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자	5월 15일(월) 조간부터 보도
배포일자	2017. 5. 12.(금)		담당부서	FTA집행기획담당관실
담당과장	유영한	042-481-3210	담당자	이승필 사무관	042-481-3211

관세청, 일반특혜에도 원산지증명서 첨부서류 생략 확대

□ 관세청은 15일부터 현행 자유무역협정(FTA)에만 적용하던 원산지증명서(C/O) 첨부서류 제출 생략을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에도 생략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협정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부여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다.

□ 기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과 같은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를 비롯하여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했다.

*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GSP(일반특혜관세제도), TNDC(GATT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GSTP(개발도상국간 특혜제도)

□ 앞으로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시 발급신청서를 제외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원산지소명서 등의 서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게 된다.

* 원산지 인증수출자 :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요건을 충족한 수출자로  세관장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

□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혜택을 받고 싶은 업체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해야 한다.

□ 관세청은 이번 간소화 제도 시행으로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도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발급받아 우리기업들의 수출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소화 내용]

◆ 일반특혜 C/O 발급신청시 ②∼⑤ 첨부서류 생략 가능

현 재		개 선
① 발급신청서		-
② 수출신고필증(전산조회 가능시 생략가능) ③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④ 원산지소명서 ⑤ 원산지소명서 증빙서류		첨부서류 생략가능

※ 발급신청시 첨부서류 제출이 생략되더라도 서류 보관의무는 유지

◆ 간소화 적용 대상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한함

< 참 고 >

1.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개요

구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물품	모든 품목	특정 품목(HS 6단위)
유효기간	5년	5년
요 건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 업무매뉴얼 ‧C/O 작성대장 비치 관리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법규준수도 평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C/O 작성대장 비치 관리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 세부내용은 YES FTA 홈페이지 (WWW.FTA.CUSTOMS.GO.KR) 참조

2. 세관발행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현황

년도	발급 건수
'15	831
'16	915
‘17.3월	150

3.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2017.4월말 기준) : 1,073개 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