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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브리핑 자료
		보도	2017. 5. 16. (화) 조간		배포		2017. 5. 15.(월)
담당부서	금융혁신국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코 스 콤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이준호 선임국장(3145-8200) 최 영 부장 (531-1700) 박창옥 부장 (3705-5326) 조방수 부장 (3705-5833) 정동욱 부장 (767-8373) 허 욱 부장 (2003-9100) 김생빈 부장 (397-8630) 임우택 부장 (042-720-1360) 남묘현 부장 (2080-3200) 양동욱 부장 (2240-2200) 임성훈 부장 (3434-7220)		지영오 팀장 (3145-8210) 고원상 팀장 (531-1720) 박진향 차석부장(3705-5366) 김인성 팀장 (3705-5834) 정선구 팀장 (767-8588) 박성훈 과장 (2003-9104) 정태훈 선임 (397-8637) 김영하 팀장 (042-720-1335) 김기원 팀장 (2080-3071) 엄기선 팀장 (2240-2228) 김경희 팀장 (3434-7231)

제 목 : 「내 계좌 한눈에」시스템 구축 추진

(｢제3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추진계획)

◈ 모든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계좌를 One-Stop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17년～2018년 중 구축

Ⅰ		추진배경

□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  국민들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는 불합리한 관행을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해 나가고 있음

□ 그 일환으로 국민 누구나가 자신의 금융계좌를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 금융소비자가 금융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 동시에 금융권에 방치되어 있는 미사용 계좌를 적극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Ⅱ		현황 및 문제점

1		금융계좌 현황

□ (총 계좌 수) ‘16년말 현재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수는 총 6억 4백만개

*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 이러한 계좌수는 국민* 1인당 평균 11.7개의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 ’16년말 인구수 : 51,696,216명

◦ 선․후진국을 망라하여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계좌개설 절차가 까다롭고 ‘계좌유지 수수료’ 부과 등으로 소비자 스스로 꼭 필요한 금융계좌만 유지하는 경향

금융권 전체 계좌 현황

(단위 : 만개, 억원)

구분	은 행	증권	저축은행	상호조합주1)	보험	합 계
계좌	25,937	4,661	629	7,151	22,004	60,382
잔액	6,951,128	378,991	450,704	3,670,881	7,350,791주3)	18,802,495

주1)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계좌수 및 수신 잔액 합산

주2) 은행(개인계좌), 보험(보험계약), 증권․저축은행․조합(개인․법인계좌)

주3)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 (미사용 계좌)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중 상당수는 장기간 거래가 없는 미사용 계좌인 것으로 파악

◦ 금감원 조사결과, ‘16년말 현재 은행권의 총 계좌수 2억 6천만개 중 약 절반수준인 1억 2천만개가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미사용 계좌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 여타 금융권도 은행권과 유사하거나 더 많을 가능성

은행권 미사용 계좌현황

(단위 : 만개, 억원)

구 분	전체 개인계좌(A)	미사용 개인계좌(B)	비 중(B/A)
계좌수	25,937	11,899	45.9%
잔 액	6,951,128	173,933	2.5%

□ (휴면 금융재산) ‘16년말 현재 휴면금융계좌*는 총 5천 4백만개(국민 1인당 1.04개)에 이르며

*  휴면금융계좌 : 휴면예금(소멸시효 5년), 휴면보험금(소멸시효 3년), 휴면성신탁(5년이상 무거래), 휴면성증권(6개월간 무거래), 미수령주식․배당금(실물 인출 후 찾아가지 않는 주식․배당금) 합산

◦ 이들 휴면계좌에 남아있는 휴면 금융재산은 약 1.4조원 수준

휴면금융 계좌 및 잔액 현황

(단위 : 만개, 억원)

구 분	계좌(주주)수	잔 액
휴면예금	2,837	1,859
휴면보험금	180	8,191
휴면성증권	2,221	1,156
미수령주식·배당금	18	641
휴면성신탁	144	2,376
합 계	5,399	14,222

□ (계좌 개설․해지 관행) 선진국에 비해 금융계좌 개설은 용이한 반면, 계좌 관리 및 해지는 까다롭고 불편

◦ 선진국은 전통적으로 계좌개설시 거래목적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으며,

◦ 근래 들어서는 자금세탁 방지 법규에 따라 더욱 엄격해지는 경향

- 특히, ‘계좌유지 수수료’ 부과 등으로 미사용계좌는 소비자 스스로 적극 해지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계좌개설이 용이하며, 최근 대포통장 방지 및 자금세탁방지 법규에 따라 다소 엄격해지는 경향

- ‘계좌유지 수수료’ 미부과 등으로 미사용 계좌가 방치되고 있으며,

- 그동안 금융실명제 법규의 엄격한 집행 영향 등으로 계좌해지 절차도 까다롭고* 금융회사 또한 계좌해지에 미온적

*  ‘16.12월 어카운트인포 개설 전까지는 소비자가 직접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해지 가능

