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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브리핑 자료
		보도	2017. 5. 16. (화) 조간		배포		2017. 5. 15.(월)
담당부서	금융혁신국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코 스 콤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이준호 선임국장(3145-8200) 최 영 부장 (531-1700) 박창옥 부장 (3705-5326) 조방수 부장 (3705-5833) 정동욱 부장 (767-8373) 허 욱 부장 (2003-9100) 김생빈 부장 (397-8630) 임우택 부장 (042-720-1360) 남묘현 부장 (2080-3200) 양동욱 부장 (2240-2200) 임성훈 부장 (3434-7220)		지영오 팀장 (3145-8210) 고원상 팀장 (531-1720) 박진향 차석부장(3705-5366) 김인성 팀장 (3705-5834) 정선구 팀장 (767-8588) 박성훈 과장 (2003-9104) 정태훈 선임 (397-8637) 김영하 팀장 (042-720-1335) 김기원 팀장 (2080-3071) 엄기선 팀장 (2240-2228) 김경희 팀장 (3434-7231)

제 목 : 「내 계좌 한눈에」시스템 구축 추진

(｢제3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추진계획)

◈ 모든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계좌를 One-Stop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17년～2018년 중 구축

Ⅰ		추진배경

□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  국민들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는 불합리한 관행을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해 나가고 있음

□ 그 일환으로 국민 누구나가 자신의 금융계좌를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 금융소비자가 금융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 동시에 금융권에 방치되어 있는 미사용 계좌를 적극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Ⅱ		현황 및 문제점

1		금융계좌 현황

□ (총 계좌 수) ‘16년말 현재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수는 총 6억 4백만개

*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 이러한 계좌수는 국민* 1인당 평균 11.7개의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 ’16년말 인구수 : 51,696,216명

◦ 선․후진국을 망라하여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계좌개설 절차가 까다롭고 ‘계좌유지 수수료’ 부과 등으로 소비자 스스로 꼭 필요한 금융계좌만 유지하는 경향

금융권 전체 계좌 현황

(단위 : 만개, 억원)

구분	은 행	증권	저축은행	상호조합주1)	보험	합 계
계좌	25,937	4,661	629	7,151	22,004	60,382
잔액	6,951,128	378,991	450,704	3,670,881	7,350,791주3)	18,802,495

주1)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계좌수 및 수신 잔액 합산

주2) 은행(개인계좌), 보험(보험계약), 증권․저축은행․조합(개인․법인계좌)

주3)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 (미사용 계좌)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중 상당수는 장기간 거래가 없는 미사용 계좌인 것으로 파악

◦ 금감원 조사결과, ‘16년말 현재 은행권의 총 계좌수 2억 6천만개 중 약 절반수준인 1억 2천만개가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미사용 계좌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 여타 금융권도 은행권과 유사하거나 더 많을 가능성

은행권 미사용 계좌현황

(단위 : 만개, 억원)

구 분	전체 개인계좌(A)	미사용 개인계좌(B)	비 중(B/A)
계좌수	25,937	11,899	45.9%
잔 액	6,951,128	173,933	2.5%

□ (휴면 금융재산) ‘16년말 현재 휴면금융계좌*는 총 5천 4백만개(국민 1인당 1.04개)에 이르며

*  휴면금융계좌 : 휴면예금(소멸시효 5년), 휴면보험금(소멸시효 3년), 휴면성신탁(5년이상 무거래), 휴면성증권(6개월간 무거래), 미수령주식․배당금(실물 인출 후 찾아가지 않는 주식․배당금) 합산

◦ 이들 휴면계좌에 남아있는 휴면 금융재산은 약 1.4조원 수준

휴면금융 계좌 및 잔액 현황

(단위 : 만개, 억원)

구 분	계좌(주주)수	잔 액
휴면예금	2,837	1,859
휴면보험금	180	8,191
휴면성증권	2,221	1,156
미수령주식·배당금	18	641
휴면성신탁	144	2,376
합 계	5,399	14,222

□ (계좌 개설․해지 관행) 선진국에 비해 금융계좌 개설은 용이한 반면, 계좌 관리 및 해지는 까다롭고 불편

◦ 선진국은 전통적으로 계좌개설시 거래목적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으며,

◦ 근래 들어서는 자금세탁 방지 법규에 따라 더욱 엄격해지는 경향

- 특히, ‘계좌유지 수수료’ 부과 등으로 미사용계좌는 소비자 스스로 적극 해지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계좌개설이 용이하며, 최근 대포통장 방지 및 자금세탁방지 법규에 따라 다소 엄격해지는 경향

