9.2	27.5	35.7	3.7	9.8	27.5	0.6	△0.1
- 이전지출	250.3	80.0	31.9	258.9	29.6	81.3	31.4	1.4	△0.5
- 자산취득	70.1	18.4	26.2	62.8	8.7	16.2	25.9	△2.1	△0.3
- 물건비	24.1	5.8	23.8	23.3	2.8	5.9	25.3	0.1	1.5
- 기타1」	20.7	4.3	20.6	19.9	3.2	4.0	20.2	△0.3	△0.4
- 세입세출외2」	-	0.00	-	-	0.00	0.00	-	△0.00	-

1」상환지출․예비비

2」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 주요 성질별 총지출 추이(당월 실적기준) >

3) 재정수지

□ ’17년 3월 중 통합재정수지는 7.9조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 기금수지(5.0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3.0조원 적자

□ ’17년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3.9조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 기금수지(10.2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4.1조원 적자

(단위: 조원, %, %p)

	’16년					’17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1～3월 (누계, B)		진도율 (C=B/A)		본예산 (D)	3월 (당월)	1～3월 (누계, E)	진도율 (F=E/D)	증감 (E-B)	진도율 (F-C)
◇ 총수입(A)	401.0	103.4	25.8		414.3		40.1	113.4	27.4	10.0		1.6
◇ 총지출(B)	398.5	117.5	29.5		400.5		48.0	117.3	29.3	△0.2		△0.2
◇ 통합재정수지 (C=A-B)	2.5	△14.1	-		13.7		△7.9	△3.9	-	10.2		-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D)	41.5	9.2	-		42.1		5.0	10.2	-	0.9		-
◇ 관리재정수지 (E=C-D)	△39.0	△23.4	-		△28.3		△13.0	△14.1	-	9.3		-

<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

참고 1		OECD 국가의 재정수지 현황

(GDP 대비, %)

	일반정부 재정수지(financial balances)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0.3	△4.0	△4.6	△3.5	△3.0	△2.0	△2.3	△1.8
오스트리아	△1.5	△5.4	△4.5	△2.6	△2.2	△1.4	△2.7	△1.0
벨기에	△1.1	△5.4	△4.0	△4.1	△4.2	△3.0	△3.1	△2.5
캐나다	0.2	△3.9	△4.7	△3.3	△2.5	△1.9	△0.5	△1.3
체코	△2.1	△5.5	△4.4	△2.7	△3.9	△1.2	△1.9	△0.6
덴마크	3.2	△2.8	△2.7	△2.1	△3.5	△1.0	1.4	△1.3
에스토니아	△2.7	△2.2	0.2	1.2	△0.3	△0.2	0.7	0.1
핀란드	4.2	△2.5	△2.6	△1.0	△2.2	△2.6	△3.2	△2.8
프랑스	△3.2	△7.2	△6.8	△5.1	△4.8	△4.0	△4.0	△3.5
독일	△0.2	△3.2	△4.2	△1.0	0.0	△0.2	0.3	0.7
그리스	△10.2	△15.1	△11.2	△10.3	△8.8	△13.2	△3.6	△7.5
헝가리	△3.6	△4.6	△4.5	△5.5	△2.3	△2.6	△2.1	△1.6
아이슬란드	△13.0	△9.7	△9.8	△5.6	△3.7	△1.8	△0.1	△0.8
아일랜드	△7.0	△13.8	△32.1	△12.6	△8.0	△5.7	△3.7	△1.9
이스라엘	△2.7	△5.6	△3.5	△2.7	△4.7	△4.0	△3.2	△2.1
이탈리아	△2.7	△5.3	△4.2	△3.7	△2.9	△2.7	△3.0	△2.6
일본	△1.9	△8.8	△8.3	△8.8	△8.7	△8.5	△6.2	△5.4
룩셈부르크	3.4	△0.7	△0.7	0.5	0.3	1.0	1.5	1.6
네덜란드	0.2	△5.4	△5.0	△4.3	△3.9	△2.4	△2.3	△1.9
뉴질랜드	0.5	△2.8	△7.1	△4.0	△2.1	△0.8	△0.1	△0.3
노르웨이	18.7	10.3	11.0	13.4	13.8	10.8	8.8	6.4
폴란드	△3.6	△7.3	△7.3	△4.8	△3.7	△4.1	△3.4	△2.6
포르투갈	△3.8	△9.8	△11.2	△7.4	△5.7	△4.8	△7.2	△4.4
슬로바키아	△2.4	△7.8	△7.5	△4.3	△4.3	△2.7	△2.7	△2.7
슬로베니아	△1.4	△5.9	△5.6	△6.7	△4.1	△15.0	△5.0	△2.7
스페인	△4.4	△11.0	△9.4	△9.6	△10.5	△7.0	△6.0	△5.1
스웨덴	1.9	△0.7	△0.1	△0.2	△1.0	△1.4	△1.6	0.2
스위스	2.1	0.8	0.3	0.8	0.2	△0.5	△0.3	1.1
영국	△4.9	△10.6	△9.6	△7.7	△8.3	△5.7	△5.6	△4.3
미국	△7.2	△12.8	△12.2	△10.8	△9.0	△5.5	△5.0	△4.4
유로지역	△2.2	△6.3	△6.2	△4.2	△3.6	△3.0	△2.6	△2.1
OECD	△3.5	△8.4	△7.9	△6.6	△5.8	△4.1	△3.5	△3.0
한국	△1.1	△3.8	△1.0	△1.0	△1.3	△1.5	△2.0	△2.4

※ OECD Economic Outlook 100 database(‘16.11), 한국의 경우 정부작성 관리재정수지 기준

4) 국가채무(중앙정부)

※ 현재 지방정부 채무는 결산 기준의 통계만 연 1회 산출되므로, 월간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하여 공개

□ ’17년 3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09.9조원으로,

ㅇ 국고채권(1.6조원) 및 외평채권(0.1조원) 잔액 감소, 국민주택채권(0.3조원) 잔액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1.4조원 감소

※ 국고채 상환이 연중 4회(3,6,9,12월) 이루어지므로 3월말 잔액 감소 경향

(단위: 조원)

	’15년	’16년		’17년(잠정)			증감
	결산 (A)	결산 (B)	전년 (B-A)	예산	2월(C)	3월(D)	전년 (D-B)	전월 (D-C)
ㅇ 중앙정부 채무	556.5	591.9	35.4	646.6	611.3	609.9	18.0	△1.4
▪국채1」	551.5	587.5	36.0	642.7	607.0	605.6	18.0	△1.4
- 국고채권	485.1	516.9	31.8	566.0	534.9	533.3	16.4	△1.6
- 국민주택채권	59.3	64.0	4.7	68.5	64.6	65.0	1.0	0.3
- 외평채권(외화)	7.1	6.7	△0.5	8.3	7.4	7.3	0.6	△0.1
▪차입금	3.3	3.9	0.6	3.7	3.9	3.9	-	-
▪국고채무부담행위	1.7	0.5	△1.3	0.2	0.4	0.4	△0.1	-

1」국채 합계금액에는 국제기구출자전환증권 94억원 포함

< 중앙정부 채무 추이 >

참고 1		부채 유형별 개념 및 활용

□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

* 재정동향에서 발표되는 중앙정부 채무는 현금주의 기준 국가채무(D1) 산출시 활용

* 재무제표상 부채는 발생주의 기준 부채인 D2, D3 산출시 활용

유형	규모(’GDP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채무 (D1)	591.5조원(37.8%) (’15년 결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627.1조원(38.3%) (’16년 잠정)
일반정부 부채 (D2)	676.2조원(43.2%) (’15년 결산)	D1 + 비영리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국제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 (D3)	1,003.5조원(64.2%) (’15년 결산)	D2 + 비금융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

* ’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16년 지방정부 순채무 전망치(35.2조원),
명목GDP(1,637.4조원) 사용

현금주의			발생주의
중앙재정 채무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			중앙재정 부채 (연금충당부채 등 제외)			+	연금충당부채 등	→	재무제표상 부채
+			+
지방재정 채무			지방재정 부채
⇩				⇩	+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	+ 비금융공기업 부채
			공공부문 부채(D3)

* 재정은 회계․기금을 의미

참고 2		부채 규모 상세 비교('15년 기준)

(단위: 조원)

분 류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합 계					591.5	676.2	1,003.5
공공부문	일반 정부	중앙정부 부채 (회계·기금)			556.5	579.2	579.2
		지방정부 부채			38.7	64.0	64.0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243개)		27.9	47.5	47.5
			교육자치단체(17개)		10.7	17.9	17.9
			내부거래		-	△1.4	△1.4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	53.5	53.5
		비영리 공공기관		중앙 (194개)	-	52.8	52.8
				지방 (92개)	-	1.0	1.0
				내부거래	-	△0.3	△0.3
		중앙‧지방‧비영리 공공기관 간 내부거래			△3.7	△20.5	△20.5
	비금융 공기업	비금융공기업 부채			-	-	398.9
		중앙 (122개)			-	-	358.2
		지방 (53개)			-	-	47.7
		내부거래			-	-	△7.0
	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간 내부거래				-	-	△71.6

참고 3		OECD 국가의 부채 현황('15년 기준)

(단위: 십억$, %)

국가	공공부문(A+B)
			일반정부(A)		비금융공기업(B)
	금 액	GDP대비	금 액	GDP대비	금 액	GDP대비
호주	911	77	787	66	124	10
오스트리아	-	-	317	86	-	-
벨기에	-	-	489	110	-	-
캐나다	1,750	122	1,642	115	108	8
체코	-	-	89	49	-	-
덴마크	-	-	140	48	-	-
에스토니아	-	-	3	13	-	-
핀란드	-	-	158	70	-	-
프랑스	-	-	2,569	108	-	-
독일	-	-	2,349	71	-	-
헝가리	-	-	90	76	-	-
아일랜드	-	-	229	82	-	-
이탈리아	-	-	2,364	133	-	-
일본	11,325	273	10,051	243	1,275	31
룩셈부르크	-	-	12	22	-	-
멕시코	503	48	408	39	96	9
네덜란드	-	-	514	70	-	-
노르웨이	-	-	133	38	-	-
폴란드	-	-	305	66	-	-
포르투갈	278	142	270	138	8	4
슬로바키아	-	-	50	59	-	-
스페인	-	-	1,230	104	-	-
스웨덴	-	-	292	59	-	-
스위스	-	-	280	43	-	-
영국	2,737	99	2,670	96	68	2
미국	-	-	22,689	126	-	-

* 출처: OECD, World Bank

2.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

□ ’17년 주요 관리대상사업 281.7조원 대비 3월말까지 89.3조원을 집행하여 연간계획대비 31.7% 집행

ㅇ (중앙부처) 3월말까지 연간계획대비 31.9%인 74.6조원 집행

* 교육부 18.0조원, 행정자치부 13.3조원, 국토교통부 11.3조원 등

ㅇ (공공기관) 3월말까지 연간계획대비 30.7%인 14.7조원 집행

* 토지주택공사 3.4조원, 철도시설공단 3.0조원, 한국전력공사 2.2조원 등

(단위: 조원, %, 누계기준)

구 분	’17년
	연간계획 (A)	1/4계획	2/4계획	2월실적	3월실적 (B)	집행률 (B/A)
합계	281.7	87.4	163.5	51.0	89.3	31.7
ㅇ 중앙부처	233.8	72.6	135.7	45.0	74.6	31.9
▪예산	192.7	60.7	112.9	39.0	62.4	32.4
▪기금	41.1	11.9	22.8	6.0	12.2	29.6
ㅇ 공공기관	47.9	14.8	27.8	5.9	14.7	30.7

* 반올림에 따라 일부 합계 불일치

※ 재정집행관리 제도 개요

□ 배경 및 취지 : ①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②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 근거 :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 점검대상 : 44개 중앙행정기관(일반+특별회계), 43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비(인건비, 기본경비 제외)

* 법령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하는 사업 등은 제외

< 총지출 vs 재정집행 관리대상사업 범위(’17년 기준)>
	총지출		재정집행 관리대상사업
	대상	예산 규모	대상	예산 규모
합계	-	400.5조원	-	281.7조원
예산 (일반+특별회계)	중앙행정기관 53개(전체)	274.6조원	중앙행정기관 44개	192.7조원
기금	67개	125.9조원	43개	41.1조원
공공기관	-	-	33개	47.9조원

1) 중앙부처(예산+기금)

(단위: 억원, %, 누계기준)

구 분	’17년
	연간계획 (A)	1/4계획	2/4계획	2월실적	3월실적 (B)	집행률 (B/A)
ㅇ 중앙부처계	2,337,877	726,302	1,357,033	450,433	745,511	31.9
▪예산	1,926,906	606,818	1,129,076	390,120	623,963	32.4
▪기금	410,971	119,484	227,957	60,313	121,548	29.6
교육부	549,012	178,430	328,015	120,154	180,363	32.9
행정자치부	408,216	133,343	248,456	87,986	132,918	32.6
국토교통부	376,659	109,788	206,066	54,781	112,565	29.9
보건복지부	158,284	48,855	91,644	40,721	56,259	35.5
국방부	108,013	28,256	56,205	8,460	21,828	20.2
방위사업청	99,069	27,343	53,596	10,367	25,062	25.3
농림축산식품부	88,614	29,558	51,026	13,319	29,119	32.9
미래창조과학부	85,287	26,391	49,453	23,224	33,348	39.1
중소기업청	75,114	25,990	48,823	12,899	27,928	37.2
산업통상자원부	69,212	22,298	42,305	18,446	26,377	38.1
환경부	61,786	18,903	35,522	13,627	20,545	33.3
문화체육관광부	52,650	14,944	28,660	7,153	14,960	28.4
고용노동부	46,803	13,495	25,795	8,682	13,410	28.7
해양수산부	46,619	14,029	26,008	8,471	15,162	32.5
산림청	17,699	5,318	9,984	4,279	6,712	37.9
국민안전처	17,019	4,920	9,369	2,155	4,836	28.4
경찰청	15,367	5,230	9,813	2,500	4,490	29.2
외교부	7,704	2,592	5,021	1,435	2,409	31.3

2) 공공기관

(단위: 억원, %, 누적기준)

구 분	’17년
	연간계획 (A)	1/4계획	2/4계획	2월실적	3월실적 (B)	집행률 (B/A)
ㅇ 공공기관계	479,071	148,097	277,827	59,345	147,053	30.7
한국토지주택공사	124,210	34,113	63,784	14,839	33,901	27.3
한국철도시설공단	92,642	30,387	55,775	12,446	30,469	32.9
한국전력공사	62,635	21,441	40,115	8,251	21,532	34.4
한국도로공사	35,419	10,064	18,595	3,571	10,309	29.1
한국농어촌공사	23,434	8,205	15,350	2,118	8,050	34.4
한국수력원자력	20,370	6,879	12,871	2,423	6,897	33.9
한국수자원공사	14,703	5,030	9,413	1,441	5,322	36.2
한국중부발전	10,564	3,865	7,231	1,511	3,893	36.9

3.		기타 부문별 현황

1) 국채

□ ’17년 3월말 국채잔액은 605.6조원으로 전월대비 1.4조원 감소

ㅇ 발행은 국고채 9.7조원, 국민주택채권 1.1조원으로 총 10.8조원

ㅇ 상환은 국고채 11.3조원, 국민주택채권 0.8조원으로 총 12.1조원

(단위:조원)

		국채합계			국고채권			외평채권			국민주택채권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1」	발행	상환	잔액
2011		91.3	61.5	397.1	81.3	51.3	340.1	-	-	8.1	10.0	10.1	48.9
2012		89.4	65.9	420.0	79.7	56.8	362.9	-	-	7.6	9.7	9.1	49.5
2013		100.0	60.5	459.4	88.4	50.6	400.7	1.1	1.1	7.5	10.5	8.8	51.3
2014		112.0	73.4	498.0	97.5	59.9	438.3	2.1	2.6	7.0	12.4	10.9	52.8
2015		126.0	72.8	551.5	109.3	62.4	485.1	0.5	0.6	7.1	16.2	9.7	59.3
2016		117.1	81.1	587.5	101.1	69.3	516.9	-	0.6	6.7	15.9	11.2	64.0
	1	9.9	0.6	561.0	8.9	0.5	493.4	-	-	7.4	1.0	0.0	60.3
	2	12.7	2.4	571.5	10.2	1.0	502.6	-	-	7.5	2.5	1.4	61.4
	3	10.8	12.0	569.8	9.8	11.0	501.4	-	-	7.1	1.0	1.0	61.4
	4	10.0	2.1	577.7	9.0	1.2	509.1	-	-	7.0	1.0	0.9	61.6
	5	11.1	1.5	587.5	9.9	0.7	518.4	-	-	7.3	1.1	0.8	61.9
	6	12.2	13.2	586.3	10.8	12.4	516.7	-	-	7.1	1.5	0.9	62.5
	7	9.9	1.1	595.0	8.6	1.0	524.4	-	-	6.9	1.3	0.0	63.8
	8	8.9	2.2	601.7	7.6	0.6	531.3	-	-	6.8	1.4	1.6	63.5
	9	8.9	22.3	588.1	7.6	21.6	517.3	-	-	6.7	1.3	0.7	64.1
	10	8.6	2.8	594.1	7.3	2.1	522.5	-	-	7.0	1.3	0.7	64.7
	11	8.2	5.3	597.1	6.9	3.2	526.1	-	-	7.0	1.3	2.0	63.9
	12	5.9	15.7	587.5	4.6	13.9	516.9	-	0.6	6.7	1.3	1.2	64.0
2017		32.3	13.8	605.6	27.9	11.5	533.3	1.2	-	7.3	3.2	2.2	65.0
	1	11.6	0.8	598.1	9.4	0.1	526.2	1.2	-	7.6	1.0	0.7	64.3
	2	9.9	0.9	607.0	8.8	0.1	534.9	-	-	7.4	1.1	0.8	64.6
	3	10.8	12.1	605.6	9.7	11.3	533.3	-	-	7.3	1.1	0.8	65.0

1」월말 기준 환율 적용

2) 국유재산

(1) 국유재산 현황

□ ’17년 3월말 국유재산 현액은 1,051.4조원(전월대비 +2.4조원),

ㅇ 행정재산 793.2조원(75.4%), 일반재산 258.2조원(24.6%)

(단위: 조원, 잠정)

