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이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내용

2017. 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개정안 주요내용	2

1.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2

가. 개정 원칙	2

나. 주요 위반행위별 개정사항	3

2. 과태료 면제근거 신설	9

3.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10

4. 퇴직자 제재권한 일부 금감원 위탁	12

<참고1> 현행 시행령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	13

<참고2> 주요 금융법 시행령 과태료 개정사항	14

Ⅰ		추진 배경

□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9월)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 완료 (’17.10.19일 시행 예정)

* 금융지주 · 은행 · 보험 · 자본시장 · 지배구조 · 저축은행 · 여전 · 신협 · 전자금융 · 신용정보 · 대부업법

ㅇ 과태료 ·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및 법률간 제재 형평 제고

ㅇ 저축은행 · 전자금융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근거 마련

ㅇ 현직자 제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퇴직자 제재권한 조정

ㅇ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 설정, 임원 직무정지 조치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

□ 그간 금융위 · 금감원 합동 TF(’16.6월∼)를 통해

ㅇ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 시행령간 과태료 형평 제고 등 11개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안)을 마련*

* 법 규정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저축은행법 · 전자금융법 · 신협법 시행령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 대부업법(’09.4월), 신용정보법(’09.10월)은 부과기준이 旣 마련되어 있었으며, ’13.6월 ‘과태료 건별부과 원칙’ 발표 후 은행(’14.2월) · 지주(’14.2월) · 보험(’14.4월) · 자본시장(’15.3월) · 여전(’15.3월) · 지배구조법(’16.7월)에 부과기준을 순차 신설

ㅇ 또한 과징금 산정시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

ㅇ 아울러, 과태료 부과 면제근거를 신설하고 퇴직자 제재의 금감원 위탁 근거를 명시하는 등 제재제도를 일부 보완

Ⅱ		개정안 주요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가. 개정 원칙

□ 법률상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원칙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현행 대비 약 2∼3배 인상하되

ㅇ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업권별 기준금액의 차등을 해소하고*, 법인 · 개인별 기준금액을 명확히 구분**해 제재 형평 제고

* 행위별로 위반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 금액으로 규정하는 현행 시행령상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적용

**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인의 1/5 수준, 임직원 외 대주주 등 개인에 대해서는 법인의 1/2 수준으로 차등

※ 대부업법은 별도의 부과체계(위반횟수별 부과금액 차등적용)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인상 (법인 3∼10배, 개인 2배 이내)

□ 입법 공백 등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별표) 및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별표 內 개별기준)이 미비한 경우 이를 신설

ㅇ 저축은행 · 전자금융 · 신협법 시행령은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업권별 규모와 특성에 맞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ㅇ 금번 제재개혁 법 개정으로 신설된 과태료* 및 기준금액이 미비한 과태료 항목**에 대해서는 과태료 기준금액 신설

* 자본시장 · 저축은행법상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 등

**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관련 과태료 항목

	< 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원칙 >
➀ 금융지주 · 은행 · 보험 · 자본시장 · 지배구조법 - 기관(금융회사, 대주주 등)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한도 인상 - 개인(임직원 등)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부과한도 인상 단, 보험설계사 · 대리점 · 보험중개사는 영세성을 감안하여 현행(1천만원) 유지 ➁ 저축은행 · 여전 · 신용정보 · 전자금융 · 대부업 · 신협법 - 현행 과태료가 해당 업권의 부담능력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므로(5천만원 이하) 타법과의 형평 제고 등 필요한 부분만 인상 다만, ①대형 대부업자는 최대 5천만원, ②신협은 최대 2천만원으로 인상

나. 주요 위반행위별 개정사항

< 위반행위별 중요도 및 부과대상 요약 >

법상 한도액 기준	위반행위		부과대상*
100%	①	검사 거부 · 방해 · 기피	법인 · 비법인
	②	대주주 거래 관련 이사회의결 위반	법인
	③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	법인
	④	광고 방법 · 절차 등 관련 의무 위반	법인
60%	⑤	경영공시의무 위반	법인
	⑥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법인
	⑦	대주주 거래 관련 보고 · 공시의무 위반	법인
	⑧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의무 위반	법인
	⑨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법인
30%	⑩	불공정 · 불건전 영업행위	법인
10 · 20%	⑪	기타 포괄규정 위반	법인 · 비법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1①에 따라 과태료는 관련 의무의 수범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