2		문제점

□ (국민재산 손실) 금융계좌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매년 거액의 휴면금융재산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재산 손실을 초래

연도별 휴면금융재산 증가 추이

□ (금융범죄 유발) 금융계좌 남발 및 방치는 대포통장 악용을 통한 금융사기, 자금세탁 범죄 등을 용이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소지

연도별 대포통장 발생현황

구 분	’15년		’16년
	건수	비중	건수	증감률	비중
은 행	44,385	77.5%	33,430	(△24.7%)	72.1%
상호금융	6,814	11.9%	6,896	(+1.2%)	14.9%
새마을금고	3,383	5.9%	3,161	(△6.6%)	6.8%
우체국‧증권 등	2,701	4.7%	2,864	(+6.2%)	6.2%
합 계	57,283	100.0%	46,351	(△19.1%)	100.0%

□ (금융소비자 불편) 다수의 국민이 미사용 계좌를 해지하고 싶어도 자신의 금융계좌가 어느 금융회사에 있는지 조차 파악하기 곤란

◦ 사용하지도 않는 금융계좌가 유지될 경우 관련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잔존

□ (금융산업 비효율) 다수의 미사용 계좌가 존치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관리 비용 부담이 발생

Ⅲ		개선방안

	< 기 본 방 향 >
◇ 국민 누구나가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 눈에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실행 용이성을 고려하여 3단계로 나누어 추진 ◦ (1단계) 은행․보험․연금․휴면․대출 계좌정보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 (2단계) 저축은행․상호금융․증권회사의 계좌정보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 (3단계) 「내 계좌 한눈에」시스템 구축 완료 ◇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

1단계		은행․보험․연금․휴면․대출 계좌정보 통합조회시스템 구축(‘17년 중)

□ (현황) 은행․보험․연금․휴면․대출 계좌 관련 권역별 조회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5개의 조회시스템을 각각 조회하여야 하고 제공정보도 제한적

* 은행계좌통합관리시스템(금융결제원), 내보험 다보여(한국신용정보원), 통합연금포털(금감원), 휴면계좌통합조회(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크레딧포유(한국신용정보원),

◦ (은행계좌통합관리시스템) 예·적금, 신탁, 외환 계좌 등은 조회 가능하나, 펀드, ISA 등 은행판매 금융투자상품은 조회가 불가능

◦ (내보험 다보여) 계약유지·실효된 보험계약 내역은 조회가능하나, 휴면보험금은 조회가 불가능

◦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은행의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만 조회 가능하며, 저축은행·상호금융의 휴면예금과 증권회사의 휴면성계좌 정보는 조회 불가능

◦ (크레딧포유) 모든 금융권역의 대출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으나, 예․적금, 신탁 등 수신 관련 계좌정보는 조회 불가능

금융권역별 금융조회시스템 제공정보

구분	활동정보	휴면 정보	권역별 조회시스템	제공정보	미비점
은행	〇	〇	은행계좌 통합관리시스템	활동, 비활동 수신정보(수시입출금,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펀드 등 금융상품계좌 조회 불가
보험	〇	-	내보험 다보여	계약유지, 실효중인 보험계약(가입내역, 보장내역 등)	휴면보험금 조회 불가
연 금	〇	-	통합연금포털	개인, 퇴직, 국민, 사학연금 정보(적립금, 총납입액 등)	연금정보만 조회 가능
휴면	-	〇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은행, 보험, 우체국, 서민금융진흥원에 있는 휴면재산	저축은행․상호금융․증권 휴면정보 조회 불가
대출	〇	-	크레딧포유 (신용정보조회서)	대출, 가계당좌, 카드발급, 채무보증, 연체내역 등	여신정보만 조회 가능

□ (문제점) 통합 조회시스템 미비로 은행·보험·연금·휴면․대출 계좌정보를 조회하려면 5개 조회시스템을 일일이 조회해야 하며,

◦ 조회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펀드 등의 계좌정보는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각각 확인해야 하는 불편

□ (개선방안) 이미 구축되어 있는 5개 조회시스템의 내역을 「내 계좌 한눈에」에서 일괄조회 가능토록 추진

◦ 동시에 현행 조회시스템에서 제공 중인 예·적금․휴면예금․보험계약․휴면보험금․연금․대출 계좌정보 외에 은행에서 개설한  펀드·ISA 계좌정보도 조회 가능토록 개선

2단계		저축은행․상호금융․증권회사의 계좌정보 조회시스템 구축(‘17년～‘18년 중)

□ (현황)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휴면예금 등은 중앙회의「휴면계좌조회시스템」을 통해 권역별 조회가 가능하나,

◦ 사용 중인 예․적금 활동성계좌와 증권사 위탁계좌에 대한 금융권역별 조회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음