구 분		’15년	’16년*	’17년*
		연간	연간	1월	2월	3월
합 계		990.2	1,039.2	1,032.8	1,049.0	1,051.4
행 정 재 산 (행정재산)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예: 청·관사, 도로, 하천 등)	토 지 (필지수, 천) (면적, ㎢)	423.7 (4,855) (23,875)	437.4 (5,011) (24,129)	436.8 (5,008) (24,122)	437.5 (5,016) (24,136)	437.4 (5,016) (24,152)
	건 물	59.1	63.9	64.0	70.2	70.4
	공작물	266.2	270.7	265.7	273.4	275.2
	기계기구	0.4	0.5	0.5	0.6	0.5
	입목죽	7.8	6.1	6.2	6.1	6.1
	선박ㆍ항공기	2.1	2.4	2.4	2.3	2.3
	유가증권	-	-	-	-	-
	무체재산	1.1	1.1	1.0	1.1	1.1
	소 계	760.4	782.1	776.6	791.2	793.2
일 반 재 산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	토 지 (필지수, 천) (면적, ㎢)	24.9 (661) (843)	29.5 (674) (831)	29.5 (675) (830)	29.7 (678) (843)	29.7 (680) (832)
	건 물	2.6	1.2	1.1	1.2	1.2
	공작물	0.2	0.1	0.1	0.2	0.2
	기계기구	-	-	-	-	-
	입목죽	3.3	1.9	2.1	1.9	1.9
	선박ㆍ항공기	-	-	-	-	-
	유가증권	198.8	224.3	223.4	224.8	225.2
	무체재산	-	-	-	-	-
	소 계	229.8	257.1	256.2	257.8	258.2

* ’16년도 자료는 결산 진행중으로 최종 결산자료와 다를 수 있으며,  ‘17년 자료는 잠정치

(2) 국유재산 수입 현황

□ ’17년 3월 국유재산 관련 수입은 1,956억원

ㅇ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의 매각대는 1,213억원, 그 외 재고자산 등의 매각수입은 466억원

ㅇ 대여료는 242억원, 변상금은 35억원

(단위: 억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연간	12월*	1월	2월	3월**
합 계	42,209	3,108	2,377	2,388	1,956
ㅇ 매각대	39,362	2,805	2,012	2,125	1,679
▪토지, 건물 등 토지, 건물, 기계기구, 입목죽, 기타 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대(711, 712, 721, 722, 723목)	22,950	1,884	1,517	1,320	1,213
▪기타고정자산 기타 내용년수 1년 이상의 완성재(증축포함) 매각수입(713목)	3,094	48	15	70	6
▪재고자산 재고재산의 매각수입(731목)	13,315	873	480	735	460
▪유동자산 기타 내용년수 1년 이내의 불용품 등 유동자산 매각 수입(732목)	3	-	-	-	-
ㅇ 변상금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변상금(571목)	346	30	33	41	35
ㅇ 대여료 토지, 건물, 기타 관유물 대여료(511, 512목)	2,501	273	332	222	242

* ’16년 및 ‘17년 자료는 잠정치로 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기준일: ’17.3.31)

(3) 국유재산 취득․처분 현황

□ ’17년 3월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29,403억원, 처분 총액은 1,642억원으로 취득 총액이 27,761억원 초과

ㅇ 매입으로 인한 취득은 8,681억원, 매각에 의한 처분은 1,572억원으로 매입이 매각을 7,109억원 초과

(단위: 억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연간	연간*	1월	2월	3월**
합계	토지	취득	99,248	99,331	1,144	3,826	1,376
		처분	36,109	45,984	1,143	662	450
	건물	취득	56,930	72,115	438	922	1,760
		처분	4,500	3,521	631	8	25
	기타	취득	426,458	461,828	31,212	6,312	26,267
		처분	95,929	233,532	127	956	2,167
	계	취득	582,636	633,273	32,794	11,061	29,403
		처분	136,538	283,038	1,901	1,626	1,642
매매 취득의 경우는 매입, 처분의 경우는 매각	토지	취득	14,397	9,003	464	547	761
		처분	23,616	15,808	531	507	390
	건물	취득	37,928	33,658	21	261	248
		처분	2,229	437	1	1	15
	기타	취득	335,971	413,795	9,902	5,911	7,672
		처분	95,355	233,431	127	956	1,167
	계	취득	388,296	456,455	10,387	6,719	8,681
		처분	121,200	249,676	659	1,463	1,572
교환 취득과 처분 모두 교환 및 환지	토지	취득	4,755	1,254	-	129	8
		처분	4,733	1,312	-	129	-
	건물	취득	136	78	-	5	-
		처분	54	63	-	5	-
	기타	취득	5	0	-	-	-
		처분	1	1	-	-	-
	계	취득	4,896	1,332	-	134	8
		처분	4,788	1,376	-	134	-
기타 취득의 경우는 신규등록과 무상취득, 처분의 경우는 멸실과 양여	토지	취득	80,096	89,074	679	3,150	607
		처분	7,759	28,865	612	26	60
	건물	취득	18,865	38,379	417	656	1,512
		처분	2,217	3,020	630	2	10
	기타	취득	90,482	48,033	21,310	401	18,595
		처분	573	100	-	-	0
	계	취득	189,443	175,486	22,407	4,208	20,714
		처분	10,549	31,985	1,241	29	71

* ’16년 자료는 결산 진행중으로 최종 결산자료와 다를 수 있으며, ‘17년 자료는 잠정치

**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기준일: ’17.3.31)

3) 연기금투자풀 운용

□ ’17년 1분기 연기금투자풀 운용결과 수탁고는 감소(△10,831억원)하였지만, 수익률은 대부분의 유형이 전분기 대비 개선

ㅇ (수탁고) 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경계감으로 금리 관련 유형인 채권형이 감소한 반면, 자금운용 단기화에 따라 MMF형 증가

ㅇ (수익률) 시중금리 상승 영향으로 채권형은 저조한 편이나 전분기대비 개선되었고 MMF형도 양호한 수준, 주식형(국내)은 기업 실적개선에 따른 주식시장 강세로 수익률 크게 개선

< 투자풀 수탁규모 추이 >

(단위: 억원, 평잔)

	’15.3/4	’15.4/4	’16.1/4	’16.2/4	’16.3/4	’16.4/4 (A)	’17.1/4 (B)	증감 (B-A)
ㅇ 총수탁고*	189,579	184,422	192,428	202,229	225,418	217,187	206,356	△10,831
▪ MMF	28,377	21,429	29,809	33,355	34,556	32,011	36,660	4,649
▪ 채권형	85,830	87,091	87,421	94,652	115,627	111,486	103,499	△7,987
▪ 혼합형	74,373	74,716	73,779	72,705	73,328	71,108	63,115	△7,993
▪주식형(국내)	999	1,186	1,419	1,467	1,591	1,899	2,209	310
▪주식형(해외)	-	-	-	-	316	682	873	191

* 증감은 전분기 대비, 수탁고에 외국환평형기금 예탁금은 제외

< 투자풀 수익률 현황 >

(단위: %)

	’15.3/4	’15.4/4	’16.1/4	’16.2/4	’16.3/4	’16.4/4	’17.1/4
▪ MMF	1.53 (0.05)	1.47 (0.06)	1.52 (0.07)	1.45 (0.06)	1.29 (0.05)	1.28 (0.05)	1.39 (0.07)
▪ 채권형	4.38 (1.05)	0.66 (△0.27)	4.29 (0.66)	4.05 (0.59)	1.20 (△0.04)	-3.73 (△1.60)	1.81 (0.17)
▪ 혼합형	0.09 (0.04)	0.26 (△0.13)	0.69 (△0.26)	0.64 (0.01)	0.52 (△0.28)	0.04 (0.18)	1.00 (△0.15)
▪주식형(국내)	△5.97 (0.20)	0.87 (△0.68)	0.47 (△1.81)	△1.28 (△0.10)	2.70 (△1.28)	2.09 (2.72)	7.00 (0.30)
▪주식형(해외)	-	-	-	-	4.60 (△1.33)	6.10 (1.13)	3.74 (△0.26)

* 괄호안은 BM(BenchMark) 대비 초과수익률, 유형별 BM은 유형내 통합펀드들의 BM수익률을 펀드규모로 가중 평균한 값

** MMF와 채권형의 경우 연환산 수익률이며, 혼합형과 주식형은 기간 실현수익률

< 연기금투자풀 수탁규모 추이 >

(단위: 억원)

< 연기금투자풀 수익률 현황 >

(단위: %)

4) 보증채무

□ ’17년 4월말 보증채무 규모는 24.1조원(전월과 동일)

ㅇ 예보채상환기금채권 보증잔액 12.6조원(전월과 동일)

ㅇ 한국장학재단채권 보증잔액 11.5조원(전월과 동일)

ㅇ 수리자금 보증잔액 0.03조원(전월과 동일)

ㅇ 구조조정기금채권 보증잔액 없음(’14년 12월말 상환완료)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2분기	’16년 3분기	’16년 4분기	’17년 1월	’17년 2월	’17년 3월	’17년 4월
▣ 보증채무	32.8	33.0	29.2	26.4	24.4	23.9	24.2	24.2	24.1	24.1	24.1
(GDP1) 대비, %,)	(2.4)	(2.3)	(2.0)	(1.7)	(1.5)	(1.5)	(1.5)
- 예보채상환기금채권2)	22.8	22.5	18.5	14.7	12.8	12.6	12.6	12.6	12.6	12.6	12.6
- 장학재단채권3)	6.9	8.3	10.6	11.6	11.6	11.3	11.7	11.7	11.5	11.5	11.5
- 수리자금	0.09	0.07	0.06	0.04	0.04	0.04	0.03	0.03	0.03	0.03	0.03
- 구조조정기금채권	3.0	2.1	-	-	-	-	-	-	-	-	-

1) 한국은행 GDP 기준년 개편(’05→’10년)에 따라 ’10년 GDP규모를 기준으로 비율 산정

2) 예보채상환기금채권 : ’17년 보증한도 3.9조원, 4월말 기준 발행실적 없음

3) 장학재단채권 : ’17년 보증한도 2.2조원, 4월말 기준 발행실적 1,700억원

5) 정부출자

⃞ ’17년 3월말 현재 정부출자기업은 SOC, 에너지, 금융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총 36개 기관

(단위: 개)

구 분	SOC	에너지	금융	기타	계
기관수	12	7	6	11	36
업종	공항, 철도, 항만, 주택, 수자원	가스, 전력, 광물, 석탄, 석유, 송유관	은행, 주택금융	농수산물 유통, 관광, 조폐 등

⃞ ’17년 3월말 현재 정부출자금은 127조 8,831억원

ㅇ 일반회계 65조 9,759억원, 특별회계․기금 61조 9,072억원 출자

ㅇ 공기업 97조 3,946억원, 준정부기관 3조 1,673억원, 기타공공기관 26조 8,994억원, 공공기관 외 기관에 4,218억원 출자

(단위: 억원)

기관분류	’17년 2월말			’17년 3월말
	일반회계	특별회계 ․ 기금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 기금	계
공기업	371,251	590,848	962,099	372,368	601,578	973,946
준정부기관	30,607	1,066	31,673	30,607	1,066	31,673
기타공공기관	254,203	14,791	268,994	254,203	14,791	268,994
공공기관 외	2,581	1,637	4,218	2,581	1,637	4,218
합계	658,642	608,342	1,266,984	659,759	619,072	1,278,831

6) 정부배당수입

□ ’16년 정부배당 실시기관 : 25개 정부출자기관

ㅇ 36개 정부출자기관 중 적자발생, 이월결손 보전 등으로 배당이 어려운 11개 기관을 제외한 25개 정부출자기관이 배당 실시

□ ’16년 정부배당 실적 : 12,291억원

ㅇ 일반회계 소관 : 7,401억원

- 20개 정부출자기관 7,323억원, 물납재산 78억원

ㅇ 특별회계․기금 소관 : 4,890억원

- 13개 정부출자기관 4,890억원

< 정부 배당수입 실적 >

(단위: 억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a)	2016년 (b)	증감(b-a)
							%
일반회계	6,048	4,930	3,291	5,065	7,401*	2,336	46.1
특별․기금	1,455	2,491	2,888	3,704	4,890	1,186	32.0
합 계	7,503	7,421	6,179	8,769	12,291	3,522	39.6

주1) ’16년 일반회계 배당실시기관은 20개 기관(공동 출자기관 8개 포함)

주2) ’16년 특별회계․기금 배당실시기관은 13개 기관(공동 출자기관 8개 포함)

7)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는 연 2회 공개될 예정(매년 1월․7월)이며, 세부내역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http://pimac.kdi.re.kr) 및 KISTEP(http://www.kistep.re.kr) 홈페이지를 참조

□ ’15년 12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는 총 34건을 완료하였고,
이 중 25건(73.5%)은 통과, 9건(26.5%)은 미통과

ㅇ ’15년 12월까지 타당성재조사는 총 14건을 완료하였고,
이 중 6건(42.9%)은 통과, 8건(57.1%)은 미통과

□ ’16년 12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는 총 39건을 완료하였고,
이 중 26건(66.7%)은 통과, 13건(33.3%)은 미통과

ㅇ ’16년 12월까지 타당성재조사는 총 9건을 완료하였고,
이 중 2건(22.2%)은 통과, 7건(87.8%)은 미통과

< ’15년 ～ ’16년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

(단위: 건수, %)

구 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전체건수			전체건수
		통과	미통과		통과	미통과
’15년 1월～12월	34	25 (73.5%)	9 (26.5%)	14	6 (42.9%)	8 (57.1%)
’16년 1월～12월	39	26 (66.7%)	13 (33.3%)	9	2 (22.2%)	7 (87.8%)

* 연도별 완료사업은 부처 통보 기준

8) 기타 재정동향

(1) 기재부, 「재정운용성과 워크숍」 개최(4.11.)

ㅇ 기획재정부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재정운용성과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난 4년간 재정운용성과를 되돌아보고, 경제회복을 위한 각국의 재정정책 대응과 시사점을 논의하였음

ㅇ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운영 및 건전성 관리 강화를 높이 평가하였고, 앞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규제개혁, 구조조정 등 근본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함

(2) 기재부 2차관, 국가재정법 시행성과와 개선과제 논의(4.19.)

ㅇ 기획재정부 송언석차관은 국가재정법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국가재정법이 성과지향적 재정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하였음

ㅇ 아울러 향후 중앙과 지방이 이원화된 법체계를 총체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재정의 안전판 역할을 강조함

(3) 기재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워크숍 개최(4.20)

ㅇ 기획재정부는 중앙부처, 광역․기초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워크숍’을 개최하여

ㅇ ‘18년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국고보조금 정보공개 추진현황, e 나라도움의 효율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금년 7월 맞춤형 보조사업 공개, 중복․부정수급 방지 기능 등이 포함된 e 나라도움 개통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협조 당부

(4) 행자부, 지방교부세 정산분 1.85조 지자체에 추가 교부(4.25.)

ㅇ 행자부는 ‘16년도 세계잉여금 중 내국세 및 종합부동세 초과징수로 발생한 정산분 1조 8,539억원을 지자체에 추가 교부 계획

ㅇ 보통교부세(1조 8,096억원)와 부동산교부세(163억원)는 4월말에 교부할 계획이며, 특별교부세 정산분(280억원)는 연내 특별한 수요 발생시 교부할 계획으로 밝혔음

(5) 국세청,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세자 신고편의에 초점(4.25.)

ㅇ 2016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음

ㅇ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구축하고 납세자 특성에 맞는 정보를 제공함

* 사업자별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등과 같은 안내 자료와 함께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과 같은 맞춤자료를 제공

ㅇ 외국인 관광객 감소,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

(6) 행자부, 지방의 2017년 예산정보 통합공시(4.28)

ㅇ 행자부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재정자립도 등 10개 항목의 재정정보를 「지방재정365(http://lofin.moi.go.kr)」에 통합공시

ㅇ ‘17년 예산규모는 283.8조원으로 ’16년 265.4조원에 비해 18.3조원(6.9%)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됨

ㅇ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3.7%로 ‘16년 52.5%보다 1.2%p 상승하였음

* ‘14년 50.3% → ’15년 50.6% → ‘16년 52.5% → ’17년 53.7%

Ⅲ. 주요 재정통계

목   차

1. 국민소득계정	29

2. 총수입	30

3. 총지출	32

4. 재정수지	33

5. 국가채무(중앙정부)	34

6. 세계잉여금	36

7. 국유재산 현황	37

8. 기금·투자풀 운용현황	39

9. 보증채무 현황	46

10. 국가채권 현황	47

11. 부담금 운용현황	48

12. 정부출자 현황	49

13. 정부배당수입 현황	50

14. 공공기관 현황	51

15.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52

16. 주요 단위사업 집행실적	57

1. 국민소득계정

	GDP(경상)		GNI(경상)		1인당GNI (경상)		경제성장률(실질,%)			GDP 디플레이터(%)
	억원	억달러	억원	억달러	만원	달러	GDP (전년 동기비)	GDP (전기비)	GNI (전년 동기비)	지수	상승률
2004	8,760,331	7,653	8,742,387	7,637	1,818	15,884	4.9	-	4.0	88.0	3.0
2005	9,197,973	8,980	9,126,086	8,909	1,894	18,490	3.9	-	1.9	88.9	1.0
2006	9,660,546	10,110	9,624,466	10,073	1,987	20,795	5.2	-	3.8	88.8	△0.1
2007	10,432,578	11,227	10,400,918	11,193	2,136	22,992	5.5	-	5.5	90.9	2.4
2008	11,044,922	10,017	11,044,143	10,017	2,251	20,419	2.8	-	0.1	93.6	3.0
2009	11,517,078	9,023	11,489,818	9,002	2,330	18,256	0.7	-	2.5	96.9	3.5
2010	12,653,080	10,943	12,665,798	10,954	2,556	22,105	6.5	-	7.0	100.0	3.2
2011	13,326,810	12,027	13,405,298	12,097	2,685	24,226	3.7	-	1.6	101.6	1.6
2012	13,774,567	12,224	13,915,955	12,349	2,772	24,600	2.3	-	2.7	102.6	1.0
2013	14,294,454	13,054	14,396,444	13,147	2,855	26,070	2.9	-	3.7	103.5	0.9
2014	14,860,793	14,110	14,907,639	14,154	2,938	27,892	3.3	-	3.4	104.1	0.6
2015	15,641,239	13,824	15,683,831	13,861	3,074	27,171	2.8	-	6.5	106.6	2.4
2016P	16,374,208	14,110	16,390,665	14,124	3,198	27,561	2.8	-	4.0	108.6	1.8
2012.Ⅰ	3,274,373	-	3,298,502	-	-	-	2.5	0.6	2.7	103.0	2.3
Ⅱ	3,438,992	-	3,485,350	-	-	-	2.4	0.5	2.9	102.2	1.5
Ⅲ	3,474,756	-	3,510,064	-	-	-	2.1	0.4	2.5	103.6	0.9
Ⅳ	3,586,445	-	3,622,039	-	-	-	2.2	0.6	2.8	101.8	△0.3
2013.Ⅰ	3,359,895	-	3,380,529	-	-	-	2.1	0.7	2.8	103.6	0.5
Ⅱ	3,565,991	-	3,585,446	-	-	-	2.7	1.0	3.9	103.2	1.0
Ⅲ	3,638,359	-	3,664,908	-	-	-	3.2	0.9	3.9	105.1	1.4
Ⅳ	3,730,209	-	3,765,561	-	-	-	3.5	0.9	4.3	102.3	0.5
2014.Ⅰ	3,535,293	-	3,527,981	-	-	-	3.8	1.0	3.9	104.9	1.3
Ⅱ	3,700,211	-	3,706,345	-	-	-	3.5	0.6	3.3	103.5	0.3
Ⅲ	3,764,913	-	3,780,063	-	-	-	3.4	0.7	2.7	105.2	0.1
Ⅳ	3,860,377	-	3,893,250	-	-	-	2.7	0.4	3.6	103.0	0.7
2015.Ⅰ	3,699,474	-	3,744,280	-	-	-	2.6	0.8	7.8	107.0	2.0
Ⅱ	3,891,739	-	3,865,506	-	-	-	2.4	0.4	5.6	106.3	2.8
Ⅲ	3,984,765	-	4,003,978	-	-	-	3.0	1.3	7.3	108.1	2.8
Ⅳ	4,065,261	-	4,070,067	-	-	-	3.2	0.7	5.5	105.2	2.1
2016p.Ⅰ	3,873,532	-	3,887,636	-	-	-	2.9	0.5	4.8	109.0	1.8
Ⅱ	4,099,585	-	4,076,522	-	-	-	3.4	0.9	4.8	108.3	1.8
Ⅲ	4,150,250	-	4,163,409	-	-	-	2.6	0.5	3.1	109.7	1.5
Ⅳ	4,250,841	-	4,263,097	-	-	-	2.4	0.5	3.3	107.4	2.1