① 검사 거부 · 방해 · 기피

- 감독당국의 검사를 거부 · 방해 · 기피하는 행위는 가장 중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상 최고한도액으로 설정* (현행도 일반적으로 최고한도 적용)

* 개인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법인의 2분의 1 수준으로 설정하되, 개인이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인의 5분의 1 수준 적용

구 분	현 행		개 정
	법 률	시행령	법 률	시행령
금융지주법	1천만원	1천만원(법인) 5백만원(개인)	1억원	1억원(법인) 5천만원(개인)* * 임직원은 2천만원
은행법	1천만원(임직원등)	5백만원(임직원등)	1억원(법인) 2천만원(임직원등)
보험업법	5천만원(보험사) 2천만원(이사등1))	5천만원(보험사) 2천만원(이사등)	1억원(보험사) 2천만원(이사등)
자본시장법	5천만원	5천만원(법인) 2.5천만원(개인)	1억원
여전법		3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법인) 2.5천만원(개인)* * 임직원은 1천만원
신용정보법	1천만원	1천만원

1) 보험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등

②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 위반

-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 주식취득 등 거래 제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및 대주주와의 거래 투명성 보장을 위해 법률상 최고한도액으로 설정*

* 금번 제재개혁으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강화(위반금액의 20 · 40% → 100%)

구 분	현 행		개 정
	법 률	시행령	법 률	시행령
금융지주법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억원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제재 없음	-
여전법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저축은행법		-

③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

- 지급준비자산 제도는 예금자보호 목적이며,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해 법률상 최고한도액으로 설정

구 분	현 행		개 정
	법 률	시행령	법 률	시행령
은행법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억원
보험업법1)	벌금 1천만원	-
자본시장법	벌금 3천만원 * 종금사 대상
신협법2)	벌금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저축은행법	벌금 5백만원

1) 책임준비금 등 적립의무(이사등은 2천만원 과태료 부과)  2) 상환준비금 적립의무

④ 광고의 방법 · 절차 등 관련 의무 위반

-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가 금융소비자 등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법률상 최고한도액으로 설정

※ 보험업법(현행 1천만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시 반영(개별 금융법상 광고 관련 규정을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에 일괄하여 규정할 예정, 과태료 1억원)

구 분	현 행		개 정
	법 률	시행령	법 률	시행령
은행법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억원
자본시장법		3천만원
여전법		2.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저축은행법		-

⑤ 경영공시의무 위반

- 경영의 투명성 및 예금자 · 투자자 보호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위반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나, 건별 부과를 통한 다액 부과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60% 기준 적용

* 은행법상 정기적인 경영공시는 분기마다 발생하므로 1년간 위반시 과태료는 약 2.4억원(6천만원×4회) 부과 가능

구 분	현 행		개 정
	법 률	시행령	법 률	시행령
금융지주법	1천만원	5백만원	1억원	6천만원
은행법	제재 없음	-
자본시장법	5천만원	1천만원
보험업법		3.5천만원
여전법*		1.5천만원(미공시) 5천만원(허위공시)	5천만원	3천만원

* 허위공시를 미공시에 비해 중한 위반행위로 분류하여 차등을 두고 있으나, 고의 · 과실에 따라 차등 양정이 가능하며 사안마다 위반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금액을 일원화

⑥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경영공시의무 위반과 중요도는 유사하나 건별 부과를 통한 다액 부과가 가능*하므로 동일하게 60% 기준 적용

* 금융지주법상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는 분기마다 발생하므로 1년간 위반시 과태료는 약 2.4억원(6천만원×4회) 부과 가능