- ‘계좌유지 수수료’ 미부과 등으로 미사용 계좌가 방치되고 있으며,

- 그동안 금융실명제 법규의 엄격한 집행 영향 등으로 계좌해지 절차도 까다롭고* 금융회사 또한 계좌해지에 미온적

*  ‘16.12월 어카운트인포 개설 전까지는 소비자가 직접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해지 가능

2		문제점

□ (국민재산 손실) 금융계좌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매년 거액의 휴면금융재산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재산 손실을 초래

연도별 휴면금융재산 증가 추이

□ (금융범죄 유발) 금융계좌 남발 및 방치는 대포통장 악용을 통한 금융사기, 자금세탁 범죄 등을 용이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소지

연도별 대포통장 발생현황

구 분	’15년		’16년
	건수	비중	건수	증감률	비중
은 행	44,385	77.5%	33,430	(△24.7%)	72.1%
상호금융	6,814	11.9%	6,896	(+1.2%)	14.9%
새마을금고	3,383	5.9%	3,161	(△6.6%)	6.8%
우체국‧증권 등	2,701	4.7%	2,864	(+6.2%)	6.2%
합 계	57,283	100.0%	46,351	(△19.1%)	100.0%

□ (금융소비자 불편) 다수의 국민이 미사용 계좌를 해지하고 싶어도 자신의 금융계좌가 어느 금융회사에 있는지 조차 파악하기 곤란

◦ 사용하지도 않는 금융계좌가 유지될 경우 관련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잔존

□ (금융산업 비효율) 다수의 미사용 계좌가 존치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관리 비용 부담이 발생

Ⅲ		개선방안

	< 기 본 방 향 >
◇ 국민 누구나가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 눈에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실행 용이성을 고려하여 3단계로 나누어 추진 ◦ (1단계) 은행․보험․연금․휴면․대출 계좌정보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 (2단계) 저축은행․상호금융․증권회사의 계좌정보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 (3단계) 「내 계좌 한눈에」시스템 구축 완료 ◇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

1단계		은행․보험․연금․휴면․대출 계좌정보 통합조회시스템 구축(‘17년 중)

□ (현황) 은행․보험․연금․휴면․대출 계좌 관련 권역별 조회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5개의 조회시스템을 각각 조회하여야 하고 제공정보도 제한적

* 은행계좌통합관리시스템(금융결제원), 내보험 다보여(한국신용정보원), 통합연금포털(금감원), 휴면계좌통합조회(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크레딧포유(한국신용정보원),

◦ (은행계좌통합관리시스템) 예·적금, 신탁, 외환 계좌 등은 조회 가능하나, 펀드, ISA 등 은행판매 금융투자상품은 조회가 불가능

◦ (내보험 다보여) 계약유지·실효된 보험계약 내역은 조회가능하나, 휴면보험금은 조회가 불가능

◦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은행의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만 조회 가능하며, 저축은행·상호금융의 휴면예금과 증권회사의 휴면성계좌 정보는 조회 불가능

◦ (크레딧포유) 모든 금융권역의 대출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으나, 예․적금, 신탁 등 수신 관련 계좌정보는 조회 불가능

금융권역별 금융조회시스템 제공정보

구분	활동정보	휴면 정보	권역별 조회시스템	제공정보	미비점
은행	〇	〇	은행계좌 통합관리시스템	활동, 비활동 수신정보(수시입출금,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펀드 등 금융상품계좌 조회 불가
보험	〇	-	내보험 다보여	계약유지, 실효중인 보험계약(가입내역, 보장내역 등)	휴면보험금 조회 불가
연 금	〇	-	통합연금포털	개인, 퇴직, 국민, 사학연금 정보(적립금, 총납입액 등)	연금정보만 조회 가능
휴면	-	〇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은행, 보험, 우체국, 서민금융진흥원에 있는 휴면재산	저축은행․상호금융․증권 휴면정보 조회 불가
대출	〇	-	크레딧포유 (신용정보조회서)	대출, 가계당좌, 카드발급, 채무보증, 연체내역 등	여신정보만 조회 가능

□ (문제점) 통합 조회시스템 미비로 은행·보험·연금·휴면․대출 계좌정보를 조회하려면 5개 조회시스템을 일일이 조회해야 하며,

◦ 조회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펀드 등의 계좌정보는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각각 확인해야 하는 불편