2. 총수입

(단위: 조원)
구분 연도		총수입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세입 세출외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사회보장기여금
2011		323.0	192.4	185.0	7.4	24.0	9.1	14.9	106.5	38.9	0.20
2012		341.8	203.0	196.1	6.9	25.3	9.9	15.4	113.3	43.9	0.11
2013	3	83.0	47.1	45.6	1.5	7.5	4.1	3.4	28.3	10.9	0.01
	6	170.9	97.2	94.0	3.2	14.5	6.0	8.5	59.2	23.5	0.01
	9	261.4	152.3	147.5	4.8	20.0	7.6	12.4	89.1	34.7	0.01
	12	351.9	201.9	195.4	6.5	27.3	9.9	17.5	122.6	46.1	0.03
2014	1	34.7	25.2	24.9	0.3	1.7	0.6	1.1	7.7	3.8	0.01
	2	53.3	31.1	30.2	0.8	4.8	2.5	2.3	17.5	7.5	0.01
	3	86.2	48.7	47.5	1.2	6.9	3.1	3.8	30.6	12.9	0.01
	4	125.9	74.6	72.4	2.2	9.2	4.1	5.1	42.1	16.7	0.01
	5	149.5	87.8	85.3	2.5	10.9	4.5	6.4	50.9	21.3	0.02
	6	172.3	98.4	95.7	2.7	13.0	5.0	8.0	60.9	25.4	0.02
	7	209.5	124.4	120.7	3.7	14.7	5.8	8.9	70.4	29.3	0.03
	8	230.8	136.6	132.6	4.0	15.7	6.1	9.6	78.4	33.4	0.03
	9	259.9	152.6	148.3	4.2	17.8	6.6	11.1	89.6	37.4	0.03
	10	296.3	177.6	172.4	5.2	19.5	7.2	12.3	99.1	41.5	0.03
	11	316.8	189.4	183.9	5.5	21.0	7.7	13.3	106.3	45.7	0.04
	12	356.4	205.5	199.3	6.2	24.6	9.2	15.4	126.2	49.8	0.05
2015	1	36.8	25.7	24.9	0.8	1.6	0.5	1.0	9.6	4.0	0.01
	2	55.0	31.7	30.6	1.1	4.4	2.3	2.1	18.8	7.9	0.01
	3	89.1	50.2	48.8	1.4	6.6	2.9	3.7	32.3	13.3	0.01
	4	132.8	78.8	76.3	2.5	8.8	3.9	5.0	45.2	17.4	0.01
	5	159.3	93.7	90.8	2.9	10.3	4.3	6.1	55.2	22.4	0.02
	6	186.4	106.6	103.4	3.3	12.8	4.8	8.0	67.0	26.8	0.02
	7	226.6	135.3	130.9	4.4	14.3	5.3	9.0	77.0	31.0	0.03
	8	252.5	151.6	146.9	4.7	15.5	5.7	9.8	85.4	35.5	0.03
	9	280.2	166.5	161.5	5.0	17.1	6.1	11.0	96.5	39.7	0.03
	10	317.7	192.5	186.4	6.1	19.1	6.9	12.2	106.1	44.1	0.03
	11	343.3	206.2	199.8	6.4	20.9	7.5	13.5	116.1	48.5	0.04
	12	371.8	217.9	210.8	7.1	23.7	8.4	15.3	130.2	53.1	0.05
2016	1	40.2	30.1	29.1	0.9	1.4	0.5	1.0	8.7	4.2	0.00
	2	65.9	42.7	41.5	1.2	4.7	2.8	2.0	18.5	8.4	0.02
	3	103.4	64.0	62.4	1.5	6.6	3.2	3.4	32.8	14.2	0.03
	4	150.8	96.9	94.2	2.7	9.3	4.4	4.9	44.5	18.6	0.03
	5	179.8	112.7	109.7	3.0	10.9	4.9	5.9	56.3	32.0	0.04
	6	207.1	125.6	122.3	3.3	12.9	5.5	7.4	68.5	28.7	0.07
	7	249.0	155.4	151.0	4.3	14.4	6.1	8.3	79.2	33.1	0.07
	8	280.3	172.4	167.8	4.6	15.7	6.6	9.1	92.1	38.0	0.07
	9	309.9	189.1	184.2	4.9	17.6	7.3	10.4	103.1	42.5	0.09
	10	348.2	215.7	209.8	5.9	19.3	7.8	11.5	113.0	47.1	0.09
	11	372.5	230.5	224.3	6.2	20.7	8.4	12.3	121.2	52.0	0.10
	12	401.8	242.6	235.7	6.8	23.5	9.4	14.2	135.6	56.9	0.13
2017	1	47.2	33.9	33.0	0.9	1.7	0.5	1.2	11.6	4.5	0.01
	2	73.3	46.2	45.1	1.2	5.4	3.4	2.1	21.6	9.1	0.01
	3	113.4	69.9	68.3	1.5	8.2	4.9	3.3	35.2	15.5	0.04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2-1. 조세부담률 국제비교

(단위: %)
구분 연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2001	17.8	17.0	20.5	27.3	27.2	28.8	21.1	33.5	24.8
2002	17.8	15.9	18.4	26.3	26.5	28.1	20.5	32.0	24.5
2003	18.2	15.5	17.9	25.8	26.2	28.2	20.6	32.6	24.4
2004	17.4	16.2	18.2	26.1	26.5	27.5	20.1	33.1	24.5
2005	17.8	17.2	19.6	26.4	26.9	27.1	20.4	34.1	25.0
2006	18.6	17.8	20.4	27.1	27.1	28.6	21.3	34.2	25.2
2007	19.6	18.1	20.4	26.9	26.7	29.2	22.1	33.2	25.3
2008	19.3	17.4	19.4	26.7	26.4	28.8	22.5	33.0	24.6
2009	18.2	15.9	16.8	25.3	25.1	28.9	22.2	33.2	23.6
2010	17.9	16.2	17.4	26.3	25.9	28.8	21.3	32.3	23.7
2011	18.4	16.7	18.4	27.2	26.9	29.0	21.9	32.6	24.1
2012	18.7	17.2	18.6	26.5	27.8	30.8	22.4	32.4	24.5
2013	17.9	18.0	19.5	26.4	28.5	30.9	22.6	32.9	24.7
2014	18.0	19.3	19.7	26.1	28.5	30.7	22.6	32.9	25.1
2015	18.5	-	20.1	26.5	28.6	30.3	22.9	33.6	-

* 출처 : OECD, Revenue Statistics 2016

** ’08 SNA 기준(일본은 ’93 SNA 기준)      *** 2016년 OECD 신규가입한 라트비아 포함수치

2-2. 국민부담률 국제비교

(단위: %)
구분 연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2001	21.8	26.8	27.2	32.9	42.7	40.3	35.0	46.8	33.5
2002	22.0	25.8	24.9	31.7	42.1	39.8	34.4	45.2	33.2
2003	22.7	25.3	24.4	31.5	42.0	40.1	34.6	45.5	33.2
2004	22.0	26.1	24.6	32.1	42.2	39.3	33.9	45.6	33.1
2005	22.5	27.3	25.9	32.5	42.8	39.1	33.9	46.6	33.6
2006	23.6	28.1	26.7	33.2	43.1	40.6	34.5	46.0	33.7
2007	24.8	28.5	26.7	33.0	42.4	41.7	34.9	45.0	33.8
2008	24.6	28.5	25.7	33.0	42.2	41.7	35.4	44.0	33.2
2009	23.8	27.0	23.0	31.5	41.3	42.1	36.1	44.1	32.4
2010	23.4	27.6	23.5	32.5	42.0	41.9	35.0	43.2	32.6
2011	24.2	28.6	23.9	33.4	43.2	41.9	35.7	42.5	33.0
2012	24.8	29.4	24.1	32.7	44.3	43.9	36.3	42.6	33.4
2013	24.3	30.3	25.7	32.5	45.2	44.0	36.4	42.9	33.8
2014	24.6	32.0	25.9	32.1	45.5	43.7	36.6	42.8	34.2
2015	25.3	-	26.4	32.5	45.5	43.3	36.9	43.3	-

* 출처 : OECD, Revenue Statistics 2016

** ’08 SNA 기준(일본은 ’93 SNA 기준)      *** 2016년 OECD 신규가입한 라트비아 포함수치

3. 총지출

(단위: 조원)

구분 연도		총지출	예산			기금	세입 세출외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1		304.4	212.8	168.5	44.3	90.0	1.63
2012		323.3	225.3	178.3	47.0	95.8	2.25
2013	3	97.8	72.3	60.1	12.2	25.5	0.00
	6	199.5	149.8	120.2	29.6	49.5	0.26
	9	263.5	190.8	154.0	36.7	72.5	0.31
	12	337.7	239.1	191.6	47.4	98.2	0.33
2014	1	30.6	23.4	20.4	3.0	7.2	0.00
	2	61.6	46.5	38.8	7.7	15.1	0.00
	3	101.6	73.0	61.0	12.0	28.6	0.00
	4	129.7	93.0	77.3	15.7	36.7	0.01
	5	157.3	113.3	92.8	20.5	44.0	0.01
	6	196.6	142.8	115.0	27.8	53.8	0.03
	7	218.5	157.5	128.0	29.5	61.0	0.03
	8	240.8	173.0	140.8	32.3	67.7	0.03
	9	266.4	187.7	153.1	34.5	78.7	0.03
	10	290.9	205.5	168.0	37.6	85.4	0.03
	11	313.5	221.6	180.6	40.9	91.9	0.04
	12	347.9	243.7	198.2	45.5	104.0	0.18
2015	1	31.0	24.1	21.3	2.8	6.9	0.00
	2	64.1	49.6	41.4	8.1	14.5	0.00
	3	105.3	76.6	61.5	15.1	28.7	0.00
	4	141.9	103.5	82.6	21.0	38.3	0.01
	5	169.0	123.6	98.8	24.8	45.3	0.01
	6	210.3	153.6	123.3	30.3	56.7	0.02
	7	235.7	170.9	138.1	32.9	64.7	0.02
	8	262.4	189.7	154.3	35.4	72.7	0.03
	9	298.7	213.2	173.6	39.7	85.4	0.03
	10	319.2	226.5	184.5	42.0	92.6	0.03
	11	339.2	237.7	192.0	45.7	101.5	0.04
	12	372.0	256.8	206.0	50.9	115.0	0.19
2016	1	30.9	23.8	21.1	2.7	7.1	0.00
	2	68.0	51.8	43.7	8.1	16.3	0.00
	3	117.5	85.0	68.8	16.3	32.5	0.00
	4	146.6	106.2	86.8	19.4	40.3	0.01
	5	175.4	127.1	104.2	22.9	48.3	0.02
	6	215.1	154.9	125.8	29.2	60.2	0.03
	7	241.0	173.4	142.4	31.0	67.5	0.04
	8	264.5	189.4	156.1	33.3	75.1	0.05
	9	301.7	214.1	176.6	37.5	87.6	0.05
	10	330.9	234.7	194.7	40.0	96.2	0.05
	11	351.5	246.1	203.0	43.2	105.3	0.06
	12	384.9	264.7	217.1	47.6	119.9	0.30
2017	1	32.3	24.8	21.1	3.7	7.5	0.00
	2	69.3	53.4	44.3	9.1	15.9	0.00
	3	117.3	84.7	68.7	16.0	32.6	0.00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4. 재정수지

(단위: 조원, GDP 대비 %)

구분 연도		총수입(A)		총지출(B)		통합재정수지(A-B)			관리재정수지 (A-B-C)
			사회보장성기금수입		사회보장성기금지출		(%)	사회보장성기금수지(C)		(%)
2011		323.0	56.2	304.4	24.1	18.6	1.4	32.1	△13.5	△1.0
2012		341.8	62.3	323.3	26.4	18.5	1.3	35.9	△17.4	△1.3
2013	3	83.0	15.7	97.8	7.2	△14.8		8.5	△23.2
	6	170.9	31.8	199.5	14.3	△28.6		17.5	△46.2
	9	261.4	48.3	263.5	21.4	△2.1		26.9	△29.0
	12	351.9	63.9	337.7	28.6	14.2	1.0	35.3	△21.1	△1.5
2014	1	34.7	4.7	30.6	2.4	4.1		2.3	1.8
	2	53.3	9.4	61.6	4.9	△8.2		4.5	△12.8
	3	86.2	17.1	101.6	7.6	△15.4		9.5	△24.8
	4	125.9	22.7	129.7	10.1	△3.9		12.5	△16.4
	5	149.5	28.6	157.3	12.6	△7.8		16.0	△23.8
	6	172.3	34.5	196.6	15.2	△24.3		19.3	△43.6
	7	209.5	39.6	218.5	17.6	△9.1		22.0	△31.1
	8	230.8	44.7	240.8	20.1	△10.0		24.7	△34.7
	9	259.9	51.2	266.4	22.7	△6.5		28.4	△34.9
	10	296.3	56.3	290.9	25.3	5.4		30.9	△25.6
	11	316.8	61.0	313.5	27.5	3.3		33.5	△30.2
	12	356.4	68.0	347.9	30.0	8.5	0.6	38.0	△29.5	△2.0
2015	1	36.8	5.4	31.0	2.7	5.8		2.7	3.1
	2	55.0	10.3	64.1	5.3	△9.1		5.1	△14.2
	3	89.1	18.1	105.3	8.5	△16.2		9.6	△25.8
	4	132.8	24.4	141.9	11.3	△9.0		13.1	△22.1
	5	159.3	30.5	169.0	14.0	△9.7		16.4	△26.1
	6	186.4	36.6	210.3	16.9	△23.9		19.7	△43.6
	7	226.6	41.5	235.7	19.6	△9.1		21.8	△30.9
	8	252.5	46.6	262.4	22.4	△9.9		24.3	△34.2
	9	280.2	53.1	298.7	25.3	△18.5		27.8	△46.3
	10	317.7	59.0	319.2	28.0	△1.5		31.0	△32.5
	11	343.3	64.8	339.2	30.5	4.1		34.2	△30.1
	12	371.8	70.9	372.0	33.1	△0.2	△0.0	37.8	△38.0	△2.4
2016	1	40.2	4.9	30.9	3.0	9.4		1.9	7.5
	2	65.9	9.5	68.0	5.9	△2.1		3.6	△5.7
	3	103.4	18.5	117.5	9.3	△14.1		9.2	△23.4
	4	150.8	25.7	146.4	12.2	4.2		13.5	△9.2
	5	179.8	32.0	175.4	15.1	4.5		16.9	△12.5
	6	207.1	38.6	215.1	18.1	△8.1		20.5	△28.5
	7	249.0	44.5	241.0	21.0	8.1		23.5	△15.4
	8	280.3	51.3	264.5	24.0	15.8		27.3	△11.6
	9	309.9	57.9	301.7	27.0	8.2		30.9	△22.7
	10	348.2	63.3	330.9	29.9	17.3		33.4	△16.1
	11	372.5	68.5	351.5	32.8	21.0		35.7	△14.7
	12	401.8	75.4	384.9	35.8	16.9	1.0	39.6	△22.7	△1.4
2017	1	47.2	5.3	32.3	3.1	14.9		2.1	12.7
	2	73.3	11.4	69.3	6.3	4.0		5.1	△1.1
	3	113.4	20.0	117.3	9.8	△3.9		10.2	△14.1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5. 국가채무(중앙정부)

						(단위: 조원, GDP 대비 %)
구분 연도	중앙정부 채무
			국채				차입금	국고 채무 부담 행위
				국고 채권	국민 주택 채권	외평 채권 (외화)
		%
2001	113.1	16.4	87.8	50.9	20.6	5.4	22.5	2.8
2002	126.6	16.6	103.1	55.6	25.7	4.8	20.7	2.8
2003	158.8	19.6	140.6	81.5	30.1	4.8	15.8	2.4
2004	196.1	22.4	182.9	123.1	32.4	5.3	10.7	2.5
2005	238.8	26.0	229.0	170.5	37.1	6.1	7.6	2.2
2006	273.2	28.3	264.3	206.8	42.9	6.6	6.4	2.5
2007	289.1	27.7	280.5	227.4	43.3	6.7	5.7	2.9
2008	297.9	27.0	289.4	239.3	44.9	5.2	5.3	3.2
2009	346.1	30.1	337.5	280.9	48.3	8.3	5.4	3.2
2010	373.8	29.5	367.2	310.1	49.0	8.0	3.5	3.1
2011	402.8	30.2	397.1	340.1	48.9	8.1	2.5	3.3
2012	425.1	30.9	420.0	362.9	49.5	7.6	2.3	2.8
2013	464.0	32.5	459.5	400.7	51.3	7.5	1.9	2.7
2014	503.0	33.9	498.1	438.3	52.8	7.0	2.6	2.4
2015	556.5	35.6	551.5	485.1	59.3	7.1	3.3	1.7
2016	591.9	36.1	587.5	516.9	64.0	6.7	3.9	0.5
2017.1	602.5	-	598.1	526.2	64.3	7.6	3.9	0.5
2017.2.	611.3	-	607.0	534.9	64.6	7.4	3.9	0.4
2017.3.	609.9	-	605.6	533.3	65.0	7.3	3.9	0.4

1」국채 합계금액에는 국제기구출자전환증권 94억원 포함

2」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5-1.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연도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2001	121.8	17.7	-	-	-	-
2002	133.8	17.6	-	-	-	-
2003	165.8	20.4	-	-	-	-
2004	203.7	23.3	-	-	-	-
2005	247.9	27.0	-	-	-	-
2006	282.7	29.3	-	-	-	-
2007	299.2	28.7	-	-	-	-
2008	309.0	28.0	-	-	-	-
2009	359.6	31.2	-	-	-	-
2010	392.2	31.0	-	-	-	-
2011	420.5	31.6	459.2	34.5	753.3	56.5
2012	443.1	32.2	504.6	36.6	821.1	59.6
2013	489.8	34.3	565.6	39.6	898.7	62.9
2014	533.2	35.9	620.6	41.8	957.3	64.5
2015	591.5	37.8	676.2	43.2	1,003.5	64.2
2016	627.11」	38.3	-2」	-	-2」	-