구 분	현 행		개 정
	법 률	시행령	법 률	시행령
금융지주법	1천만원	5백만원	1억원 * 금융회사 대상	6천만원
은행법1)	1천만원 * 임직원 대상	1백만원(미제출) 2.5백만원(허위제출)
자본시장법	5천만원	1천만원
보험업법		5천만원
여전법1)	1천만원	3백만원(미제출) 6백만원(허위제출)	5천만원	3천만원
신용정보법		1천만원

1) 허위제출을 미제출에 비해 중한 위반행위로 분류하여 차등을 두고 있으나, 고의 · 과실에 따라 차등 양정이 가능하며 사안마다 위반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금액을 일원화

⑦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보고 · 공시의무 위반

- 법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한 금융위 보고 및 인터넷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거래시 뿐만 아니라 분기별 보고 · 공시의무와 결합될 경우 건별 부과를 통한 다액 부과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60% 기준 적용

구 분	현 행		개 정
	법 률	시행령	법 률	시행령
금융지주법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6천만원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제재 없음	-
여전법	5천만원	3천만원(지체없이) 1.5천만원(분기별)	5천만원	3천만원
저축은행법		-

⑧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의무 위반

- 사회적으로 ‘감정노동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권익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60% 기준 적용*

*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신협보다 규모가 크므로(’16말 1사 평균 자산규모 저축은행 6.6천억 vs 신협 8백억) 법률상 최고한도액인 1천만원으로 설정

구 분	현 행		개 정
	법 률	시행령	법 률	시행령
은행법	1천만원	5백만원	3천만원	1.8천만원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전법
저축은행법		-	1천만원	1천만원*
신협법	-			6백만원

* 저축은행은 대형 업권에 비해 규모가 작으나 신협에 비해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하여 법률상 최고한도액으로 기준금액을 정하기로 함

⑨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해 부수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나, 인가를 받은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큰 부수업무임을 감안하여 60% 기준 적용

구 분	현 행		개 정
	법 률	시행령	법 률	시행령
은행법	5천만원	1천만원	1억원	6천만원
보험업법	제재 없음	-
자본시장법	5천만원	3천만원
여전법	제재 없음	-	5천만원	3천만원

⑩ 불공정 · 불건전 영업행위

- 부당편익제공, 꺾기 등 불공정 · 불건전 영업행위는 중하게 제재할 사항이나, 빈번히 발생*하고 건별 부과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30% 기준 적용 (자본시장법은 현행 수준 유지)

* ’14∼’16년중 은행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총 27건이며, 전부 불공정 영업행위에 따라 부과된 사례임

** 보험업법은 은행법상 과태료 건별 부과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준용근거 신설 예정)이므로 3천만원으로 동일하게 설정

구 분	현 행		개 정
	법 률	시행령	법 률	시행령
은행법	5천만원	2.5천만원	1억원	3천만원
보험업법		3.5천만원
자본시장법		5천만원		5천만원*

*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는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위반행위로 은행 · 보험업법에 비해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5천만원으로 현행 수준 유지

⑪ 기타 포괄규정 위반

- 포괄적인 법령위반,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 제출 등 위반시* 법령간 기준금액을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20%로 통일

* [예]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 · 명령 · 지시를 위반한 금융지주회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 · 명령 · 지시를 위반한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

⇨ 법인에 대해서는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20%, 개인에 대해서는 10% 기준 적용(다만, 지배구조법은 임직원의 행위가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 적용)

2. 과태료 면제근거 신설

□ (현 행) 금융법상 과태료의 면제는 법령이 아닌 검사 · 제재규정(금융위 고시)에 규정하고 있어서 면제의 타당성 논란에 취약

□ (개 정) 공정거래법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타 법령 사례를 참고하여 11개 금융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를 신설

ㅇ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현행 ｢검사 · 제재규정｣ 상 면제사유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면제사유
➊ 동일사유로 인허가 · 등록 취소, 임직원 해임 · 면직시 ➋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 ➌ 동일사유로 형벌 등 조치를 받은 경우 ➍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 ➎ 공적 견해표명에 따라 오인한 행위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➏ 사소한 부주의 · 오류로 인한 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견책 등으로 갈음) 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➊ 고의 · 과실이 없는 위반행위 ➋ 정당한 위법성 착오 ➌ 14세 미만자 ➍ 심신장애자

