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 시부터 보도가능		배포	2017.5.17(수)
책 임 자	금융위 금융제도팀장 홍 성 기(02-2100-2840)		담 당 자		이 영 평 사무관 (02-2100-2842)
	금감원 제재심의국장 이 효 근(02-3145-7800)				임 춘 하 팀 장 (02-3145-7821)

제 목 :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❶ 과태료 부과금액 인상으로 ‘솜방망이 금전제재’ 문제 개선

❷ 동일 위반행위에 동일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령간 제재의 형평성 확보

❸ 퇴직자 제재권한 일부 금감원 위탁 등 제도 보완으로 감독행정의 효율성 제고

1		추진경과

□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9월)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 추진

* 개정법은 ’17.4.18일 공포되었으며, ’17.10.19일부터 시행 예정

	<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사항 >
➀ 과태료 · 과징금 부과한도 약 2∼3배 인상 및 법률간 제재 형평 제고 ➁ 저축은행 · 전자금융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근거 마련 ➂ 현직자 제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퇴직자 제재권한 조정 등 제재제도 개선

2		주요 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11개 시행령 공통

□ 금융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3배 인상(법인 최대 1억원, 개인 최대 2천만원)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

ㅇ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의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ㅇ 금융업법간 제재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

* [예] 경영공시의무 위반 : (現) 금융지주법 5백만원, 자본시장법 1천만원, 보험업법 3.5천만원 → (改) 6천만원

□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저축은행 · 전자금융 · 신협법 시행령에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신설

	< 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 (기 존) A금융투자회사는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하여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 받음 ⇨ (개 정) 과태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인상하여 위법행위 억제력 제고

2. 과태료 면제근거 신설

☞ 11개 시행령 공통

□ 공정거래법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타 법령 사례를 참고하여 11개 금융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를 신설

ㅇ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3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금융지주 · 여전 · 신용정보법 시행령

□ 과징금 산정시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기 위해 현행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기본부과율 관련 사항을 삭제

ㅇ 합리적 근거없이 법정부과한도액이 클수록 체감 적용하는 기본부과율 대신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의 경중을 고려한 부과기준율 도입 ⇒ 검사 · 제재규정(금융위 고시) 개정 예정

<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전 · 후 >

<현 행> 기본과징금 산출시 법령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법정부과한도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

* 법정부과한도액(통상, 위반금액 × 부과비율) 구간별로 체감하는 형태 : (2억 이하) 7/10 → (2∼20억) 7/20 → (20∼200억) 7/40 → (200억∼2천억) 7/80 → (2천억 초과) 7/160

⇨ ｢검사 · 제재규정｣(금융위 고시)에서 규정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 × 부과비율)	×기본부과율	기본과징금	±	가중 · 감경 및 조정	=	과징금 부과액

<개 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대한 세부요소별 평가를 종합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3단계로 구분 후 부과기준율(100%, 75%, 50%)을 차등 적용

※ 공정위 · 방통위도 위반의 중대성을 3단계로 구분 · 평가한 ‘부과기준율’을 관련 매출액에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음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 × 부과비율)	×부과기준율* * 위반내용 · 정도 고려	기본과징금	±	가중 · 감경 및 조정	=	과징금 부과액

	< 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 (기 존) B보험사는 C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그 한도를 84억원 초과하여 과징금 2억원을 부과 받음 ⇨ (개 정) 법상 부과비율 인상(10% → 30%) 및 기본부과율 폐지(부과기준율 도입)로 인해 과징금은 11억원으로 약 6배 인상되어 제재의 실효성 제고

4. 퇴직자 제재권한 일부 금감원 위탁

☞ 금융지주 · 자본시장 · 지배구조 · 저축은행 · 대부업 · 여전법 시행령

□ 현직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권한* 중 일부를 금감원장에 위탁

* 퇴직자가 재직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 내용의 통보

구 분	금감원 위탁 퇴직자 제재권한
금융지주법	ㆍ퇴임 임원 : 주의 · 경고 상당 ㆍ퇴직 직원 : 주의 · 경고 · 문책 상당
자본시장법	ㆍ퇴임 임원 : 주의 · 주의적 경고 상당 ㆍ퇴직 직원 : 주의 · 경고 · 견책 · 감봉 · 정직 상당
지배구조법 * 지주 · 금투업자 · 종금사 · 저축은행	ㆍ퇴임 임원 : 주의 · 주의적 경고 상당* ㆍ퇴직 직원 : 주의 · 견책 · 감봉 · 정직 상당 * 저축은행은 문책경고 상당까지 위탁
저축은행법	ㆍ퇴임 · 퇴직 임직원 : 주의 · 경고 · 문책 상당
대부업법	ㆍ퇴임 임원 : 주의 · 경고 · 문책 상당 ㆍ퇴직 직원 : 주의 · 경고 · 문책 · 면직 상당

※ 여전법은 법률에서 직접 금감원에 위탁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시행령에 남아있는 퇴직자 통보의 금감원 위탁 규정을 삭제

3		향후 계획

□ 11개법 시행령은 ’17.5.23일*, 6.7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후 규개위 · 법제처 심사 및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17.10.19일 시행

* 금융지주 · 은행 · 보험 · 자본시장 · 지배구조 · 전자금융 · 대부업법 시행령 (7개)

** 저축은행 · 여신전문금융업 · 신용협동조합 · 신용정보법 시행령 (4개)

□ 과징금 산정시 기본부과율 폐지 및 부과기준율 도입 등을 위해 관련 하위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

* 검사 · 제재규정, 보험회사 기초서류 과징금 부과기준

<첨부>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이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내용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