1」’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16년 지방정부 순채무 전망치(35.2조원) 사용

2」’16년 기준 D2, D3는 ’17년 12월경 산출 예정

6. 세계잉여금1」

											(단위: 억원)
구분 연도	일반회계 세입 (A)	일반회계 세출 (B)	결산상 잉여금(C=A-B)
				이월액 (D)	세계잉여금(C-D)
							사용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채무 상환2」			추경 재원	다음연도 세입이입
2001	1,020,084	986,685	33,399	9,325	24,074		-		-			5,381	18,693
2002	1,133,800	1,089,183	44,617	11,756	32,861		-		-			14,168	18,693
2003	1,196,755	1,172,229	24,526	13,264	11,262		-		-			11,262	-
2004	1,196,460	1,182,362	14,098	12,372	1,726		-		-			1,726	-
2005	1,364,592	1,342,077	22,515	10,148	12,367		-		3,818			8,549	-
2006	1,478,667	1,448,360	30,307	16,577	13,730		13,728		-			-	-
2007	1,711,722	1,543,309	168,413	14,985	153,428		54,133		50,640			45,685	2,970
2008	1,815,858	1,754,695	61,163	15,400	45,763		2,947		21,836			20,979	-
2009	2,049,475	1,998,760	50,715	14,628	36,087		7,864		14,394			-	13,829
2010	2,052,235	1,971,371	80,864	21,350	59,514		15,817		22,285			-	21,412
2011	2,148,604	2,074,469	74,134	22,849	51,285		19,586		16,167			-	15,532
2012	2,237,034	2,206,878	30,156	21,623	8,533		1,886		3,390			3,257	-
2013	2,323,929	2,295,443	28,485	27,673	812		-		414			-	398
2014	2,392,256	2,363,607	28,649	27,685	964		-		491			472	-
2015	2,619,383	2,578,816	40,567	15,290	25,277		-		12,891			12,386	-
2016	2,816,746	2,739,981	76,765	15,845	60,920		38,091		11,644			11,186

1」국가재정법 제90조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의미

2」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을 포함

7. 국유재산 현황

						(단위 : ㎢, 억원)
구분 연도		국유재산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기타
		수량	금액		금액		금액	금액
2001	1,883,446	15,559	855,465		190,341		649,442	188,198
2002	1,955,207	15,616	810,825		205,219		745,358	193,805
2003	2,023,770	15,710	808,191		222,021		783,784	209,774
2004	2,176,295	15,842	810,386		241,754		864,933	259,222
2005	2,643,794	16,003	1,056,250		271,526		1,047,310	268,708
2006	2,700,805	16,166	1,065,739		290,160		1,068,466	276,440
2007	2,757,525	16,316	1,067,863		317,836		1,084,726	287,100
2008	3,096,441	16,420	1,077,385		352,814		1,313,441	352,801
2009	2,968,200	16,554	1,089,919		378,364		1,142,199	357,718
2010	3,174,828	16,660	1,085,475		424,558		1,274,254	390,541
2011*	8,743,377	24,023	4,361,579		418,381		1,438,480	2,524,937
2012	8,922,246	24,056	4,357,326		471,452		1,434,022	2,659,446
2013	9,120,698	24,236	4,346,113		525,113		1,546,465	2,703,007
2014	9,384,902	24,521	4,374,692		580,211		1,670,031	2,759,968
2015	9,901,975	24,718	4,485,830		616,825		1,988,350	2,810,970
2016**	10,391,925	24,960	4,668,633		651,116		2,243,460	2,828,716
2017.1**	10,327,903	24,952	4,663,209		650,656		2,233,946	2,780,092
2017.2**	10,490,703	24,979	4,671,935		714,378		2,247,832	2,856,559
2017.3**	10,513,722	24,984	4,670,571		716,286		2,251,586	2,875,280

* ’11년도부터 국유재산가격평가 업무처리지침(2011.8.24.) 제정에 따른 행정재산 중 도로․하천․     항만 등의 공공용 재산 포함

**  ’16년 자료는 결산 진행중으로 최종 결산자료와 다를 수 있으며, ‘17년 자료는 잠정치

7-1. 국유지 현황

					(단위 : ㎢, %)
구분 연도		국유지
		행정재산 행정재산 : 국가가 직접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 도로, 구거 등)		보존재산 보존재산 : 법령 또는 총괄청의 결정으로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문화재, 국유림 등), ’09년부터 행정재산에 합산하여 결산		일반재산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
		면적		면적		면적
			비율		비율		비율
2001	15,559	12,627	81	785	5	2,147	14
2002	15,616	12,854	82	796	5	1,966	13
2003	15,710	13,078	83	823	5	1,809	12
2004	15,842	13,259	84	870	5	1,713	11
2005	16,003	13,496	84	927	5	1,580	11
2006	16,166	13,722	85	1,016	6	1,428	9
2007	16,316	13,886	85	1,099	7	1,331	8
2008	16,419	14,066	86	1,159	7	1,194	7
2009	16,554	15,431	93	-	-	1,123	7
2010	16,660	15,585	94	-	-	1,075	6
2011*	24,024	23,031	96	-	-	993	4
2012	24,056	23,129	96	-	-	927	4
2013	24,236	23,359	96	-	-	877	4
2014	24,521	23,668	97	-	-	853	3
2015	24,718	23,875	97	-	-	843	3
2016**	24,960	24,129	97	-	-	831	3
2017.1**	24,952	24,122	97	-	-	830	3
2017.2**	24,979	24,136	97	-	-	843	3
2017.3**	24,984	24,152	97	-	-	832	3

* ’11년부터 행정재산 중 도로․하천․항만 등의 공공용 재산 포함, 행정재산(보존용)중 유산자산     (문화재, 국립공원, 보호구역)은 결산에서 제외됨

**  ’16년 자료는 결산 진행중으로 최종 결산자료와 다를 수 있으며, ‘17년 자료는 잠정치

8. 기금·투자풀 운용현황

□ 기금자산운용 현황

(단위: 십억원, %)

	2013년		2014년		2015년
	여유자금	수익률	여유자금	수익률	여유자금	수익률
총 계	470,524	2.60	523,118	2.98	574,601	2.27
사회보험성기금(6개)	426,516	3.30	471,111	2.79	512,061	3.32
고용보험기금	5,604	3.09	6,679	1.77	7,777	2.53
공무원연금기금	4,650	3.28	4,838	3.35	5,333	3.79
국민연금기금	396,649	4.16	437,851	5.25	474,892	4.57
군인연금기금	738	1.75	939	2.01	1,043	2.18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1,116	3.99	11,825	2.63	12,431	3.8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7,760	3.54	8,978	1.70	10,585	3.01
금융성기금(9개)	18,922	2.93	18,852	3.44	19,348	2.45
구조조정기금	494	3.22	533	2.89	폐지
기술신용보증기금	2,315	2.92	2,392	3.62	2,323	2.5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557	3.13	2,311	3.47	1,633	2.5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5	2.72	8	2.47	8	1.60
무역보험기금	2,074	2.93	2,388	3.27	2,722	2.17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01	2.83	638	4.34	683	3.06
신용보증기금	5,850	2.92	5,875	4.48	5,956	3.1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690	2.73	933	2.56	1,521	1.8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3,335	3.00	3,775	3.84	4,502	2.66
계정성기금(5개)	1,558	2.66	3,636	2.64	2,479	1.96
공공자금관리기금	1,133	2.38	3,352	2.23	2,253	1.55
공적자금상환기금	54	2.69	24	2.64	24	1.83
복권기금	320	2.73	238	3.19	160	2.67
양곡증권정리기금	51	2.83	23	2.51	44	1.81
사업성기금(45개기금)	23,528	2.43	29,519	2.94	40,713	2.12
과학기술진흥기금	20	2.60	10	2.53	14	1.72
관광진흥개발기금	243	-3.23	177	3.31	197	1.19
국민건강증진기금	83	0.06	96	0.12	136	0.80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15,932	2.85	21,462	2.44	31,852	2.16
국민체육진흥기금	642	2.87	557	2.89	660	2.78
국유재산관리기금	362	2.66	427	2.49	629	2.14
국제교류기금	157	2.89	123	4.28	105	2.54
군인복지기금	385	2.45	338	3.54	348	2.32
근로복지진흥기금	154	2.08	169	3.16	151	2.04
금강수계관리기금	7	2.19	12	2.25	6	1.66
낙동강수계관리기금	6	1.59	11	1.97	8	1.49
남북협력기금	866	3.48	793	3.18	735	2.4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60	2.44	167	2.42	270	1.77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6	2.92	81	2.83	107	2.18
농지관리기금	383	2.22	371	2.96	241	1.76
대외경제협력기금	202	3.58	201	3.13	79	2.06
문화예술진흥기금	202	4.10	170	2.80	107	5.60
문화재보호기금	32	2.65	30	2.46	42	1.71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455	3.15	552	3.48	671	2.93
방송통신발전기금	359	2.99	385	2.97	209	2.16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7	2.65	9	2.47	10	1.71
보훈기금	258	2.58	221	4.21	219	2.74
사학진흥기금	57	2.76	27	2.34	53	1.68
석면피해구제기금	20	1.66	31	4.20	40	2.89
수산발전기금	140	2.72	174	2.95	257	2.14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49	2.18	62	4.11	64	2.66
농업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35	3.07	17	2.55	27	1.69
언론진흥기금	34	2.12	36	3.97	22	2.42
양성평등기금(구 여성발전기금)	8	2.39	11	2.47	11	1.71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0	2.65	12	2.61	8	1.83
영화발전기금	229	1.57	246	3.20	249	2.82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9	2.66	13	2.48	12	1.71
응급의료기금	47	1.32	67	3.60	101	1.91
임금채권보장기금	467	2.66	640	4.02	736	2.98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14	2.58	97	2.38	133	1.7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306	2.70	415	2.98	603	2.52
전력산업기반기금	391	3.23	882	2.92	881	2.11
정보통신진흥기금	288	2.81	220	2.92	148	2.17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93	2.83	88	2.88	97	1.72
지역신문발전기금	12	2.56	7	2.53	7	2.14
청소년육성기금	14	2.65	8	2.47	8	1.71
축산발전기금	93	3.38	46	2.57	154	1.7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구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10	2.20	11	4.71	55	2.07
한강수계관리기금	33	2.31	47	2.47	52	1.70
소상공인시장진흠기금	신설				197	1.68

※ 여유자금은 평잔기준. 전체 수익률은 기금별 수익률의 단순평균값

□ 기금별 자산배분비중 현황(2015년)

기금명	단기자산		중장기자산					전체자산
	현금성 자금	유동성 자금	확정 금리형	국내 채권형	국내 혼합형	국내 주식형	기타	단기 자산	중장기 자산
64개 기금 전체	2.9	0.4	1.5	50.8	3.3	17.2	23.9	3.3	96.7
64개 기금별 평균	44.9	10.8	6.9	19.5	13.1	2.3	2.5	55.7	44.3
6개 사회보험성 기금 전체	1.3	0.0	0.0	52.8	0.1	19.1	26.7	1.3	98.7
6개 사회보험성 기금별 평균	12.0	0.7	0.8	41.8	11.4	17.5	15.7	12.7	87.3
고용보험기금	15.1	0.0	0.8	57.4	0.0	20.3	6.3	15.1	84.9
공무원연금기금	24.8	0.0	0.0	33.0	0.0	21.8	20.4	24.8	75.2
국민연금기금	0.5	0.0	0.0	53.0	0.0	18.9	27.5	0.5	99.5
군인연금기금	19.0	4.3	3.6	1.1	68.7	0.0	3.4	23.3	76.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2.0	0.0	0.0	47.6	0.0	23.8	26.6	2.0	98.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0.6	0.0	0.6	58.6	0.0	20.2	10.0	10.6	89.4
8개 금융성 기금 전체	8.1	1.1	37.9	51.8	0.0	0.0	1.1	9.2	90.8
8개 금융성 기금별 평균	24.8	1.4	31.6	41.3	0.0	0.0	0.9	26.2	73.8
기술신용보증기금	0.5	0.0	53.9	45.6	0.0	0.0	0.0	0.5	99.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0.3	0.7	42.2	56.7	0.0	0.0	0.0	1.0	99.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무역보험기금	2.9	3.6	24.4	61.5	0.0	0.0	7.6	6.6	93.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0.1	0.4	49.3	50.2	0.0	0.0	0.0	0.5	99.5
신용보증기금	0.6	0.0	46.4	53.0	0.0	0.0	0.0	0.6	99.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93.6	6.4	0.0	0.0	0.0	0.0	0.0	100.0	0.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0.1	0.0	36.2	63.7	0.0	0.0	0.0	0.1	99.9
5개 계정성 기금 전체	97.0	0.3	0.0	0.0	2.7	0.0	0.0	97.3	2.7
5개 계정성 기금별 평균	85.1	4.5	0.0	0.0	10.4	0.0	0.0	89.6	10.4
공공자금관리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공적자금상환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복권기금	58.3	0.0	0.0	0.0	41.7	0.0	0.0	58.3	41.7
양곡증권정리기금	81.9	18.1	0.0	0.0	0.0	0.0	0.0	100.0	0.0
외국환평형기금
45개 시업성 기금 전체	14.5	4.7	2.5	29.4	44.7	3.4	0.9	19.3	80.7
45개 사업성 기금별 평균	49.3	14.4	3.9	14.4	15.9	0.9	1.3	63.7	36.3
과학기술진흥기금	74.3	25.7	0.0	0.0	0.0	0.0	0.0	100.0	0.0
관광진흥개발기금	55.1	19.3	0.0	19.8	0.0	0.0	5.8	74.4	25.6
국민건강증진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11.0	2.0	0.0	31.7	50.9	3.9	0.5	13.0	87.0
국민체육진흥기금	3.2	59.1	3.5	8.2	25.8	0.2	0.0	62.2	37.8
국유재산관리기금	30.2	14.8	0.0	0.0	55.1	0.0	0.0	44.9	55.1
국제교류기금	4.0	4.9	9.5	48.2	26.0	6.8	0.6	8.9	91.1
군인복지기금	23.6	1.3	12.8	39.4	22.9	0.0	0.0	25.0	75.0
근로복지진흥기금	10.6	12.7	0.0	38.1	38.7	0.0	0.0	23.3	76.7
금강수계관리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74.1	25.9	0.0	0.0	0.0	0.0	0.0	100.0	0.0
남북협력기금	0.6	27.3	10.2	37.9	0.0	3.4	20.6	27.9	72.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83.2	16.8	0.0	0.0	0.0	0.0	0.0	100.0	0.0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0	97.0	0.0	0.0	0.0	0.0	0.0	100.0	0.0
농지관리기금	62.5	16.0	14.1	7.3	0.0	0.0	0.0	78.5	21.5
대외경제협력기금	91.5	0.0	1.5	0.0	0.0	0.1	6.9	91.5	8.5
문화예술진흥기금	7.0	3.0	1.3	29.3	21.1	14.8	23.4	10.0	90.0
문화재보호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4.9	0.0	0.0	85.3	0.0	9.8	0.0	4.9	95.1
방송통신발전기금	35.9	17.1	12.6	3.5	31.0	0.0	0.0	53.0	47.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보훈기금	6.3	0.0	0.0	0.0	93.7	0.0	0.0	6.3	93.7
사학진흥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석면피해구제기금	21.3	0.0	0.0	78.7	0.0	0.0	0.0	21.3	78.7
수산발전기금	19.1	3.0	0.0	7.8	70.1	0.0	0.0	22.1	77.9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4.8	0.0	0.0	0.0	95.2	0.0	0.0	4.8	95.2
농업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언론진흥기금	15.7	13.6	0.0	0.0	70.7	0.0	0.0	29.3	70.7
양성평등기금(구 여성발전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50.0	50.0	0.0	0.0	0.0	0.0	0.0	100.0	0.0
영화발전기금	7.2	0.9	2.0	73.3	16.5	0.0	0.0	8.2	91.8
원자력연구개발기금	99.2	0.8	0.0	0.0	0.0	0.0	0.0	100.0	0.0
응급의료기금	37.8	62.2	0.0	0.0	0.0	0.0	0.0	100.0	0.0
임금채권보장기금	1.9	0.0	1.1	0.0	97.0	0.0	0.0	1.9	98.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96.3	3.7	0.0	0.0	0.0	0.0	0.0	100.0	0.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20.2	1.1	22.0	56.7	0.0	0.0	0.0	21.3	78.7
전력산업기반기금	22.3	5.2	72.5	0.0	0.0	0.0	0.0	27.5	72.5
정보통신진흥기금	19.0	81.0	0.0	0.0	0.0	0.0	0.0	100.0	0.0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지역신문발전기금	23.1	49.1	3.4	24.4	0.0	0.0	0.0	72.2	27.8
청소년육성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축산발전기금	75.0	25.0	0.0	0.0	0.0	0.0	0.0	100.0	0.0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73.7	9.0	0.0	17.3	0.0	0.0	0.0	82.7	17.3
한강수계관리기금	50.0	1.2	9.2	39.5	0.0	0.0	0.0	51.3	48.7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 기금별 투자풀 예치비중

(단위: 십억원, %)