	< 타 법령상 과태료 면제규정 >
▪공정거래법 시행령(§65②) : 공정거래위원회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를 그 위반의 정도, 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면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면제 사유는 공정위 고시(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규정 →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공적 견해표명에 따라 오인한 행위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별표3]1.다.) : 금융위원회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공정거래법 · 예금자보호법도 법률에 별도의 과태료 면제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3.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금융지주 · 여전 · 신용정보법 시행령

□ (현 행) 기본과징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법령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

* 통상, 위반금액 × 부과비율 (예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액 × 10%)

** (2억 이하) 7/10 → (2∼20억) 7/20 → (20∼200억) 7/40 → (200억∼2천억) 7/80 → (2천억 초과) 7/160

⇨ ｢검사 · 제재규정｣(금융위 고시)에서 규정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 × 부과비율)	×기본부과율	기본과징금	±	가중 · 감경 및 조정	=	과징금 부과액

□ (개 정)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기 위해 현행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이에 따라 기본부과율 관련 내용*을 삭제

* 금융지주 · 신용정보법 시행령: 2억원 이하, 2∼20억원, 20∼200억원, 200억∼2천억원, 2천억원 초과 등 단계별로 금융위가 정하는 과징금 부과비율을 적용

여전법 시행령: 신용공여 · 주식취득 한도 위반에 대해 과징금 기본부과율 규정

ㅇ 기본과징금 산출시 기본부과율 대신 위반행위의 경중을 감안한 부과기준율 도입 ⇒ 검사 · 제재규정(금융위 고시) 개정 예정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관련 세부요소별 평가를 종합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3단계로 구분한 후 부과기준율(100%, 75%, 50%)을 차등 적용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 × 부과비율)	×부과기준율* * 위반내용 · 정도 고려	기본과징금	±	가중 · 감경 및 조정	=	과징금 부과액

※ 보험회사 기초서류 과징금 부과기준의 기본부과율 관련 규정도 개정 필요

	< 타부처 과징금 산정방식 >
ㅇ 공정위 · 방통위는 시행령의 위임을 통해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에 따라 위반의 중대성을 3단계로 구분 · 평가한 ‘부과기준율’을 관련 매출액에 곱하여 과징금 산정* * (공정위) 경쟁질서 저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중대성을 점수화하여 평가 → (중대성 약) 0.3∼1.5%, (중대) 1.5∼2.3%, (매우 중대) 2.3∼3% 등 * (방통위) 시장의 왜곡, 피해의 범위, 이용자의 피해회복 정도 등을 감안하여 중대성 평가 → (중대성 약) 1% 이내, (중대) 1∼2%, (매우 중대) 2∼3%

｢검사·제재규정｣ 부과기준율 도입안 (예시)

① 부과기준율표 :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2.3이상	100%
1.6이상 2.3미만	75%
1.6미만	50%

② 세부평가 기준표 : 산정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위반 행위 동기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방법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큰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비교적 약한 경우
	위반 행위 중요성	0.1	당해 금융규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금융·경제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	당해 행위로 인한 금융규제 위반의 정도가 크거나 금융·경제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경우	당해 행위로 인한 금융규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거나 금융·경제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위반행위정도	부당 이득 규모	0.2	위반행위로 현저한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행위로 상당한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 규모	0.2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게 현저히 큰 손실을 입힌 경우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게 큰 손실을 입힌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0.1	당해 위반행위로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훼손을 현저히 크게 야기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훼손을 크게 야기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 퇴직자 제재권한 일부 금감원 위탁

※ 금융지주 · 자본시장 · 지배구조 · 저축은행 · 대부업 · 여전법 시행령

□ (현 행) 퇴직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이 불명확하여 법 개정*을 통해 현직자 제재와 동일하게 금융위 권한으로 규정**

* 금융지주 · 자본시장 · 지배구조(금융지주 · 금투업자 · 종금사 · 저축은행) · 저축은행 · 대부업법

** (현행法) 금융위원회는 퇴직자가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 내용을 금감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케 할 수 있다.