□ (개선방안) 이미 구축되어 있는 5개 조회시스템의 내역을 「내 계좌 한눈에」에서 일괄조회 가능토록 추진

◦ 동시에 현행 조회시스템에서 제공 중인 예·적금․휴면예금․보험계약․휴면보험금․연금․대출 계좌정보 외에 은행에서 개설한  펀드·ISA 계좌정보도 조회 가능토록 개선

2단계		저축은행․상호금융․증권회사의 계좌정보 조회시스템 구축(‘17년～‘18년 중)

□ (현황)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휴면예금 등은 중앙회의「휴면계좌조회시스템」을 통해 권역별 조회가 가능하나,

◦ 사용 중인 예․적금 활동성계좌와 증권사 위탁계좌에 대한 금융권역별 조회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음

금융권역별 금융조회시스템 제공정보

구 분	활동 정보	휴면 정보	권역별 조회시스템	제공정보	미비점
증 권	X	X	-	-	위탁계좌 조회 불가
저축은행	X	〇	중앙회휴면예금 조회시스템	휴면재산 정보만 제공	예·적금 등 사용 중인 계좌정보 조회 불가
상호금융조합 (신협,농협, 수협,산림)	X	〇	중앙회휴면예금 조회시스템	휴면재산 정보만 제공

□ (문제점) 금융권역별 조회시스템 미비로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별로 일일이 본인 계좌정보 확인 필요

◦ 금융회사별로 각각 인터넷뱅킹 가입, 공인인증서 발급 및 등록, 로그인을 하여야만 온라인상 거래계좌 확인이 가능

◦ 오래 전에 거래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본인계좌 조회가 사실상 불가능

□ (개선방안) 저축은행․상호금융․증권회사의 계좌정보 조회시스템*을 각 권역별로 구축

*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도 협의 추진 예정

◦ 조회대상 정보는 휴면계좌는 물론, 사용중인 계좌정보까지 포함

조회대상 계좌정보

구분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 권
활동계좌	․ 예금․적금계좌 ․수시입출금계좌 등	․ 예금․적금계좌, 출자금 ․ 수시입출금 계좌 등	․ 위탁계좌의 예탁금, 유가증권 등
휴면계좌	․ 휴면예금(제공중)	․ 휴면예금(제공중) ․ 미환급 출자금·배당금	․ 휴면성 증권*

* 6개월간 거래가 없는 10만원 이하의 계좌

3단계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 구축 완료 (‘18년 중)

□ 1～2단계 개선사항을 토대로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파인*」에서 단 한번의 로그인으로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의 모든 계좌를 한 눈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내 계좌 한눈에」시스템 구축 완료

* 소비자 편의성을 위해 「어카운트 인포」에서도 조회 가능

현 행		「내 계좌 한눈에」 구축 後

<「내 계좌 한눈에」 운영방안(예시) >

◦ (로그인 방식) 금융소비자가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후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한번의 로그인으로 본인의 모든 계좌내역 조회가능

* 현재의 은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의 본인인증 방법과 동일하게 공인인증서와 휴대폰인증의 듀얼 인증으로 본인 인증 예정

	계좌조회 예상 흐름도

◦ (정보보안) 이용 종료시 조회한 계좌정보는 조회시스템에 저장되지 않고 즉시 삭제되는 휘발성 방식으로 구성, 보안성 제고

◦ (화면구성) 로그인 후 은행, 보험 등 원하는 금융권역을 선택하면 해당 권역 계좌정보를 일괄조회 가능하게 구성

* 국세청의 연말정산 자료도 한번의 로그인후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별조회

	계좌조회 화면 구성도

Ⅳ		추진계획

□ 세부이행 과제별로 유관기관과 T/F를 구성, 법률검토 및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세부 이행과제		추진일정(목표)
	□ 은행․보험․연금․휴면․대출 계좌 일괄조회시스템 구축	’17.4/4분기
	□ 저축은행․상호금융․증권 계좌 일괄조회시스템 구축 *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도 협의 추진 예정	‘18.2/4분기
	□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 구축 완료	‘18.3/4분기

Ⅴ		기대효과 (국민들이 좋아지는 점)

□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 국민 누구나가 자신의 금융계좌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 휴면재산 발생을 줄이는 등 효율적인 금융자산 관리에 기여

□ 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

◦ 방치되고 있는 미사용 계좌를 적극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됨으로써

◦ 금융사기 및 착오송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등 금융거래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

□ 금융산업의 효율성 증진

◦ 미사용 계좌가 정리될 경우 금융회사의 계좌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등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