	13년			14년			15년
	여유자금	투자풀	비중	여유자금	투자풀	비중	여유자금	투자풀	비중
총계	470,524	12,744	2.7	523,118	14,264	2.7	574,601	17,976	3.1
사회보험성기금(6개)	426,516	881	0.2	471,111	1,020	0.2	512,061	1,121	0.2
고용보험기금	5,604	0	0.0	6,679	0	0.0	7,777	0	0.0
공무원연금기금	4,650	179	3.9	4,838	168	3.5	5,333	183	3.4
국민연금기금	396,649	0	0.0	437,851	0	0.0	474,892	0	0.0
군인연금기금	738	652	88.3	939	852	90.7	1,043	938	89.9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1,116	49	0.4	11,825	0	0.0	12,431	0	0.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7,760	0	0.0	8,978	0	0.0	10,585	0	0.0
금융성기금(9개)	18,922	4,378	23.1	18,852	4,574	24.3	19,348	5,668	29.3
구조조정기금	494	103	20.9	533	114	21.3	폐지
기술신용보증기금	2,315	672	29.0	2,392	727	30.4	2,323	843	36.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557	673	26.3	2,311	643	27.8	1,633	616	37.7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5	0	0.0	8	0	0.0	8	0	0.0
무역보험기금	2,074	569	27.4	2,388	802	33.6	2,722	1,222	44.9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01	199	33.1	638	196	30.8	683	234	34.3
신용보증기금	5,850	1,222	20.9	5,875	1,157	19.7	5,956	1,365	22.9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690	231	13.7	933	79	8.5	1,521	70	4.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3,335	709	21.3	3,775	857	22.7	4,502	1,319	29.3
계정성기금(4개)	1,558	55	3.5	3,636	64	1.8	2,479	74	3.0
공공자금관리기금	1,133	0	0.0	3,352	0	0.0	2,253	0	0.0
공적자금상환기금	54	0	0.0	24	0	0.0	24	0	0.0
복권기금	320	55	17.2	238	64	26.8	160	74	46.3
양곡증권정리기금	51	0	0.0	23	0	0.0	44	0	0.0
사업성기금(45개)	23,528	7,431	31.6	29,519	8,607	29.2	40,713	11,113	27.3
과학기술진흥기금	20	20	100.0	10	10	100.0	14	14	100.0
관광진흥개발기금	243	121	49.7	177	80	45.0	197	103	52.6
국민건강증진기금	83	2	2.2	96	5	4.9	136	73	53.5
주택도시기금 (구 국민주택기금)	15,932	3,304	20.7	21,462	4,125	19.2	31,852	4,371	13.7
국민체육진흥기금	642	591	92.0	557	524	94.1	660	629	95.3
국유재산관리기금	362	305	84.2	427	333	77.8	629	622	98.8
국제교류기금	157	70	44.7	123	82	66.5	105	84	79.7
군인복지기금	385	288	74.8	338	266	78.6	348	278	79.9
근로복지진흥기금	154	154	100.0	169	169	100.0	151	151	100.0
금강수계관리기금	7	5	76.3	12	9	77.4	6	6	98.4
낙동강수계관리기금	6	2	23.8	11	7	63.6	8	5	63.0
남북협력기금	866	125	14.5	793	174	21.9	735	302	41.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60	131	50.2	167	98	59.0	270	218	80.6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6	4	10.6	81	8	9.6	107	31	29.4
농지관리기금	383	183	47.8	371	113	30.5	241	189	78.3
대외경제협력기금	202	12	6.0	201	23	11.5	79	34	42.5
문화예술진흥기금	202	127	62.9	170	111	65.3	107	61	57.1
문화재보호기금	32	32	100.0	30	30	100.0	42	42	100.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455	323	70.9	552	527	95.5	671	670	99.8
방송통신발전기금	359	109	30.4	385	105	27.2	209	103	49.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7	17	100.0	9	9	100.0	10	10	100.0
보훈기금	258	182	70.5	221	137	61.8	219	218	99.2
사학진흥기금	57	56	97.9	27	26	94.5	53	51	97.7
석면피해구제기금	20	13	67.2	31	30	97.2	40	40	98.0
수산발전기금	140	91	64.9	174	147	84.8	257	248	96.7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49	49	99.6	62	62	100.0	64	64	99.1
농업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35	15	43.8	17	16	96.1	27	27	99.3
언론진흥기금	34	33	97.6	36	35	98.1	22	22	99.9
양성평등기금 (구 여성발전기금)	8	8	99.7	11	11	99.3	11	11	99.9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0	4	39.6	12	4	31.7	8	4	44.0
영화발전기금	229	212	92.8	246	229	93.0	249	243	97.3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9	5	26.9	13	13	100.0	12	12	100.0
응급의료기금	47	27	58.0	67	50	74.8	101	98	96.9
임금채권보장기금	467	223	47.7	640	440	68.8	736	723	98.3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14	89	78.0	97	65	66.7	133	125	93.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306	152	49.7	415	224	54.0	603	456	75.7
전력산업기반기금	391	10	2.7	882	34	3.8	881	119	13.5
정보통신진흥기금	288	196	68.2	220	118	53.4	148	112	75.9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93	92	98.9	88	87	99.0	97	96	99.3
지역신문발전기금	12	11	95.1	7	5	72.2	7	7	96.0
청소년육성기금	14	14	99.8	8	8	99.4	8	8	99.8
축산발전기금	93	0	0.0	46	22	49.1	154	154	99.8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구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10	10	97.9	11	11	98.2	55	55	99.9
한강수계관리기금	33	16	49.1	47	26	53.9	52	33	62.4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						197	196	99.3

9. 보증채무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연도	보증채무
			예보채상환 기금채권2)	장학재단 채권3)	구조조정 기금채권	수리자금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
		GDP1) 대비 %
2010	34.8	2.8	26.7	2.5	4.0	0.1	1.5
2011	35.1	2.6	23.7	4.8	5.2	0.1	1.3
2012	32.8	2.4	22.8	6.9	3.0	0.09	-
2013	33.0	2.3	22.5	8.3	2.1	0.07	-
2014	29.2	2.0	18.5	10.6	-	0.06	-
2015	26.4	1.7	14.7	11.6	-	0.04	-
2016.3.	26.3	-	14.3	11.9	-	0.04	-
2016.4.	25.0	-	13.3	11.7	-	0.04	-
2016.5.	24.9	-	13.3	11.6	-	0.04	-
2016.6.	24.4	-	12,8	11.6	-	0.04	-
2016.7.	24.4	-	12.8	11.6	-	0.04	-
2016.8.	25.6	-	14.1	11.5	-	0.04	-
2016.9.	23.9	-	12.6	11.3	-	0.04	-
2016.10.	24.1	-	12.6	11.5	-	0.04	-
2016.11.	24.1	-	12.6	11.5	-	0.04	-
2016.12.	24.2	-	12.6	11.7	-	0.03	-
2017.1.	24.2	-	12.6	11.7	-	0.03	-
2017.2.	24.1	-	12.6	11.5	-	0.03	-
2017.3.	24.1	-	12.6	11.5	-	0.03	-
2017.4.	24.1	-	12.6	11.5	-	0.03	-

1) 한국은행 GDP 기준년 개편(’05→’10년)에 따라 ’10년 GDP규모를 기준으로 비율 산정

2) 예보채상환기금채권 : ’17년 보증한도 3.9조원, 4월말 기준 발행실적 없음

3) 장학재단채권 : ’17년 보증한도 2.2조원, 4월말 기준 발행실적 1,700억원

10. 국가채권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연도		국가채권
		융자 회수금			예금 및 예탁금			조세채권		경상 이전수입	사회보장 기여금			기타채권
2004	1,284,358	1,039,424			117,349			72,131		22,259	7,482			25,713
2005	1,309,449	1,068,659			105,107			78,344		31,307	6,860			19,172
2006	1,371,215	1,102,995			120,801			75,361		49,690	5,964			16,404
2007	1,448,024	1,131,011			161,705			79,947		49,286	5,545			20,530
2008	1,816,401	1,368,547			245,753			127,022		48,140	5,236			21,703
2009	1,747,314	1,274,268			302,333			103,109		44,993	4,475			18,136
2010	1,859,500	1,271,254			402,386			113,384		52,259	4,488			15,730
2011	1,813,990	1,191,221			391,257			143,627		52,764	12,858			22,263
2012	2,025,431	1,244,448			504,314			140,979		104,060	15,027			16,613
2013	2,237,460	1,247,499			613,758			222,967		112,537	17,518			23,180
2014	2,376,314	1,261,542			733,727			261,725		77,941	19,092			22,286
2015	2,678,314	1,285,690			973,963			298,281		80,953	18,507			20,920
2016	2,976,041	1,323,247			1,184,931			336,483		91,307	19,763			20,310

< 회계․기금별 국가채권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연도		국가채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04	1,284,358	91,093			405,109			788,157
2005	1,309,449	99,763			373,235			836,450
2006	1,371,215	96,576			344,977			929,662
2007	1,448,024	107,536			177,377			1,163,111
2008	1,816,401	152,238			183,925			1,480,238
2009	1,747,314	127,353			171,924			1,448,037
2010	1,859,500	141,802			160,490			1,557,209
2011	1,813,990	183,122			158,645			1,472,223
2012	2,025,431	175,951			149,699			1,699,780
2013	2,237,460	276,828			125,987			1,834,645
2014	2,376,314	324,161			115,446			1,936,707
2015	2,678,314	366,942			106,277			2,205,095
2016	2,976,041	409,741			100,435			2,465,865

* 분기별 현황 공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고도화 작업과 연계하여 유예됨

11. 부담금 운용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연도	개수	징수규모 및 사용
			귀속주체별			분야별
			중앙	지자체	공단 등	산업· 에너지	환경	금융	건설 교통	보건 의료	기타
2001	101	67,683	53,745	6,789	7,149	31,119	11,559	5,905	5,404	99	13,595
2002	102	79,013	59,068	9,760	10,185	27,459	14,282	6,644	5,792	5,109	19,727
2003	100	93,006	67,652	12,193	13,160	22,636	17,843	14,143	6,909	7,020	24,454
2004	102	101,509	75,249	13,311	12,948	25,208	19,591	15,633	8,024	8,061	24,992
2005	102	112,647	89,289	12,628	10,730	29,420	21,526	18,179	8,200	12,921	22,400
2006	100	121,132	94,674	11,643	14,814	31,340	21,046	17,368	9,118	14,940	27,321
2007	102	145,882	109,850	17,825	18,207	33,833	24,259	22,489	14,170	15,486	35,645
2008	101	152,707	120,057	13,663	18,987	35,464	24,323	26,105	9,162	16,369	41,283
2009	99	148,047	117,740	13,277	17,031	36,258	25,323	28,057	10,089	16,380	31,941
2010	94	144,591	125,854	13,947	4,790	40,390	22,842	29,264	8,483	15,848	27,763
2011	97	148,101	128,894	13,732	5,476	40,528	23,571	30,913	8,827	15,689	28,573
2012	97	156,690	135,973	15,073	5,644	43,374	25,025	34,269	8,836	15,497	29,689
2013	96	163,934	106,127	15,775	5,837	45,341	26,171	36,905	9,439	15,333	30,745
2014	95	171,797	149,032	16,533	6,232	47,441	26,330	37,864	8,122	16,284	35,757
2015	94	191,076	165,165	18,671	7,239	51,278	27,649	38,288	8,128	24,782	40,951

* 각 연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12. 정부출자 현황

(단위: 억원, %)

주무부처	기관명		수권 자본금*	납입 자본금	정부출자
					금액	지분율
				(A)	(B)	(B/A)
기재부	1	한국조폐공사	150	66	66	100.0
문화부	2	한국관광공사	500	324	179	55.2
산업부	3	대한석탄공사	4,500	3,814	3,814	100.0
	4	한국광물자원공사	20,000	19,883	19,856	99.9
	5	한국전력공사	60,000	32,098	5,842	18.2
	6	한국가스공사	10,000	4,616	1,207	26.2
	7	한국지역난방공사	2,000	579	200	34.5
	8	한국석유공사	130,000	103,469	103,469	100.0
국토부	9	한국수자원공사	100,000	78,643	72,559	92.3
	10	한국도로공사	350,000	314,672	268,738	85.4
	11	한국감정원	500	90	44	49.4
	12	인천국제공항공사	80,000	36,178	36,178	100.0
	13	주택도시보증공사	50,000	32,320	17,791	55.0
	14	한국공항공사	100,000	23,578	23,578	100.0
	15	한국철도공사	220,000	101,586	101,586	100.0
	16	한국토지주택공사	350,000	286,969	242,259	84.4
해수부	17	부산항만공사	80,000	32,975	32,975	100.0
	18	인천항만공사	50,000	20,677	20,677	100.0
	19	울산항만공사	80,000	4,405	4,405	100.0
	20	여수광양항만공사	60,000	15,523	15,523	100.0
방송통신위원회	2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000	3,000	3,000	100.0
공기업(21)			1,750,650	1,115,465	973,946	87.3
농림부	22	한국농어촌공사	50,000	13,735	13,735	100.0
	23	농수산식품유통공사	3,000	683	683	100.0
산업부	2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00	500	500	100.0
금융위	25	한국자산관리공사	10,000	8,600	4,888	56.8
	26	한국주택금융공사	50,000	18,316	11,866	64.8
준정부기관(5)			113,500	41,835	31,673	75.7
기재부	27	한국수출입은행	150,000	103,981	75,795	72.9
	28	한국투자공사	10,000	1,000	1,000	100.0
금융위	29	산업은행	300,000	175,431	175,431	100.0
	30	중소기업은행	100,000	32,898	16,748	50.9
보훈처	31	88관광개발㈜	20	20	20	100.0
기타공공기관(5)			560,020	313,329	268,993	85.9
산업부	32	대한송유관공사	2,700	2,250	219	9.8
문화부	33	서울신문사	2,177	416	127	30.5
국토부	34	공항철도주식회사	15,000	2,598	922	35.5
방통위	35	한국방송공사	3,000	2,062	2,062	100.0
	36	한국교육방송공사	1,000	889	889	100.0
공공기관외(5)			23,877	8,214	4,219	51.4
합계(36)			2,448,047	1,478,842	1,278,831	86.5

*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이사회에서 증자할 수 있는 최대자본금

13. 정부배당수입 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실적		’16년 정부배당
		일반 회계	특별 ․ 기금	당기 순이익	’16년실적			배당 성향
					일반 회계	특별 ․ 기금	소계
1	한국전력공사	680		101,657	3,622		3,622	19.58
2	중소기업은행	1,411		10,239	1,491		1,491	28.76
3	한국토지주택공사	352	242	9,625	689	574	1,263	15.75
4	부산항만공사	323		1,298	427		427	32.90
5	한국공항공사	288	269	1,874	339	316	655	34.97
6	한국자산관리공사	160		829	158		158	33.63
7	한국농어촌공사	73		643	141		141	21.93
8	한국주택금융공사	236	29	1,039	113	11	124	18.37
9	울산항만공사	77	0.05	302	108	0.06	108.06	35.68
10	한국수출입은행	106		220	40		40	24.54
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1		116	40		40	34.78
12	한국가스공사	52	8	557	35	6	41	28.15
13	인천항만공사	33	14	159	32	14	46	29.13
14	한국감정원	17		124	25		25	40.34
15	한국조폐공사	10		52	19		19	37.08
16	한국방송공사	10		75	14		14	19.19
17	농수산물유통공사	39		51	12		12	24.26
18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42	11		11	24.75
19	한국교육방송공사	3	1	46	5	4	9	18.67
20	한국도로공사	3	255	1,318	2	322	324	29.15
21	한국수자원공사	721		△58,044
22	한국산업은행	420	42	△18,951
23	한국관광공사			△265
24	한국석유공사			△49,544
25	서울신문사			8				(결손)
26	한국광물자원공사			△16,979
27	한국철도공사			5,776				(결손)
28	여수광양항만공사			193				(결손)
29	인천국제공항공사		1,980	7,716		2,706	2,706	35.07
30	주택도시보증공사		420	3,523		633	633	21.60
31	한국투자공사		360	193		150	150	80.00
32	한국지역난방공사		84	1,158		145	145	36.19
33	대한송유관공사			287		9	9	31.82
34	88관광개발주식회사			2
35	공항철도주식회사			△385
36	대한석탄공사			△611
물납주식					78		78
소계		5,065	3,704	143,145	7,401	4,890.06	12,291.06	30.25
		(21개)	(13개)	(26개)	(20개)	(13개)	(25개)

* 음영기관은 당기순이익 미발생, 결손처리 등으로 무배당 결정

14. 공공기관 현황

							(단위: 명, 조원)
구분 연도·유형			인원현황*			재무현황**
			정원			자산	부채	당기 순이익
				임원	직원
2011	공기업		94,369	158	94,211	459.9	292.0	2.3
	준정부기관		70,449	282	70,167	156.7	96.7	1.6
	기타공공기관		89,962	319	89,643	24.1	10.3	0.8
2012	공기업		97,390	158	97,232	499.5	328.7	△0.5
	준정부기관		72,566	286	72,280	169.1	120.6	△8.6
	기타공공기관		93,031	333	92,698	26.3	11.0	0.4
2013	공기업		99,847	158	99,689	523.5	353.2	△3.4
	준정부기관		74,776	293	74,483	170.4	131.2	1.3
	기타공공기관		96,995	338	96,657	27.8	11.7	0.3
2014	공기업		102,017	156	101,861	548.3	373.7	△2.4
	준정부기관		74,479	294	77,185	182.9	135.1	7.7
	기타공공기관		99,443	339	99,104	29.3	11.6	△0.1
2015	공기업		103,565	156	103,409	559.2	377.1	4.0
	준정부기관		79,341	297	79,044	187.4	130.2	7.3
	기타공공기관		104,140	349	103,791	31.4	12.4	0.1

* 인원현황은 ’16년 지정 323개 공공기관 기준으로 작성.