→ (개정法) 금융위원회는 조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ㅇ 금감원장에의 권한 위탁사항을 시행령에서 일괄 규정

□ (개 정) 현직자에 대한 제재권한에 맞추어 퇴직자에 대한 제재권한(조치내용 결정 및 통보) 중 일부를 금감원장에 위탁하도록 함*

* 여전법은 법률에서 직접 금감원에 위탁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시행령에 남아있는 퇴직자 통보의 금감원 위탁 규정을 삭제

구 분		금융위	금감원장 (위탁)
금융 지주법	퇴임 임원	해임권고 · 직무정지 · 문책 상당	경고 · 주의 상당
	퇴직 직원	면직 상당	문책 · 경고 · 주의 상당
자본 시장법	퇴임 임원	해임요구 · 직무정지 · 문책경고 상당	주의적 경고 · 주의 상당
	퇴직 직원	면직 상당	정직 · 감봉 · 견책 · 경고 · 주의 상당
지배 구조법1)	퇴임 임원	해임요구 · 직무정지 · 문책경고 상당	주의적 경고 · 주의 상당2)
	퇴직 직원	면직 상당	정직 · 감봉 · 견책 · 주의 상당
저축 은행법	퇴임 임원	해임권고 · 직무정지 상당	문책 · 경고 · 주의 상당
	퇴직 직원	면직 상당
대부 업법	퇴임 임원	해임권고 · 직무정지 상당	문책 · 경고 · 주의 상당
	퇴직 직원	-	면직 · 문책 · 경고 · 주의 상당

1) 금융지주회사,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의 퇴임 · 퇴직 임직원 대상

2) 저축은행은 퇴임 임원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까지 금감원장 위탁

참고1		현행 시행령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

구 분	현행 시행령 과태료 기준금액
	법인인 자	법인이 아닌 자
금융지주법	2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1.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기준비율: 20%, 30%, 60%, 100% 등)	1백만원, 2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1.5천만원, 2.5천만원
은행법	5백만원, 1천만원, 1.5천만원, 2.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기준비율: 20%, 30%, 50%, 60%, 100% 등)	1백만원, 2.5백만원, 5백만원, 1.5천만원, 2.5천만원
보험업법	7백만원, 1천만원, 1.4천만원, 2천만원, 3.5천만원, 5천만원 (기준비율: 40%, 70%, 100% 등)	4백만원, 7백만원, 8백만원, 1.4천만원, 2천만원 * 보험대리점 · 설계사 등 포함
자본시장법	2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6백만원, 1천만원, 1.5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기준비율: 20%, 30%, 40%, 60%, 100% 등)	1백만원, 2백만원, 2.5백만원, 3백만원, 1천만원, 1.5천만원, 2.5천만원
지배구조법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기준비율: 20%, 60%, 100%)
여전법	2.5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6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2.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기준비율: 20%, 30%, 50%, 60%, 100% 등)	1.2백만원, 1.5천만원, 2.5천만원
신용정보법	8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4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기준비율: 16%, 60%, 80% 등)
대부업법	20만원, 50만원, 2백만원, 2.5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1.5천만원 (기준비율: 1회위반 기준 4%, 10%, 40% 등)
저축은행법	해당사항 없음
전자금융법
신협법

참고2		주요 금융법 시행령 과태료 개정사항

(단위: 만원)