금융권역별 금융조회시스템 제공정보

구 분	활동 정보	휴면 정보	권역별 조회시스템	제공정보	미비점
증 권	X	X	-	-	위탁계좌 조회 불가
저축은행	X	〇	중앙회휴면예금 조회시스템	휴면재산 정보만 제공	예·적금 등 사용 중인 계좌정보 조회 불가
상호금융조합 (신협,농협, 수협,산림)	X	〇	중앙회휴면예금 조회시스템	휴면재산 정보만 제공

□ (문제점) 금융권역별 조회시스템 미비로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별로 일일이 본인 계좌정보 확인 필요

◦ 금융회사별로 각각 인터넷뱅킹 가입, 공인인증서 발급 및 등록, 로그인을 하여야만 온라인상 거래계좌 확인이 가능

◦ 오래 전에 거래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본인계좌 조회가 사실상 불가능

□ (개선방안) 저축은행․상호금융․증권회사의 계좌정보 조회시스템*을 각 권역별로 구축

*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도 협의 추진 예정

◦ 조회대상 정보는 휴면계좌는 물론, 사용중인 계좌정보까지 포함

조회대상 계좌정보

구분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 권
활동계좌	․ 예금․적금계좌 ․수시입출금계좌 등	․ 예금․적금계좌, 출자금 ․ 수시입출금 계좌 등	․ 위탁계좌의 예탁금, 유가증권 등
휴면계좌	․ 휴면예금(제공중)	․ 휴면예금(제공중) ․ 미환급 출자금·배당금	․ 휴면성 증권*

* 6개월간 거래가 없는 10만원 이하의 계좌

3단계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 구축 완료 (‘18년 중)

□ 1～2단계 개선사항을 토대로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파인*」에서 단 한번의 로그인으로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의 모든 계좌를 한 눈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내 계좌 한눈에」시스템 구축 완료

* 소비자 편의성을 위해 「어카운트 인포」에서도 조회 가능

현 행		「내 계좌 한눈에」 구축 後

<「내 계좌 한눈에」 운영방안(예시) >

◦ (로그인 방식) 금융소비자가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후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한번의 로그인으로 본인의 모든 계좌내역 조회가능

* 현재의 은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의 본인인증 방법과 동일하게 공인인증서와 휴대폰인증의 듀얼 인증으로 본인 인증 예정

	계좌조회 예상 흐름도

◦ (정보보안) 이용 종료시 조회한 계좌정보는 조회시스템에 저장되지 않고 즉시 삭제되는 휘발성 방식으로 구성, 보안성 제고

◦ (화면구성) 로그인 후 은행, 보험 등 원하는 금융권역을 선택하면 해당 권역 계좌정보를 일괄조회 가능하게 구성

* 국세청의 연말정산 자료도 한번의 로그인후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별조회

	계좌조회 화면 구성도

Ⅳ		추진계획

□ 세부이행 과제별로 유관기관과 T/F를 구성, 법률검토 및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세부 이행과제		추진일정(목표)
	□ 은행․보험․연금․휴면․대출 계좌 일괄조회시스템 구축	’17.4/4분기
	□ 저축은행․상호금융․증권 계좌 일괄조회시스템 구축 *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도 협의 추진 예정	‘18.2/4분기
	□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 구축 완료	‘18.3/4분기

Ⅴ		기대효과 (국민들이 좋아지는 점)

□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 국민 누구나가 자신의 금융계좌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 휴면재산 발생을 줄이는 등 효율적인 금융자산 관리에 기여

□ 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

◦ 방치되고 있는 미사용 계좌를 적극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됨으로써

◦ 금융사기 및 착오송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등 금융거래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

□ 금융산업의 효율성 증진

◦ 미사용 계좌가 정리될 경우 금융회사의 계좌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등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1	금융계좌 일괄조회시스템 부재로 인한 불편 사례

◈ 20년전 벤처기업 주식에 투자한 B씨 사례

대구에 거주하는 B씨는 20여년전 지인의 요청으로 비상장기업인 벤처기업에 투자하였고 벤처기업이 2013년 코스닥에 상장되어 현재 평가가치가 3,200만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B씨는 현재 주식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 해당주식의 보유 사실 자체를 잊고 있으며 벤처기업이 신기술개발 호재로 주가가 급등하고 있으나 B씨는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온라인 거래에 익숙하지 않는 A씨가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한 사례

온라인 거래에 익숙하지 않는 A씨(73세)는 보다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거래하다 보니 현재는 13개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하고 있으나,

잔고 확인을 위해 13개 금융회사 지점에 일일이 방문하여 확인해야 하는 등 엄청난 시간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임

◈  개인사업을 하던 C씨가 저축은행 계좌 개설사실을 잊고 있는 사례

C씨는 15년 전 개인사업을 하면서 A저축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였으나, 10년 전 급하게 사업을 정리하면서 계좌를 해지하지 않았음

이로 인해 저축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잔액 1,500만원은 10년째 방치된 채 남아 있으나 C씨는 현재 저축은행 계좌 개설 사실 자체를 잊고 있음

◈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은 한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계좌정보를 일괄조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