** 재무현황은 ’16년 지정 320개 공공기관(수은, 산은, 기은 제외) 결산 기준으로 작성

15.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15-1.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연번	부처	사 업 명	결과
			총사업비 (억원)	B/C	AHP
◈ 2015년(1월～12월): 34건
▪ 통과(25건)
1	행복청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	4,552	0.97	0.517
2	미래부	중부권 광역우편집중국 건립사업	836	2.04	0.665
3	산업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 ESS 기반 빌딩 및 산업단지 수요관리 - EMS 및 EE 기반 빌딩 및 산업단지 수요관리 - AMI기반 전력재판매 사업 - 전기차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한 가상 발전소 운영시스템사업 - 신재생 분산형전원사업 - 신재생출력 안정화 ESS사업	681 1,040 433 399 2,249 279	0.55 1.05 0.77 0.28 0.89 0.37	0.398 0.600 0.504 0.351 0.507 0.360
4	기재부	국가 재정관리 가치제고를 위한 dBrain 전면개편	1,181	1.01	0.560
5	문체부	서계동 복합 문화관광시설 조성	1,808	1.03	0.528
6	미래부	SuperKOREA2020(국가초고속성능컴퓨팅인프라선진화사업)	991	0.95	0.713
7	국토부	종합유통단지~이시아폴리스 혼잡도로 개선사업	1,375	1.03	0.516
8	국토부	대구광역권(구미~경산) 철도망 구축사업	1,197	1.00	0.517
9	국토부	여주~원주 철도건설 - 월곶~판교 시행 - 월곶~판교 미시행	5,001 5,392	1.04 0.85	0.584 0.472
10	산업부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	602	1.04	0.661
11	복지부	의료기술 훈련원 구축사업	988	1.00	0.503
12	문체부	3D콘텐츠미디어산업 활성화사업 (첨단실감콘텐츠제작 클러스터 조성)	1,013	0.94	0.501
13	미래부	여의도우체국 재건축사업	1,812	1.19	0.523
14	산업부	국민 안전 로봇 프로젝트	710	0.81	0.583
15	산업부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첨단공구산업 기술 고도화	546	0.90	0.605
16	미래부	ICT융합 industry 4.0(ICT/SW융합 중소기업주도형 창조산업생태계구축	1,074	1.04	0.705
17	산업부	Multi-Terminal 직류 송배전 시스템 개발	1,345	비용-효과	0.714
18	농림부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사업	1,861	0.97	0.515
19	산업부	나노금형기반 맞춤형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792	0.99	0.732
20	산업부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용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개발	1,272	1.02	0.750
21	행자부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사업 - 클라우드화 미반영 - 클라우드화 반영	4,609	0.84 1.13	0.388 0.508
22	국토부	충청권 철도(계룡~신탄진) - 대전2호선 시행 - 대전2호선 미시행	2,107	0.58 0.95	0.373 0.513
23	복지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사업	677	0.84	0.672
24	해수부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2,911	2.25	0.649
25	산업부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1,865	0.98	0.703
▪ 미통과(9건)
1	산업부	하이퍼텍스 기계산업단지 조성사업	1,097	0.18	0.287
2	국토부	대구도시철도 1호선 국가산단 연장	8,413	0.25	0.336
3	해수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수산자원관리 및 이용 기술개발	1,040	0.27	0.287
4	미래부	휴먼ICT 중소기업 창조생태계 기반 구축사업 (휴먼 스마트웨어 육성 기반 구축사업)	1,441	0.10	0.233
5	미래부	빛가람 사물인터넷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	673	0.19	0.287
6	국토부	수도권 제2외곽순환선 안산~인천 고속도로 신설	16,921	0.78	0.412
7	산업부	나노바이오 기술사업화(R&BD) 지원체계 구축사업	1,313	0.38	0.296
8	미래부	신산업창조프로젝트	1,569	0.14	0.260
9	해수부	평택당진항 서부두 잡화부두(2선석) 축조공사	1,413	0.76	0.393
◈ 2016년(1월～12월): 39건
▪ 통과(26건)
1	국토부	대산～당진 고속도로 신설사업	6,502	1.00	0.536
2	국토부	도봉산~옥정 복선전철	6,337	0.95	0.508
3	국토부	다사～왜관 광역도로사업	1,756	1.01	0.525
4	농림부	점동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1,314	1.07	0.571
5	산업부	자동차전용도로 자율주행 핵심기술개발사업	1,455	1.03	0.704
6	환경부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순수R&D)	795	비용-효과	0.756
7	농림부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061	1.07	0.518
8	해수부	흑산도항 건설사업	533	0.99	0.655
9	국토부	춘천~속초철도 건설	20,631	0.79	0.518
10	국토부	부산사상 노후공업지역 재생사업	1,647	1.01	0.506
11	산업부	자동차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 (광주자동차클러스터조성사업)	3,030	1.10	0.608
12	농림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1,447	1.04	0.588
13	국토부	수원발KTX직결사업	2,554	1.46	0.632
14	국토부	인천발KTX직결사업	3,833	1.19	0.582
15	산업부	연료전지자동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708	0.80	0.589
16	복지부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국가항암신약개발)	849	0.88	0.73
17	산업부	제조업 혁신 3.0기반 물없는 컬러산업 육성사업	3,980	0.98	0.613
18	국토부	월전동~무진로간 도로개설사업	1,034	1.09	0.565
19	국토부	국도4호선 서대전IC-두계3가 도로 확장	571	1.03	0.512
20	국토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사업	48,734	1.23	0.664
21	산업부	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사업	837	0.82	0.659
22	문화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816	1.07	0.507
23	복지부	바이오정보 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	746	0.85	0.669
24	미래부	지능정보사회 선도 인공지능(AI) 개발	1,704	0.87	0.721
25	산업부	국가전략소재 개발사업	510	0.823	0.673
26	산업부	융ㆍ복합 탄소성형 첨단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714	0.83	0.61
▪ 미통과(13건)
1	국토부	성남~장호원 6국도 건설 공사	3,216	0.48	0.359
2	미래부	원자력시설해체 종합연구센터 구축사업	935	0.26	0.249
3	국토부	광주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지방하천정비)사업	1,903	0.59	0.343
4	미래부	노화 대응 신체활력 기술개발	1,920	0.40	0.292
5	산업부	주력산업 공정부품용 하이브리드섬유 사업화 사업	1,068	0.44	0.22
6	농림부	해외곡물유통망 구축사업	512	0.78	0.395
7	국토부	철도물류 수송력 향상을 위한 유효장 확장사업	2,556	0.53	0.381
8	산업부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개발사업	2,573	0.19	0.247
9	환경부	용봉천 생태하천복원사업	3,227	0.76	0.247
10	미래부	미래산업 트리거링 新측정기술개발 사업	848	0.31	0.301
11	해수부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조성사업	29,160	0.04	0.271
12	해수부	KoreaCleanCarbonStorage프로젝트	10,104	0	0.19
13	문체부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조성	2,530	0.14	0.286

15-2. 타당성재조사 결과

연번	부처	사 업 명	결과
			총사업비 (억원)	B/C	AHP
◈ 2015년(1월～12월): 14건
▪ 통과(6건)
1	국토부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 사상~초읍간 도로 개통 - 사상~초읍간 도로 미개통	815 815	1.66 1.47	0.627 0.611
2	국토부	갈천~가수 도로확장공사 사업	1,723	1.15	0.556
3	국토부	국립 항공박물관 건립 사업	934	1.00	0.505
4	문체부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사업	628	1.63	0.600
5	국토부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	21,122	0.98	0.521
6	국토부	고성~통영 국도건설사업	1,977	1.05	0.575
▪ 미통과(8건)
1	국토부	국지도 70호선(이천~흥천) 건설공사	884	0.84	0.413
2	국토부	국지도 39호선(장흥~광적) 건설공사	1,889	0.69	0.356
3	국토부	국도28호선(우보~고노) 개량공사	761	0.15	0.422
4	국토부	국지도 68호선(강동~안강) 건설 사업	851	0.20	0.382
5	국토부	국도2호선, 77호선(신장~복용) 건설공사	669	0.33	0.455
6	국토부	국도19호선(장수번암우회도로) 건설공사	1,351	0.40	0.427
7	국토부	국지도 78호선(용미~광탄) 건설공사	740	0.86	0.426
8	행복청	아트센터 건립	1,199	0.76	0.391
◈ 2016년(1월～12월): 9건
▪ 통과(2건)
1	해수부	청산도항 정비공사	659	0.93	0.634
2	산업부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3,085	0.73	0.583
▪ 미통과(7건)
1	국토부	국지도 30호선(동산~각남) 건설공사	1,168	0.44	0.439
2	국토부	국지도57호선(용인~포곡)건설공사	2,231	0.85	0.396
3	국토부	국지도 70호선 염치~삼거 건설공사	837	0.88	0.418
4	국토부	국도21호선(서천~보령 제2공구) 건설공사	1,139	0.38	0.4
5	국토부	국도 7호선(농소~외동) 건설공사	1,699	0.87	0.392
6	국토부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 (시나리오1)구로 차량기지 토지활용가치를 준공업지역 100%로 가정 - (시나리오2)장래 구로차량기지 부지를 준공업지역 20%이하, 일반상업지역 80%이상으로 변경시	9,368	0.82 0.97	0.443 0.515
7	행복청	행정도시~조치원 도로확장 - (시나리오1)조치원 우회도로 미시행 - (시나리오2)조치원 우회도로 시행	1,075	0.89 1.01	0.468 0.532

16. 주요 단위사업* 집행실적(부처․기관별)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단위사업(514개) 대상

16-1. 중앙부처(444개 사업)

(단위: 억원, %, 누계기준)

