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7. 3. 20.(월)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산업정책과
담당과장	박종택(044-203-2411)		담 당 자	서기관 윤문원(044-203-2418)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 2017년부터 최대 10% 세액 공제로 영상 분야 투자 활성화 기대 - 보호무역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 기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수출 등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2017년부터 세액 공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세액 공제 대상 영상콘텐츠 분야는 영화와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방송 장르이며,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상당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세액 공제 제도 도입은, 최근 수출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에 많은 애로가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액 공제로 향후 5년간 4,714억 원 콘텐츠제작 투자 증가효과 기대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방송 및 영화산업 제작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투자자의 세후 수익률을 증가시켜 향후 5년 동안 4,714억 원의 투자가 증가되고, 6,433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재 투자 세액 공제는 제조업 중심인 반면, 이번에 도입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는 문화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한 인건비 등 무형자산 중심의 제작비 세제 혜택이어서 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 도입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및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제2의 <태양의 후예>는 물론이고, 영화 <아바타>, <스타워즈> 같은 대작이 제작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세부기준 마련

세액 공제 대상 방송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다큐멘터리 장르가 해당된다.

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로서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한 영화가 해당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의 경우에는 1일 이상 상영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비용은 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연출･촬영･조명･의상･분장･미용‧특수효과(CG) 등 담당자 인건비 및 재료비, 장비 대여료 등이며, 국외 사용 제작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정부지원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실질적으로 영상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제작자가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액 공제 대상 제작자 기준을 마련하였다.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각항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직접 제작을 담당하여야 한다.

① 작가(극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②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③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④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붙임 1.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주요 내용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부 적용 범위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윤문원 서기관(☎044-203-2418)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범위	①「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것 *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하는 다큐멘터리 등으로 한정 (시행규칙에서 규정) ②「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영화로서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것* * 계속상영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단, 예술▪독립영화는 1일 이상하면 됨)
세액공제율	ㅇ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공제대상 영상제작자	ㅇ다음의 3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 ① 작가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 ②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 ③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 ④ 제작비의 집행‧관리와 관련된 결정을 담당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9의2 제작인정기준 참조
공제대상 비용	ㅇ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연출‧촬영‧조명‧의상‧분장‧미용‧특수효과(CG) 등 담당자 인건비‧재료비, 장비 대여료 등
제외되는 비용	ㅇ국외사용 제작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정부지원금 ㅇ영상콘텐츠의 국내 제작비용 합계액의 30%를 초과하는 배우출연료 등
적용시기	ㅇ2017년도 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출금액

비고: 인건비에 대하여는 해당 영상콘텐츠 외에 다른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겸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제대상 인건비로 본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부 적용범위
구 분	제작비용	적용범위
1.제작 준비	가. 시나리오	1) 원작‧각본‧각색료, 대본제작비
	나. 기획 및 프로듀서	1) 프로듀서 인건비 2) 캐스팅 디렉터의 인건비
	다. 연출료	1) 인센티브를 제외한 감독의 인건비
2. 촬영 제작	가. 배우출연료	1) 주연‧조연‧단역‧보조출연‧특별출연, 스턴트맨, 대역, 성우, 동물에 대한 출연료 2) 연기지도, 안무지도 등 연기관련 지도에 대한 인건비
	나. 제작부문비	1) 제작팀장, 조감독, 스크립터 등에 대한 인건비
	다. 촬영비	1) 촬영감독, 촬영 조수(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건비 2) 카메라‧스테디캠, 크레인, 지미집, 이동차, 렌즈, 필터의 대여비용 3) 촬영소모품 구입비용 4) 촬영탑차(유류비를 포함한다) 대여비용
	라. 조명비	1) 조명감독, 조명 조수 인건비 2) 기본조명, 조명추가기재, 발전차, 조명크레인, 조명탑차(유류비 포함)의 대여비용 3) 조명소모품 구입비용
	마. 미술비	1) 미술감독, 미술감독 보조, 콘티작화의 인건비 2) 미술재료비
	바. 세트비	1) 세트제작비, 스튜디오임대료
	사. 소품비	1) 소품담당자 인건비 2) 제작소품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소품의 구입비용, 대여소품의 대여비용
	아. 의상비	1) 의상담당자 인건비 2) 제작의상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의상의 구입비용, 대여의상의 대여비용
	자. 분장 및 미용비	1) 헤어, 분장, 특수분장 담당자 인건비 2) 특수분장 제작비용, 분장 소모품 구입 및 대여비용
	차. 특수효과비	1) 특수효과담당자 인건비 2) 강풍기, 강우기, 강설기 등 기후효과 관련장비 사용료 및 총기 등 특수효과 대여장비 사용료 3) 컴퓨터그래픽 작업료
	카. 동시녹음비	1) 동시녹음기사 인건비 2) 동시녹음장비의 사용료
	타. 촬영차량비	1) 촬영진행용 차량, 소품차량, 레카차 대여료
	파. 운송비	1) 촬영버스, 분장차, 제작부 진행차량 대여료 2) 촬영버스, 진행차량 연료비, 주차비
	하. 필름비	1) 촬영용 하드디스크, 필름 재료비와 그 현상료
	거. 보험료	1) 연기자 외 스태프에 대한 인보험 2) 카메라, 조명기기, 동시녹음 장비 등 장비의 보험가입 비용 3) 차량보험료
	너. 제작진행비	1) 숙박료, 교통비, 식대 (국내 촬영제작 비용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3. 후반 제작	가. 편집비	1) 편집감독, 편집 조수 인건비 2) 편집실 대여비용
	나. 음악 관련비용 등	1) 음악감독, 작곡‧편곡, 가수, 연주자의 인건비 2) 음악 및 영상 사용을 위한 저작권 비용 3) 녹음실 사용료, 음악마스터의 제작비용
	다. 사운드비	1) 사운드책임자, 대사편집담당, 믹싱, 성우 인건비 2) 녹음실, 장비 사용료 3) 광학녹음 및 현상을 위한 필름비용 및 작업료, 돌비로열티
	라. 현상비	1) 프린트 현상을 위한 필름 및 현상료 2) 비디오 색보정을 위한 작업료 및 재료비
	마. 자막 관련 비용	1) 자막 작업을 위한 필름비용과 작업료
	바. 컴퓨터그래픽, 특수효과	1) 컴퓨터그래픽 작업료 2) 디지털 색보정 작업료

[붙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