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7. 5. 11.(목) 14:00	배포일시	2017. 5. 11.(목) 13:3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 이재목 (044-215-4420)	담당자	방우리 사무관 (044-215-4421) wrbang@korea.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이상엽(044-414-2257)		유현영 연구원044-414-2321) hyyou@kipf.re.kr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강석구(02-6050-3461)		김현신 차장(02-6050-3463) hyunshinkim@korcham.net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기업설명회 개최

- 국내외 동향 및 국가별보고서 작성안내 -

□ 「BEPS 대응지원센터」는 5월 12일(금)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OECD BEPS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을 악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동대응 방안(‘15.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총 15개 세부과제 확정)

ㅇ 부산․울산 및 경남 지역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BEPS 프로젝트 국내외 진행상황 및 기업지원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 BEPS 프로젝트 기업설명회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17.5.12(금) 14:00~16:30

ㅇ 장소 : 부산 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ㅇ 주관 : BEPS 대응지원센터(기재부․조세연 공동 주관)

ㅇ 주요내용

- 국제조세 관련 세법 개정동향 (기획재정부)

- BEPS 프로젝트 관련 진행 경과 및 주요국 동향(조세연)

- 국가별보고서 작성방법 안내(국세청)

- 다양한 이전가격 사례 (민간전문가 등)

□ BEPS 대응지원센터는 하반기에도 수도권지역 기업을 위해 한차례 더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 1		기업설명회 주요 내용

□ 국제조세 관련 ‘16년 세법 개정 내용(기획재정부)

ㅇ 다국적기업 계열사간의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 직전연도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 및 주요 사업활동

ㅇ 신성장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도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 대상 기술 개편

* 제조업 전반의 고도기술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대상 기술과 동일하게 규정

□ BEPS 관련 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ㅇ OECD BEPS 프로젝트 진행 경과 및 BEPS 권고사항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도입 등 각국 입법 동향 등

□ 국가별보고서 작성방법 (국세청)

ㅇ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별지 제8호의4 서식), 국가별보고서(별지 제8호의3서식(병)) 작성방법 등

□ 다양한 이전가격 사례 (민간 전문가)

ㅇ BEPS 대응지원센터 자문위원 등 민간전문가가 외국의 이전가격 과세사례와 BEPS 환경에서 이전가격관리 방안 소개

참고 2		BEPS 프로젝트 15개 과제 조치사항

□ 기업과세의 일관성 확보

과제명	BEPS 이슈	주요 대응조치
혼성불일치해소(2)	혼성금융상품․실체 등에 대한 국가간 세법차이를 이용, 양국에서 이중 비과세	소득 지급국에서 과세(지급국 손금불산입), 미과세시 수령국에서 과세(수령국 익금산입)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강화(3)	해외 자회사 소득을 본국에 배당하지 않고 장기 유보하여 과세를 회피	해외 자회사 유보소득 배당 간주 과세 제도 적용 범위 확대
이자비용 공제제도(4)	과도한 이자 지급액을 비용으로 공제받아 원천지국 과세회피	차입금 용도와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비용 공제되는 이자범위를 제한
유해조세 제도 폐지(5)	국가간 이동성이 높은 활동(서비스,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쟁적 조세감면으로 저세율국으로의 소득이전 발생	각종 조세지원 제도의 유해성 여부 판단 및 정보교환 등 제도 투명성 제고

□ 국제기준의 남용방지

과제명	BEPS 이슈	주요 대응조치
조약남용 방지(6)	명목회사 설립 등을 통해 조세조약 수혜 자격을 부당하게 취득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제한
고정사업장회피방지(7)	원천지국 과세 축소를 위해 고정사업장 회피 - 단기 계약 체결, 기간 축소 등	조약상 고정사업장 적용 범위를 확대
이전가격 세제강화 (8~10)	무형자산, 경영상 위험을 저세율국으로 서류상 이전하여 과세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	법률적 소유권 여부와 상관없이 개발 및 위험 부담 등의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소득을 분배

□ 투명성 확보

과제명	BEPS 이슈	주요 대응조치
통계분석(11)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에 대한 과세 당국의 정보 부족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하거나 권고한 법률·회계법인 등에 대한 강제적 보고의무 부여
강제적 보고(12)
이전가격 문서화(13)	과세관청이 입수하는 이전가격 정보가 불충분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자료(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
분쟁해결(14)	조약 당사국간 상호합의의 분쟁해결 능력 미약	2년내 신속 해결, 미해결시 중재 절차 이행, 납세자 참여 확대 등 상호합의 분쟁해결 능력 강화

□ 기타

과제명	BEPS 이슈	주요 대응조치
디지털경제(1)	인터넷 사업 등 디지털 경제로 인해 발생되는 신규과세 문제 발생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거래 등 전자상거래 과세방안 마련
다자간협약 (15)	조약 관련 BEPS 산출물을 기시행중인 각국 양자 조세조약에 반영하는데 오랜 시간 소요	다자간 협정 체계를 마련하여 참여 국가간 양자조세협정 개정 효과 발생

* 괄호( )안은 과제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