주요 위반사항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법	신협법	대부업법
1. 검사 거부 · 방해 · 기피	개정법		과태료 (1억원)	과태료* (1억원) * 부과대상: 은행 * 임직원 2천만원	과태료* (1억원) * 발기인등 2천만원	과태료 (1억원)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2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시행령	현행	1,000 (기관) 500 (개인)	500 (임직원)	5,000 (보험회사) 2,000 (발기인등)	5,000 (법인) 2,500 (비법인)	-	3,000	1,000	-		500, 1,000, 1,500
		개정	10,000 (법인) 5,000 (비법인) 2,000 (임직원)	10,000 (은행) 2,000 (임직원)	10,000 (보험회사) 2,000 (발기인등)	10,000 (법인) 5,000 (비법인) 2,000 (임직원)	5,000 (법인) 2,500 (비법인) 1,000 (임직원)				2,000 (법인) 1,000 (비법인) 400 (임직원)	1,000, 2,000, 3,000 (법인) / 500, 1,000, 1,500 (비법인)
2. 업무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개정법		과태료 (1억원)		과태료* (1억원) * 부과대상: 보험사 * 발기인등 2천만원	과태료 (1억원)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2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시행령	현행	500	100 (미제출), 250 (허위제출) * 부과대상: 임직원	5,000 (보험회사) 2,000 (발기인등)	1,000	-	300 (미제출), 600 (허위제출)	1,000	-		200, 500, 1,000
		개정	6,000 * 보험업법 : 발기인등은 1,400				3,000				1,200	600, 1,000, 2,000 (법인) / 200, 500, 1,000 (비법인)
3. 경영공시 의무 위반	개정법		과태료 (1억원)				과태료 (5천만원)		관련의무 없음		과태료 (2천만원)	관련의무 없음
	시행령	현행	500	-	3,500 (보험회사) 1,400 (발기인등)	1,000	-	1,500 (미공시), 5,000 (허위공시)	-
		개정	6,000 * 보험업법 : 발기인등은 1,400				3,000		-		1,200
4.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개정법		관련의무 없음	과태료 (1억원)			관련의무 없음		과태료 (1천만원)	관련의무 없음
	시행령	현행	-	1,000	5,000	3,000	-		1,000	-
		개정	-	6,000			-		1,000	-
5.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개정법		관련의무 없음	과태료 (1억원)			과태료 (5천만원)		관련의무 없음
	시행령	현행	-	1,000	-	3,000	-
		개정	-	6,000			3,000		-
6. 대주주와의 거래 (신용공여 · 주식취득 등) 관련 이사회 의결 위반	개정법		과태료 (1억원)				과태료 (5천만원)		관련의무 없음
	시행령	현행	5,000		-	5,000	-	5,000	-
		개정	10,000				5,000		-
7. 대주주와의 거래 (신용공여·주식취득 등) 관련 보고 · 공시의무 위반	개정법		과태료 (1억원)				과태료 (5천만원)		관련의무 없음			과태료 (5천만원)
	시행령	현행	3,000		2,000	5,000	-	3,000 (지체없이), 1,500 (분기별)	-			50, 250, 500
		개정	6,000				3,000		-			600, 1,000, 2,000 (법인) / 200, 500, 1,000 (비법인)
8. 지급준비 자산 보유의무 위반	개정법		관련의무 없음	과태료 (1억원)			과태료 (2천만원)	관련의무 없음			과태료 (2천만원)	관련의무 없음
	시행령	현행	-	5,000	2,000 (발기인등)	-
		개정	-	10,000 * 보험업법 : 발기인등은 2,000			2,000	-			2,000	-
9.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개정법		과태료 (1억원)		벌금 (1천만원)	과태료* (1억원) * 증권금융회사 등	벌금 (1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벌금 (1천만원)	과태료* (1천만원) * 협회명칭
	시행령	현행	3,000 (기관) 1,500 (개인)	3,000 (법인) 1,500 (비법인)	-	5,000	-		1,000	-		50, 250, 500
		개정	6,000 (법인) 3,000 (비법인)		-	6,000 (법인) 3,000 (비법인)	-		3,000 (법인) 1,500 (비법인)		-	500, 750, 1,000 (법인) / 100, 250, 500 (비법인)
10. 고객응대 직원보호 의무위반	개정법		관련의무 없음	과태료 (3천만원)			과태료 (1천만원)	과태료 (3천만원)	관련의무 없음		과태료 (1천만원)	관련의무 없음
	시행령	현행	-	500			-	500	-
		개정	-	1,800			1,000	1,800	-		600	-
11. 불공정 · 불건전 영업행위	개정법		관련의무 없음	과태료 (1억원)			관련의무 없음
	시행령	현행	-	2,500	3,500	5,000	-
		개정	-	3,000		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