단위사업	2017년
	연간계획 (A)	1/4계획	2/4계획	2월실적	3월실적 (B)	집행률 (B/A)
1. 기획재정부	5,308	1,546	2,927	717	1,054	19.9
기금	4,404	1,284	2,416	584	776	17.6
국유재산관리기금	4,404	1,284	2,416	584	776	17.6
청사	4,019	1,175	2,211	490	678	16.9
2. 교육부	549,012	178,430	328,015	120,154	180,363	32.9
예산	546,871	177,909	326,816	120,055	179,953	32.9
일반회계	498,588	162,427	296,028	110,859	163,151	32.7
BK21 플러스사업	2,985	2,119	2,119	1,862	2,119	71.0
교육급여	1,282	387	579	510	515	40.2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	627	49	364	77	250	39.9
국립대학 시설확충	4,974	416	2,732	673	1,666	33.5
국립대학법인 운영 지원	4,629	1,656	2,335	1,584	1,656	35.8
국립대학병원 여건개선	533	127	380	-	113	21.3
대학교육 역량 강화	2,905	1,858	2,087	-	647	22.3
대학자율역량 강화	804	419	465	47	123	15.2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39,450	10,763	19,207	11,308	11,308	28.7
보통교부금	412,992	135,835	252,470	87,246	136,296	33.0
이공학학술연구조성	3,864	80	410	80	80	2.1
인문사회학술연구 조성	2,524	158	411	152	158	6.3
특별교부금	14,693	6,514	8,569	5,774	5,774	39.3
한국장학재단 출연	2,517	376	1,077	308	902	35.9
지역발전특별회계	8,874	3,032	6,787	-	3,009	33.9
대학교육 역량 강화	744	521	744	-	521	70.1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888	-	0	-	-	0.0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2,602	210	2,593	-	194	7.5
지방대학육성사업	1,799	1,277	1,277	-	1,277	71.0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2,675	937	2,007	-	937	35.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409	12,450	24,000	9,195	13,793	35.0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	39,409	12,450	24,000	9,195	13,793	35.0
기금	2,142	521	1,199	100	409	19.1
사학진흥기금	2,142	521	1,199	100	409	19.1
사학시설자금융자	1,115	258	619	24	87	7.8
행복기숙사지원사업	1,018	262	576	75	321	31.6
3. 미래창조과학부	85,287	26,391	49,453	23,224	33,348	39.1
예산	68,473	21,538	39,467	20,910	28,418	41.5
일반회계	53,382	16,895	30,671	17,784	23,039	43.2
과학기술인복지향상	536	443	447	400	443	82.6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11,804	4,595	8,138	2,888	4,455	37.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2,984	1,349	1,959	1,204	1,251	41.9
글로벌전문기술(일반회계)	733	20	483	20	20	2.7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664	252	504	52	252	38.0
기초연구지원	8,779	-	409	4,257	4,291	48.9
나노·소재기술개발	746	296	683	362	426	57.1
달 탐사 사업	710	280	500	280	280	39.4
바이오·의료기술개발	3,267	790	2,332	680	884	27.1
방사선이용기술개발	613	427	485	235	427	69.6
신산업융합원천기술	900	396	789	276	445	49.4
에너지·환경기술개발	914	222	683	243	266	29.0
우수학생 국가장학 사업	597	298	325	-	298	49.8
우주발사체개발	2,200	-	227	1,100	1,100	50.0
인공위성개발	1,048	1,048	1,048	988	1,048	100.0
정보보호기반강화	720	284	505	189	284	39.4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	7,497	2,695	4,937	2,087	3,141	41.9
창조경제기반조성	801	462	566	396	455	56.8
첨단융합기술개발	1,747	221	882	46	236	13.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401	964	1,669	643	964	40.1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	2,394	964	1,662	643	964	40.2
우체국보험특별회계	871	112	516	189	322	37.0
보험영업활성화	807	109	508	188	320	39.6
지역발전특별회계	2,223	1,184	1,728	976	1,141	51.3
연구개발특구육성	1,130	422	743	422	422	37.3
우편사업특별회계	7,837	2,005	4,038	1,087	2,562	32.7
국제우편사업활성화	2,606	669	1,338	171	883	33.9
보편적서비스제고를위한창구망운영	751	178	368	131	199	26.5
우편소통품질향상	3,331	878	1,758	660	1,218	36.6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458	331	706	222	354	24.3
우체국예금안정적운영	1,012	271	521	205	309	30.5
기금	16,814	4,853	9,986	2,314	4,930	29.3
원자력기금	2,667	745	1,519	173	746	28.0
원자력및방사선안전기반구축	845	254	499	173	254	30.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1,536	376	820	-	376	24.5
정보통신진흥기금	6,066	1,706	3,624	968	1,817	29.9
기술확산지원	649	82	385	82	82	12.6
인력양성(정진기금)	507	240	292	181	240	47.3
정보통신기업성장지원(일반)	506	132	265	50	132	26.1
정보통신산업융합원천기술	1,827	443	1,158	199	443	24.3
방송통신발전기금	7,482	2,199	4,447	1,047	2,183	29.2
미디어다양성및공공성확보	580	158	316	123	158	27.3
방송인프라지원	910	314	544	95	314	34.6
방송통신산업원천기술개발(R&D)	1,564	473	998	276	473	30.3
방송통신콘텐츠진흥	527	96	381	11	96	18.2
인터넷이용환경고도화	556	144	293	78	134	24.1
출연연연구개발지원(R&D)	1,045	353	566	105	353	33.7
콘텐츠진흥	592	205	324	198	202	34.2
4. 외교부	7,704	2,592	5,021	1,435	2,409	31.3
예산	7,480	2,541	4,913	1,431	2,379	31.8
일반회계	7,480	2,541	4,913	1,431	2,379	31.8
글로벌프로그램	2,108	593	1,384	283	623	29.5
아시아및태평양지역국가원조	1,354	449	865	280	473	34.9
아프리카지역국가원조	566	255	434	171	184	32.6
전자여권발급및서비스개선	890	271	507	122	238	26.8
5. 법무부	6,094	1,982	3,721	988	1,512	24.8
예산	5,532	1,802	3,393	812	1,323	23.9
일반회계	5,214	1,697	3,195	776	1,260	24.2
검찰운영	607	206	379	54	107	17.6
교도소운영	596	143	336	39	103	17.2
재소자수용및교화	1,175	438	767	133	379	32.3
6. 국방부	108,013	28,256	56,205	8,460	21,828	20.2
예산	105,238	27,603	55,040	8,168	21,376	20.3
일반회계	97,314	25,837	51,224	7,847	20,345	20.9
간부주거시설	6,484	1,625	3,203	151	1,492	23.0
과학화훈련	669	190	364	61	113	16.8
교육시설	1,667	289	823	121	188	11.2
교육용탄약	2,954	845	1,698	224	555	18.8
국방정책지원	1,111	320	693	112	272	24.5
국방통합데이터센터운영	568	163	307	72	112	19.7
군의무	1,632	464	871	107	315	19.3
급식비	15,855	3,964	7,860	1,473	4,088	25.8
물자획득	2,791	742	1,474	148	565	20.3
병영기본시설	2,574	721	1,359	312	549	21.3
수송활동	625	188	359	115	212	34.0
시설유지운영	4,086	1,184	2,241	200	477	11.7
연료확보	5,918	1,726	3,196	719	1,583	26.7
예비전력유지	501	141	268	72	109	21.8
일반시설개선	10,500	2,993	5,798	1,081	1,852	17.6
장비유지	12,097	2,396	5,881	900	1,924	15.9
장비획득	3,617	910	1,752	104	595	16.4
정보통신체계운영	3,591	1,005	1,899	415	883	24.6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10,126	3,032	5,587	320	2,331	23.0
탄약관리	980	281	524	31	146	14.9
피복비	5,483	1,592	3,143	812	1,241	22.6
훈련및교육지원	547	157	294	61	118	21.6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4,365	724	1,973	93	487	11.1
미군기지이전사업	3,755	612	1,677	87	478	12.7
미군기지이전지원	610	112	296	6	9	1.4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3,051	715	1,516	131	363	11.9
군시설이전사업	2,750	715	1,361	131	356	12.9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507	326	326	97	181	35.7
국방대학교이전	507	326	326	97	181	35.7
기금	2,775	653	1,165	292	452	16.3
군인복지기금	2,775	653	1,165	292	452	16.3
장병복지향상	1,703	353	674	110	188	11.0
전세자금융자	520	125	236	27	74	14.2
7. 행정자치부	408,216	133,343	248,456	87,986	132,918	32.6
예산	408,216	133,343	248,456	87,986	132,918	32.6
일반회계	405,078	132,566	246,837	87,818	132,291	32.7
보통교부세	375,775	123,748	229,598	85,749	127,227	33.9
부동산교부세	15,328	5,048	9,366	1,179	1,179	7.7
전자정부실행기반마련(정보화)	1,263	126	632	-	95	7.5
정부통합전산센터운영(정보화)	1,368	181	618	17	58	4.2
제3정부통합전산센터신축	1,116	0	37	1	1	0.1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1,302	450	912	-	450	34.6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원	560	196	392	-	196	35.0
특별교부세	5,811	1,914	3,550	427	2,349	40.4
지역발전특별회계	3,139	777	1,618	168	627	20.0
특수상황지역개발	1,974	399	817	-	250	12.7
8. 문화체육관광부	52,650	14,944	28,660	7,153	14,960	28.4
예산	25,773	7,305	13,777	3,722	8,238	32.0
일반회계	16,064	4,393	8,854	2,485	5,335	33.2
국립박물관운영	872	229	356	42	123	14.2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활성화	515	101	244	17	40	7.8
기초예술역량강화	836	239	449	174	232	27.7
문화예술교육지원	1,197	342	690	496	668	55.8
문화예술단체지원	901	309	435	275	549	61.0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	551	158	296	0	192	34.9
문화콘텐츠산업육성	1,401	239	856	134	362	25.8
문화콘텐츠산업진흥환경조성	1,581	461	869	55	880	55.6
인문정신문화진흥	529	151	284	64	180	34.0
종교문화활동및보존지원	813	233	436	26	241	29.6
해외문화홍보원운영	972	272	546	175	193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619	133	337	176	210	34.0
문화중심도시조성	515	128	233	166	187	36.3
지역발전특별회계	9,090	2,778	4,586	1,061	2,693	29.6
관광자원개발	2,795	928	1,508	501	839	30.0
광역관광자원개발	2,047	550	1,011	-	471	23.0
문화시설확충및운영	1,886	420	672	289	732	38.8
체육진흥시설지원	1,567	600	896	156	465	29.6
기금	26,877	7,639	14,883	3,431	6,722	25.0
국민체육진흥기금	13,513	3,882	7,992	1,244	3,202	23.7
국제체육지원	3,480	913	2,116	119	216	6.2
기금조성기반시설지원	608	186	421	75	81	13.3
대한체육회지원	3,553	1,236	2,174	561	1,631	45.9
생활체육활성화	1,268	520	912	172	427	33.6
생활체육시설지원	1,883	252	760	-	224	11.9
스포츠산업활성화	677	125	351	2	10	1.5
시도생활체육지원	515	138	269	53	138	26.8
장애인체육육성	631	332	557	83	194	30.7
문화예술진흥기금	1,918	549	1,036	23	600	31.3
생활속예술활성화	1,062	392	616	2	524	49.3
관광진흥개발기금	10,564	2,935	5,360	2,132	2,665	25.2
관광사업체융자지원	5,500	1,120	2,125	426	759	13.8
관광인프라조성	711	215	366	256	304	42.8
관광자원활성화	868	259	557	42	51	5.9
국내관광육성지원	794	297	471	279	295	37.1
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	1,711	633	1,225	875	908	53.1
9. 농림축산식품부	88,614	29,558	51,026	13,319	29,119	32.9
예산	56,757	19,453	30,272	9,925	18,323	32.3
일반회계	2,560	681	889	46	567	22.1
농어촌공사시설관리	1,547	461	466	-	461	29.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1,525	11,694	15,418	7,121	12,578	39.9
가축방역(농특)	1,208	362	478	351	378	31.3
농식품기술개발	1,747	472	1,060	560	962	55.1
농업시설개선(농특)	7,598	2,811	2,972	2,469	3,584	47.2
농촌지역개발(농특)	864	367	528	179	412	47.7
다목적용수개발	5,732	2,073	2,083	2,073	2,073	36.2
대단위농업개발및시설정비	1,440	629	711	232	464	32.2
이차보전	3,024	785	1,727	-	907	30.0
재해예방(농특)	3,991	1,485	2,346	683	1,436	36.0
친환경농자재	2,267	1,413	1,427	-	985	43.5
지역발전특별회계	16,217	5,672	8,500	1,512	2,770	17.1
농업기반정비	1,889	693	1,206	351	490	25.9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1,708	593	883	639	639	37.4
일반농산어촌개발	11,685	4,121	5,892	332	1,413	12.1
양곡관리특별회계	5,926	1,248	5,185	1,246	2,391	40.4
양곡매입및관리	5,926	1,248	5,185	1,246	2,391	40.4
기금	31,857	10,105	20,754	3,394	10,796	33.9
농지관리기금	9,179	3,133	6,262	952	2,922	31.8
농지은행(농지,융자)	6,243	2,204	4,204	858	2,507	40.2
대단위농업개발(농지)	2,891	916	2,029	85	403	13.9
축산발전기금	9,890	2,793	6,356	1,967	2,843	28.7
축산기술보급	524	207	351	77	128	24.4
축산물수급관리	1,003	249	558	197	260	25.9
축산물위생안전성(축발)	503	188	332	116	186	37.1
축산업경쟁력제고	5,291	1,697	3,624	1,502	1,606	30.3
친환경축산(축발)	2,164	351	1,289	15	584	27.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164	1,273	2,790	5	1,348	32.4
과수및원예경쟁력제고	2,021	519	1,326	-	681	33.7
축사시설현대화(FTA)	1,549	460	928	3	396	25.5
농산물가격안정기금	8,624	2,906	5,347	470	3,683	42.7
농산물수출촉진	826	268	547	263	268	32.5
농산물유통개선(농안기금)	775	272	404	7	184	23.7
산지유통활성화(농안,융자)	5,893	2,010	3,700	-	2,697	45.8
소비지유통활성화	534	202	358	200	378	70.9
10. 산업통상자원부	69,212	22,298	42,305	18,446	26,377	38.1
예산	50,766	16,497	31,421	14,945	20,148	39.7
일반회계	25,222	8,310	15,817	6,716	9,464	37.5
공공기술개발	1,292	125	695	-	30	2.3
국제협력(일반회계)	557	98	165	92	98	17.6
다부처기술개발	535	261	418	127	165	30.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040	605	1,498	767	1,405	46.2
미래성장동력	681	368	494	165	358	52.6
산업기술기반구축	2,261	656	1,247	246	656	29.0
소재부품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566	91	373	91	91	16.1
소재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4,155	1,143	2,172	1,128	1,243	29.9
시스템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526	342	428	305	372	70.6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416	1,119	2,625	1,328	1,617	47.3
우수기술역량강화	1,276	477	840	477	477	37.4
인력양성(R&D)	925	925	925	925	925	100.0
창의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625	28	281	-	38	6.1
창의산업핵심기술개발	1,543	384	1,189	223	384	24.9
표준화및인증(일반회계)	541	119	231	164	180	33.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4,450	4,579	8,805	4,757	6,256	43.3
가스안전관리	813	347	598	246	347	42.7
광물자원개발융자	1,000	364	602	-	-	0.0
광해관리공단	1,921	558	1,089	1,588	1,767	92.0
석유비축	657	165	330	-	-	0.0
에너지수요기술	2,016	742	1,261	740	742	36.8
에너지이용합리화	843	349	599	254	336	39.8
에너지이용효율향상(융자)	3,500	454	1,654	700	1,200	34.3
지역발전특별회계	11,094	3,608	6,798	3,472	4,427	39.9
경제자유구역지원	623	207	369	66	220	35.4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571	30	214	-	135	23.7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	1,987	442	1,083	512	512	25.8
지역산업경쟁력강화	5,718	2,310	4,042	2,831	3,022	52.9
지역투자유치활성화	1,341	319	519	35	293	21.9
지역특성화산업육성	820	270	539	-	214	26.1
기금	18,446	5,801	10,885	3,501	6,229	33.8
전력산업기반기금	15,925	5,002	9,397	2,888	5,343	33.5
기반구축	653	190	508	41	159	24.4
농어촌전기공급지원(기금)	1,171	286	496	386	386	33.0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2,446	832	1,436	-	832	34.0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660	211	449	120	211	32.0
신재생에너지보급(기금)	4,496	1,227	2,256	786	1,426	31.7
전기안전관리(기금)	975	332	714	332	332	34.0
전력공급기술	2,949	976	1,540	757	976	33.1
전력수요기술	902	399	748	272	375	41.6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865	279	511	125	265	30.6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832	272	497	125	252	30.2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655	520	977	488	622	37.6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920	296	525	199	296	32.2
한국원자력환경공단지원	570	203	313	171	203	35.6
11. 보건복지부	158,284	48,855	91,644	40,721	56,259	35.5
예산	143,417	44,318	82,174	37,383	51,961	36.2
일반예산	139,946	42,458	78,998	36,491	50,586	36.1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12,242	4,040	6,768	2,693	4,040	33.0
기초생활급여	1,086	337	657	226	337	31.0
긴급복지	1,113	391	702	260	390	35.1
노인돌봄서비스	1,667	517	1,034	547	547	32.8
노인일자리지원	4,664	1,399	2,798	1,429	1,429	30.6
드림스타트지원	668	157	404	101	200	30.0
방과후활동지원	1,471	593	870	429	571	38.8
보건의료연구개발	1,161	262	479	293	312	26.9
사회복지전달체계	1,730	504	1,007	383	500	28.9
어린이집지원	9,577	2,407	4,846	2,020	2,945	30.8
영유아보육료지원	31,292	9,756	17,201	7,837	11,756	37.6
의료급여	47,991	13,722	26,862	13,436	19,197	40.0
자활지원	4,345	1,620	2,688	1,512	1,617	37.2
장애인복지시설지원	4,844	1,242	2,667	1,210	1,248	25.8
장애인선택적복지	6,319	1,971	3,721	1,495	2,210	35.0
장애인일자리지원	814	365	569	365	365	44.9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	822	245	479	244	245	29.9
지방의료원등육성	577	234	370	240	253	43.8
지역발전특별회계	2,781	1,413	2,612	751	951	34.2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2,213	1,328	2,213	666	866	39.2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568	85	399	84	84	14.8
기금	14,867	4,537	9,471	3,338	4,298	28.9
국민건강증진기금	12,695	3,845	7,765	3,114	3,847	30.3
국가암관리사업지원	521	179	342	1	24	4.7
금연사업	1,472	434	873	285	666	45.2
모자보건사업	704	310	492	304	309	43.9
보건소건강증진	875	236	489	298	298	34.1
보건의료연구개발	2,016	172	977	238	238	11.8
예방접종관리	3,139	865	1,732	749	755	24.1
응급의료기금	2,172	691	1,706	225	451	20.8
응급의료기관지원	1,313	326	938	82	150	11.4
12. 환경부	61,786	18,903	35,522	13,627	20,545	33.3
예산	52,590	16,422	30,790	11,858	17,963	34.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81	389	739	181	355	32.9
하수처리시설확충(농특)	1,010	364	691	181	355	35.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520	998	2,356	743	1,477	42.0
자동차배출가스관리	3,169	775	2,090	539	1,244	39.3
환경개선특별회계	39,419	13,235	24,312	9,034	13,427	34.1
국립공원	958	956	957	956	956	99.8
기타오염원관리	1,208	648	854	208	347	28.7
대기오염물질관리(환특)	528	270	379	72	401	75.8
법정경비	1,137	300	300	-	201	17.7
산업폐수관리	1,465	293	656	147	327	22.3
생물자원보전·관리	820	201	458	41	129	15.8
생태계보전·복원	531	317	414	299	403	75.9
생활환경관리	515	413	468	374	393	76.3
수도권및수도권외대기개선	1,408	517	969	783	982	69.8
수질개선기반구축	1,002	379	598	367	404	40.4
식수원개발관리	1,129	325	506	23	65	5.7
재활용및처리시설설치	1,607	800	1,128	211	449	28.0
재활용산업육성	1,329	450	760	225	640	48.1
출연사업	1,372	543	698	423	543	39.5
출연사업(자연)	2,185	699	901	699	699	32.0
토양지하수관리	558	281	407	470	477	85.5
하수관거정비(환특)	9,142	918	5,569	1,210	2,132	23.3
하수처리시설확충(환특)	6,194	945	3,304	740	1,254	20.3
환경기술개발(환특)	1,256	797	917	167	301	24.0
환경보건정책추진	580	423	474	365	448	77.2
환경산업및친환경제품보급기반구축	854	554	718	169	306	35.9
환경시험연구	682	168	344	222	239	35.1
지역발전특별회계	8,571	1,800	3,382	1,900	2,704	31.5
상수도시설확충및관리	4,404	818	1,575	1,498	1,720	39.1
수질개선기반구축	2,822	511	958	106	491	17.4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515	168	284	52	138	26.9
기금	9,196	2,481	4,733	1,769	2,583	28.1
한강수계관리기금	4,736	1,300	2,455	981	1,364	28.8
기타수질개선지원(한강)	508	195	315	123	188	37.0
주민지원사업(한강)	704	187	376	183	233	33.1
토지매수및수변구역관리(한강)	1,242	368	628	304	368	29.6
환경기초시설(한강)	1,982	460	982	274	462	23.3
금강수계관리기금	1,127	316	583	194	296	26.2
환경기초시설(금강)	576	178	355	79	138	24.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346	607	1,190	391	637	27.2
환경기초시설(낙동강)	1,534	344	690	229	366	23.8
13. 고용노동부	46,803	13,495	25,795	8,682	13,410	28.7
예산	10,610	2,802	5,185	1,713	2,658	25.1
일반회계	9,770	2,594	4,769	1,609	2,421	24.8
고용지원인프라운영	530	118	272	12	23	4.4
대상별취업지원	3,300	883	1,745	527	836	25.3
사회적기업육성	550	214	287	119	205	37.3
한국산업인력공단출연	1,084	260	456	206	299	27.6
한국폴리텍대학출연	1,647	390	640	319	478	29.0
지역발전특별회계	813	203	406	99	230	28.2
사회적기업육성	728	182	364	78	176	24.1
기금	36,193	10,693	20,610	6,969	10,752	29.7
고용보험기금	32,520	9,618	18,493	6,215	9,539	29.3
고령자고용촉진지원	936	321	606	169	335	35.8
고용유지지원금	850	256	435	60	90	10.6
고용창출지원사업	678	213	380	55	113	16.6
고용촉진지원금	2,616	1,088	1,661	740	1,141	43.6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4,946	1,171	2,770	705	804	16.3
실업급여	1,142	361	661	300	551	48.2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6,523	1,927	3,618	1,030	1,561	23.9
일·가정양립지원	2,283	672	1,325	403	626	27.4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1,085	329	629	108	205	18.9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3,353	954	1,945	945	1,845	55.0
지역고용촉진지원	1,310	426	977	363	409	31.2
한국산업인력공단능력개발사업지원	2,105	569	1,082	404	571	27.1
한국폴리텍대학능력개발사업지원	1,103	296	567	196	280	25.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2,529	737	1,468	534	878	34.7
장애인고용장려금	1,561	400	905	337	528	33.8
근로복지진흥기금	1,042	308	594	205	308	29.6
근로자생활안정대부(융자)	1,000	300	580	200	300	30.0
14. 여성가족부	6,449	1,978	3,712	1,876	2,380	36.9
예산	3,386	807	1,582	831	1,212	35.8
일반회계	2,711	714	1,398	831	1,060	39.1
아이돌봄지원	868	206	400	310	310	35.7
지역발전특별회계	675	92	184	-	152	22.6
청소년시설확충	625	92	184	-	152	24.4
기금	3,063	1,171	2,130	1,046	1,168	38.1
청소년육성기금	1,004	393	720	385	397	39.6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670	267	494	256	261	38.9
양성평등기금	2,059	778	1,409	661	770	37.4
다문화가족지원	709	291	495	285	289	40.8
한부모가족지원(기금)	963	348	647	247	344	35.8
15. 국토교통부	376,659	109,788	206,066	54,781	112,565	29.9
예산	197,426	62,331	118,938	31,947	64,816	32.8
일반회계	47,765	15,133	28,786	8,903	17,805	37.3
건설기술혁신(R&D)	769	244	455	268	418	54.3
광역상수도건설출자	674	214	416	100	223	33.1
교통물류연구	550	174	326	399	399	72.6
국가하천정비지원	8,665	2,745	5,332	1,505	3,546	40.9
국토교통기술역량강화(R&D)	757	240	448	252	530	70.1
국토지형관리	1,027	323	628	64	346	33.7
도시건축연구	740	235	438	605	715	96.6
부동산공시	788	250	486	397	443	56.2
주거환경개선지원	504	160	305	-	-	0.0
주택가격조사지원	534	169	329	113	233	43.6
주택정책지원	9,416	2,985	5,642	2,528	3,516	37.3
지방하천정비지원	5,787	1,834	3,467	1,178	2,897	50.1
철도안전(일반)	7,895	2,503	4,675	2	1,909	24.2
철도운영지원(일반)	2,962	939	1,775	-	-	0.0
치수능력증대사업	549	174	338	90	180	32.8
교통시설특별회계	123,958	39,077	74,723	17,932	39,636	32.0
고속도로건설	13,512	4,147	8,072	2,069	5,377	39.8
고속철도건설	810	257	480	-	354	43.7
도로병목지점개선	1,744	547	1,064	90	326	18.7
도로보수(총액계상)	10,107	3,196	6,219	102	1,101	10.9
도로안전및환경개선(총액계상)	2,012	635	1,234	15	200	9.9
물류간선1차	867	273	530	177	269	31.0
민자유치사업지원	11,630	3,687	7,106	1,337	3,914	33.7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3,088	976	1,896	516	1,110	35.9
위험도로개선	1,174	369	717	66	228	19.4
일반국도건설	14,638	4,621	8,989	2,596	5,111	34.9
일반국도조사설계	636	199	387	48	165	25.9
일반철도건설	44,010	13,951	26,060	7,516	14,996	34.1
지역간선국도5차	1,893	594	1,154	549	684	36.1
지역간선국도6차	2,276	713	1,386	445	766	33.7
지역간선국도7차	2,016	632	1,228	341	734	36.4
지역간선국도8차	3,561	1,122	2,182	805	1,651	46.4
지하철건설지원	1,685	534	1,010	-	78	4.6
철도기술연구	998	316	591	356	356	35.7
철도시설공단지원	1,131	359	670	396	396	35.0
철도운영지원(교특)	1,421	450	877	-	497	35.0
첨단도로교통체계	594	188	364	306	497	83.7
지역발전특별회계	25,578	8,082	15,353	5,107	7,364	28.8
개발제한구역지원	1,441	457	874	773	774	53.7
광역도로	769	244	460	258	258	33.5
광역철도건설지원	6,024	1,909	3,586	-	-	0.0
국가지원지방도건설	4,721	1,496	2,832	3,005	3,037	64.3
대중교통지원(경제)	864	273	518	171	171	19.8
대중교통지원(생활)	736	233	440	103	253	34.3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1,512	478	904	-	301	19.9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4,694	1,471	2,859	185	980	20.9
성장촉진지역개발	2,293	723	1,369	333	832	36.3
주차환경개선지원	544	172	326	-	190	34.9
지역거점조성지원	974	307	581	-	141	14.5
기금	179,233	47,456	87,128	22,834	47,749	26.6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716	227	429	-	-	0.0
자동차사고피해지원	716	227	429	-	-	0.0
주택도시기금	178,517	47,229	86,699	22,834	47,749	26.7
공공임대주택지원(융자)	27,281	10,065	15,574	3,509	5,814	21.3
다가구매입임대(융자)	5,725	2,112	3,268	18	4,001	69.9
분양주택지원(융자)	3,828	1,412	2,185	242	390	10.2
임대주택지원	33,968	10,985	16,997	1,159	8,402	24.7
주택구입ㆍ전세자금(융자)	92,674	17,110	40,093	17,593	25,469	27.5
주택신보출연	1,148	424	655	191	274	23.9
행복주택(융자)	13,807	5,094	7,882	119	3,396	24.6
16. 해양수산부	46,619	14,029	26,008	8,471	15,162	32.5
예산	41,971	12,953	23,443	8,268	13,903	33.1
일반회계	11,812	4,180	7,075	3,221	4,949	41.9
어업질서확립	1,652	434	1,096	95	342	20.7
연구장비개발및인프라구축(R&D)	896	439	537	462	696	77.7
연안환경관리(일반)	715	222	462	95	157	22.0
한국해양과학기술원운영지원	1,526	472	888	472	472	31.0
해양안전관리시스템구축운영	896	333	549	282	382	42.6
해양지형조사및정보제공	825	241	452	56	244	29.5
해운물류지원	743	229	392	32	363	48.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560	2,987	5,174	1,684	2,833	33.1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855	184	364	130	190	22.3
수산자원조성	814	463	480	293	300	36.8
어항기반시설조성(농특)	2,741	702	1,443	157	680	24.8
재해대책	1,344	592	952	591	591	44.0
친환경어업(농특)	753	234	561	69	294	39.1
교통시설특별회계	16,700	4,137	8,647	1,865	3,808	22.8
부산항신항만개발	2,274	310	841	222	589	25.9
울산신항개발	1,530	462	1,081	284	496	32.4
인천북항개발	599	209	296	17	137	22.9
일반항건설	4,115	1,089	2,136	367	850	20.6
주요항건설	1,306	411	794	230	358	27.4
평택당진항개발	723	124	232	45	60	8.3
항로표지시설확충및안전관리	658	194	370	81	135	20.5
항만시설유지보수(교특)	1,989	457	1,366	64	159	8.0
지역발전특별회계	4,464	1,394	2,216	1,437	2,055	46.0
어업기반정비	1,420	400	493	323	523	36.8
일반항건설(제주도)	599	272	272	419	419	70.0
해양및수자원관리	682	205	409	170	270	39.6
기금	4,647	1,076	2,564	203	1,259	27.1
수산발전기금	4,647	1,076	2,564	203	1,259	27.1
수산물가격안정(기금·융자)	2,169	343	989	-	322	14.8
수산물유통자금지원(기금)	1,300	250	705	52	440	33.9
어업경영자금(기금)	771	383	693	100	365	47.4
17. 국민안전처	17,019	4,920	9,369	2,155	4,836	28.4
예산	17,019	4,920	9,369	2,155	4,836	28.4
일반회계	14,585	4,350	7,946	2,155	4,119	28.2
보급지원	868	243	388	59	159	18.4
소방안전교부세	4,588	1,247	2,168	1,147	1,147	25.0
재해위험ㆍ취약지역정비	4,251	1,351	2,669	-	1,351	31.8
함정건조	1,351	458	956	460	497	36.8
해상안전활동	658	109	153	77	130	19.8
지역발전특별회계	2,434	570	1,423	-	718	29.5
소하천정비	2,115	412	1,232	-	635	30.0
18.국가보훈처	2,893	714	1,438	351	595	20.6
예산	2,027	520	1,019	212	406	20.0
일반회계	2,009	502	1,001	194	388	19.3
국립묘지조성및관리	563	64	287	16	20	3.5
19. 식품의약품안전처	2,700	776	1,474	591	874	32.4
예산	2,700	776	1,474	591	874	32.4
일반회계	2,633	754	1,433	591	856	32.5
식의약품안전연구개발	821	359	465	303	334	40.7
20. 방위사업청	99,069	27,343	53,596	10,367	25,062	25.3
예산	99,069	27,343	53,596	10,367	25,062	25.3
일반회계	99,069	27,343	53,596	10,367	25,062	25.3
감시/정찰/정보사업	1,961	720	1,020	235	619	31.6
국과연연구개발	5,667	1,596	3,187	897	2,535	44.7
국방기술개발	8,313	1,190	4,165	1,352	2,864	34.5
국책연구개발사업	3,991	1,271	2,312	123	163	4.1
기갑사업	4,514	1,279	2,802	62	564	12.5
기동사업	985	250	490	41	53	5.4
기술기획/품질경영	633	178	360	118	227	35.9
상륙/지원함사업	7,813	1,422	4,005	1,047	1,140	14.6
양산구매성능개량	5,791	1,553	2,712	723	1,481	25.6
업체주관연구개발	1,029	309	714	9	323	31.4
연구개발성능개량	5,151	1,556	2,973	811	2,003	38.9
잠수함사업	5,219	1,410	2,756	4	9	0.2
전술통제통신사업	3,799	28	51	10	21	0.6
전투기사업	1,680	678	907	593	684	40.7
전투예비탄약	3,797	1,004	1,949	13	13	0.3
전투함사업	6,261	1,489	2,954	80	1,414	22.6
중·고고도유도무기사업	2,861	858	1,706	11	921	32.2
지원/특수기사업	8,981	4,850	6,258	2,133	4,094	45.6
포병전력사업	12,870	4,025	8,449	1,603	4,649	36.1
항공유도무기사업	2,483	338	1,105	91	228	9.2
해상유도무기사업	1,286	322	747	0	85	6.6
화생방사업	512	163	299	68	161	31.5
21. 경찰청	15,367	5,230	9,813	2,500	4,490	29.2
예산	15,367	5,230	9,813	2,500	4,490	29.2
일반회계	15,110	5,153	9,670	2,474	4,441	29.4
경비경찰역량강화	889	311	578	112	203	22.8
경찰장비현대화	2,533	724	1,553	192	342	13.5
교통사고예방	1,634	583	1,079	484	558	34.2
범죄수사	963	356	647	247	456	47.4
일반행정업무지원	5,305	1,891	3,367	875	1,844	34.8
22. 문화재청	6,342	1,929	3,614	2,641	2,923	46.1
예산	5,414	1,650	3,060	2,509	2,654	49.0
일반회계	5,176	1,572	2,823	2,399	2,528	48.8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562	56	325	324	338	60.1
문화재보수정비	2,845	1,000	1,421	1,747	1,747	61.4
23. 농촌진흥청	7,219	2,167	4,088	1,126	1,975	27.4
예산	7,219	2,167	4,088	1,126	1,975	27.4
일반회계	5,755	1,528	3,189	760	1,409	24.5
농업공동연구	1,193	270	686	133	347	29.1
차세대바이오그린21	515	186	235	104	290	56.3
축산연구(책임운영)	974	145	445	28	59	6.1
지역발전특별회계	1,044	450	618	273	415	39.7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지특,생활)	525	202	287	144	205	39.1
24. 산림청	17,699	5,318	9,984	4,279	6,712	37.9
예산	17,699	5,318	9,984	4,279	6,712	37.9
일반회계	7,122	1,985	4,047	2,360	3,126	43.9
국유재산및산지관리(일반)	664	170	378	56	166	25.0
산림복지서비스증진(일반)	593	137	337	51	144	24.2
산림복지시설조성및운영(일반)	681	100	244	37	110	16.1
산림재해방지(일반)	2,956	1,085	1,902	1,887	2,122	71.8
산림헬기운영	523	39	275	23	130	24.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767	2,376	4,054	1,550	2,574	38.0
산림병해충방제(농특)	1,123	758	851	857	932	83.0
임업인정책자금및기술지도	858	126	440	16	88	10.2
청정임산물이용증진(농특)	621	186	198	0	157	25.2
탄소흡수원확충(농특)	3,512	1,087	2,158	575	1,207	34.4
지역발전특별회계	3,456	894	1,717	362	963	27.9
산림경영자원육성(지특,경제)	651	194	392	1	184	28.2
산림경영자원육성(지특,생활)	1,066	232	491	209	359	33.6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지특,생활)	1,655	444	779	150	369	22.3
25. 중소기업청	75,114	25,990	48,823	12,899	27,928	37.2
예산	17,236	5,480	10,200	2,812	5,179	30.0
일반회계	14,581	4,511	8,674	1,969	4,236	29.1
기술개발지원(R&D)	6,853	1,301	3,671	314	1,293	18.9
중견기업역량강화(R&D)	1,260	581	746	389	581	46.1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1,148	598	860	-	522	45.5
중소기업인력양성및취업촉진	505	174	293	10	179	35.5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	590	207	410	1	165	28.0
창업활성화지원	2,840	1,064	1,777	971	1,063	37.4
지역발전특별회계	2,655	968	1,527	843	943	35.5
산학연협력기술개발(지특,R&D)	1,308	392	916	392	392	30.0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지특)	804	358	370	231	331	41.2
창업인프라지원(지특)	531	214	234	214	214	40.2
기금	57,878	20,510	38,623	10,088	22,749	39.3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37,315	13,111	25,199	5,470	14,015	37.6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융자(기금)	5,750	2,095	3,955	633	2,113	36.7
사업전환및재도약지원(기금)	2,559	589	1,409	156	567	22.2
성장안정자금(기금)	9,550	3,193	6,115	1,945	4,085	42.8
창업기업지원융자(기금)	16,990	6,330	12,240	2,625	6,863	40.4
투융자복합금융지원(기금)	1,500	411	811	73	248	16.6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0,563	7,399	13,423	4,618	8,734	42.5
소상공인지원(기금)	1,138	443	768	11	268	23.6
소상공인지원융자(기금)	16,340	5,900	11,304	4,220	7,436	45.5
전통시장활성화지원(기금)	2,699	669	964	-	643	23.8
26. 특허청	2,221	687	1,288	345	798	35.9
예산	2,221	687	1,288	345	798	35.9
특허청	2,221	687	1,288	345	798	35.9
심사·심판처리지원	765	118	384	2	22	2.9
2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319	1,008	1,903	414	790	23.8
예산	3,319	1,008	1,903	414	790	23.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3,319	1,008	1,903	414	790	23.8
광역교통시설건설	1,391	395	760	273	473	34.0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749	232	473	57	154	20.5
중앙행정기관건립	767	218	460	0	3	0.4
28. 새만금개발청	737	343	500	310	349	47.3
예산	737	343	500	310	349	47.3
일반회계	694	300	457	310	313	45.1
새만금개발사업지원	661	293	438	307	307	46.5

16-2. 공공기관 (70개 사업)

(단위: 억원, %, 누계기준)

사업명	2017년
	연간계획 (A)	1/4계획	2/4계획	2월실적	3월실적 (B)	집행률 (B/A)
국민체육진흥공단	5,929	1,675	3,072	746	1,462	24.7
경륜사업	1,424	382	671	119	352	24.7
경정사업	543	145	255	39	149	27.5
보조금사업	637	241	355	17	45	7.0
본부운영	640	172	291	106	194	30.3
투표권사업	2,685	735	1,500	465	722	26.9
2. 부산항만공사	1,785	474	888	162	555	31.1
항만건설사업	996	166	447	68	357	35.8
3. 인천국제공항공사	10,150	3,516	6,578	1,968	2,634	26.0
3단계건설사업	8,472	3,205	5,591	1,954	2,543	30.0
시설개선사업	1,678	311	987	14	91	5.5
4. 인천항만공사	794	283	529	4	285	35.9
항만인프라건설	706	255	477	3	257	36.3
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266	376	704	47	293	23.2
영어교육도시	1,132	336	630	28	254	22.4
6. 한국가스공사	5,572	1,440	2,695	866	1,516	27.2
공급설비건설	2,759	713	1,334	225	478	17.3
생산설비건설	2,814	727	1,360	641	1,038	36.9
7. 한국공항공사	2,392	650	1,215	315	621	26.0
공항인프라구축사업	2,149	647	1,110	303	608	28.3
8. 한국광물자원공사	800	206	385	95	218	27.3
국내자원개발투융자	800	206	385	95	218	27.3
9. 한국남동발전	6,424	2,161	4,043	1,281	2,381	37.1
기타설비보강	649	218	408	149	251	38.7
발전건설	1,688	567	1,062	159	572	33.9
설비보강등	4,087	1,376	2,573	973	1,558	38.1
10. 한국남부발전	5,002	1,876	3,507	949	1,859	37.2
발전소건설	500	324	500	221	337	67.3
설비보강등	3,036	1,154	2,033	664	1,436	47.3
신재생에너지출자	1,200	330	771	2	2	0.2
11. 한국농어촌공사	23,434	8,205	15,350	2,118	8,050	34.4
기타사업	4,368	1,485	2,646	251	1,718	39.3
농업생산기반정비	10,171	3,550	6,764	1,091	3,229	31.7
대단위농업개발	2,127	808	1,440	125	903	42.5
영농규모화등	6,768	2,362	4,501	650	2,200	32.5
12. 한국도로공사	35,419	10,064	18,595	3,571	10,309	29.1
고속도로건설	32,241	9,481	17,229	3,571	10,107	31.3
시설개량	3,178	582	1,365	-	202	6.4
13. 한국동서발전	4,198	1,457	2,726	866	1,485	35.4
민자방식발전사업	718	287	431	148	148	20.6
시설보강등	2,796	808	1,792	455	1,021	36.5
14. 한국마사회	1,440	532	995	100	426	29.6
경마사업	1,440	532	995	100	426	29.6
1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101	1,067	1,996	551	741	23.9
기술지원사업	1,349	324	783	436	598	44.3
재정지원사업	1,682	743	1,213	115	143	8.5
16. 한국산업인력공단	3,717	899	1,733	204	627	16.9
자격검정사업	951	221	539	50	221	23.2
평생능력개발사업	1,832	547	870	119	324	17.7
17. 한국서부발전	6,214	2,193	4,103	856	2,243	36.1
발전건설사업	2,270	1,143	1,803	744	1,519	66.9
시설보강등	3,005	427	1,677	113	493	16.4
신재생에너지출자	527	456	456	-	63	11.9
18. 한국수력원자력	20,370	6,879	12,871	2,423	6,897	33.9
발전시설보강등	11,364	3,837	7,177	1,178	3,877	34.1
원전건설	8,668	2,970	5,484	1,225	3,001	34.6
19. 한국수자원공사	14,703	5,030	9,413	1,441	5,322	36.2
기타사업	7,039	2,673	5,048	981	2,879	40.9
수도사업	5,818	1,851	3,182	271	1,734	29.8
수자원사업	1,846	506	1,184	188	709	38.4
20. 한국에너지공단	10,353	1,903	4,522	1,185	2,164	20.9
신재생에너지보급및육성	5,428	1,207	2,702	894	1,369	25.2
에너지이용효율향상	4,925	696	1,820	291	795	16.1
21. 한국전력공사	62,635	21,441	40,115	8,251	21,532	34.4
기타사업	5,513	1,142	3,168	323	742	13.5
송배전사업	52,287	18,898	34,312	7,428	20,206	38.6
에너지신산업등	4,834	1,401	2,635	499	584	12.1
22. 한국중부발전	10,564	3,865	7,231	1,511	3,893	36.9
기타설비보강	570	144	408	87	129	22.6
발전건설사업	6,818	2,837	4,877	1,103	2,770	40.6
발전설비보강사업	2,281	885	1,372	322	995	43.6
신재생에너지출자	895	-	574	-	-	0.0
23. 한국지역난방공사	5,685	1,902	3,559	657	2,000	35.2
광주전남사업	848	284	530	137	389	45.9
동탄-2사업	2,646	885	1,656	372	1,211	45.8
생산시설등	1,007	337	630	33	99	9.8
열수송시설	1,185	396	742	114	302	25.4
24. 한국철도공사	7,669	2,041	3,819	646	1,470	19.2
개량사업	2,943	166	760	90	132	4.5
기타투자사업	545	84	260	49	90	16.5
차량구입사업	4,180	1,791	2,800	506	1,248	29.9
25. 한국철도시설공단	92,642	30,387	55,775	12,446	30,469	32.9
고속철도	2,310	607	1,144	300	483	20.9
광역철도	6,655	2,061	3,883	430	1,663	25.0
수탁사업	5,783	1,864	3,539	1,416	1,866	32.3
시설개량	7,475	2,297	4,242	684	2,840	38.0
유지보수	3,075	779	1,900	1	779	25.4
일반철도	66,887	22,648	40,810	9,577	22,707	33.9
26. 한국토지주택공사	124,210	34,113	63,784	14,839	33,901	27.3
건물공사비	46,058	13,185	24,901	5,187	14,028	30.5
용지비	22,050	4,799	11,230	2,378	4,617	20.9
조성비	38,261	11,991	19,302	4,954	11,909	31.1
주거복지비	17,841	4,138	8,351	2,320	3,347	18.8
27. 한국환경공단	6,208	2,013	3,765	741	2,174	35.0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	5,190	1,759	3,205	554	1,882	36.3
2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498	913	2,812	299	932	20.7
환경기술개발	1,760	357	1,100	210	327	18.6
환경산업지원	2,739	556	1,712	88	605	22.1

<참고1> 재정 용어 해설(가나다 순)

▪ 공공부문 부채  공공부문 부채는 ’12년에 IMF, OECD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liers and Users)에 근거한 것으로,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일반정부에 비금융공기업을 더한 공공부문의 부채규모를 산출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그간의 공공부문 부채 규모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14년 2월에 ’12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은 장기적인 미래 지출을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곤란하며, 기금의 성숙도에 따라 대규모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여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통합재정수지와 별도로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운용 목표로 산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 국가채권  국가채권은 융자회수금, 예금 및 예탁금, 사회보장기여금 등에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금전청구권을 말한다. 정부는 매년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가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가채무 IMF의  1986년 재정통계편람(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과 국가재정법 제91조에 근거한 국가채무는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의미하며 국채ㆍ차입금ㆍ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다.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재정운용 목표지표로 주로 활용된다.

▪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가 예산 확보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국회의 사전 의결은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한 것이므로, 실제 지출을 위해서는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적인 채무부담과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으로 구분된다.

▪ 국세수입  국세는 일반회계의 주된 재원으로서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기타 내국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주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특별회계의 세입이며 나머지는 모두 일반회계의 세입이다.

▪ 국유재산  넓은 의미의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 동산, 부동산 및 권리로서 공유재산ㆍ사유재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열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국유재산은 크게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사용하는 기업용 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인 보존재산이 있다. 행정재산 이외의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에 속한다.

▪ 국채  국채는 말 그대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하며 현재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발행되고 있다. 국고채권은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외환보유액 확충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채권은 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주거생활 안정 재원마련을 위해 각각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고 있다.

▪ 기금  정부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 보증채무  보증채무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여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것이 그 주요 사례이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매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 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부담금이란 재화나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를 의미한다. 정부는 부담금 운용 관리를 위해 매년 부담금운용평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 비용-편익분석(BC분석, Cost-Benefit Analysis)  여러 정책대안 가운데 목표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각 대안이 초래할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하는 기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시 주로 활용된다. 사업 시행으로 수반되는 장래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편익/비용)이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 세계잉여금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것을 결산상 잉여금이라 하고,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세계잉여금이다. 국가재정법 제90조 제2항에서는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중 개별 특별회계법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세계잉여금’이라 정의하고 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에 순서대로 사용되며, 남은 금액은 추경 재원으로 사용 또는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세외수입  정부의 수입 가운데 조세(租稅) 이외의 수입을 말한다. 재산수입·경상이전수입·재화 및 용역의 판매수입·수입대체경비 수입·관유물 매각대·융자회수금·국공채 및 차입금·차관수입·전년도 이월금·전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 수입대체경비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를 말한다. 여권발급수수료나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 등이 그 예이다. 공공서비스 수요증가 등으로 연도 중 세출소요가 증가할 경우 해당 세입으로 세출소요를 직접 충당케 함으로써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연기금투자풀  부족한 개별 연기금의 자산운용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 12월에 도입한 제도이다. 개별 연기금이 예탁한 여유자금을 투자풀 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가 선정한 전문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자금 예탁 여부, 예탁규모 등은 각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 일반정부 부채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한 일반정부의 부채를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예수금, 미지급금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IMF의 ’01 GFS 기준에 따라 ’12년에 처음으로 ’11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를 발표하였다. 일반정부 부채는 IMF, OECD 등 국가간의 재정건전성 비교시에 주로 이용된다.

▪ 예비타당성조사  재정당국이 대규모 투자사업의 착수여부를 객관적인 타당성에 근거하여 결정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R&D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R&D 분야 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각각 위탁 수행하고 있다.

▪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국세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국방, 치안, 사회복지 등 정부의 일반적인 기능과 연관되는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를 말한다. 일반회계 세입은 크게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공기업주식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국채발행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세출은 중앙행정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된다.

▪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합산한 규모가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사회보장부담률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 국민부담률이다.

▪ 종합평가법(AHP분석,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의사결정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중적인 경우, 이를 세부 요인으로 계층화하여 세부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비교 등을 통해 세부 요인들을 순위화시키는 기법으로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등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시 정량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는 BC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시행이 미시행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한다.

▪ 총수입  총수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모두 더한 후에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한 정부 수입규모이다. 재정의 실제 수입규모를 파악하고자 할 때, 모든 회계와 기금의 수입을 단순합산할 경우에는 회계간 전출입 금액 등을 중복계상하여 실제의 재정수입 전체보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한다.

▪ 총지출  총수입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더한 후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총지출은 정부부문의 전체적 재정규모의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파악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은 IMF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통합재정규모에도 적용이 되는데, 다만 통합재정규모는 융자지출에서 융자회수를 차감한 순융자를 지출에 계상하고, 총지출은 융자지출 전체를 지출에 계상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 타당성재조사  재정당국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3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업 중 개발계획이 취소되어 큰 폭의 수요량 감소가 명백하거나 당초 계획대비 사업비가 20%이상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

▪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하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과 같다.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다.

▪ 특별회계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해 설치될 수 있다. 특별회계 예산의 형식과 내용은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회계 예산에 준하게 되어 있다.

<참고2> 2017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 일정

□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하되, 월․토요일, 공휴일 등을 고려해서 조정

구분	발간예정일		구분	발간예정일
1월	10일(화)		7월	11일(화)
2월	10일(금)		8월	10일(목)
3월	10일(금)		9월	12일(화)
4월	11일(화)		10월	13일(금)
5월	11일(목)		11월	10일(금)
6월	13일(화)		12월	12일(화)

※ 발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공지 후 변경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