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7. 5. 19.(금) 9:00	배포일시	2017. 5. 19.(금) 8:30
담당과장	예산실 예산정책과장 최한경 (044-215-7130)	담당자	김현영 사무관 (044-215-7132) khy0522@korea.kr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추가지침 통보(5월 19일)

- 새정부 정책과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 -

□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정책과제 반영 및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을 부처에 통보(5월 19일)하였음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3월 31일 旣배포

□ 각 부처는 금번 추가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새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하여 요구하고,

*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

ㅇ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 반영하기 위해 예산 요구시 일자리 수 등 고용효과를 명시할 예정임

* 이를 위해 각 부처는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최대한 확대

□ 아울러, 새정부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예산 요구 단계부터 지출 절감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토록 하였음

ㅇ 각 부처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하여 요구하고,

ㅇ 의무지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절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추가지침 통보에 따라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을 당초 5월 26일에서 5월 31일로 연장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 고		‘1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추가지침

□ 새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

① 각 부처는 새정부 정책과제의 추진소요를 반영하여 요구

ㅇ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스타트업․창업 생태계 조성, 청년․新중년․노인 일자리 등 적극 반영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 격차 완화

▪ ICT 기반 확충, 사람 중심 과학기술 투자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하여 신산업 일자리 창출

ㅇ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저소득 취약계층(노인․청년․장애인 등) 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 뒷받침

ㅇ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돌봄지원 확대, 임신ㆍ출산ㆍ육아휴직 지원 강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 확대

ㅇ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인프라 보강,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 강화

② 각 부처는 일자리 수, 산출내역 등 고용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 반영하여 요구

ㅇ 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최대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효과 등 평가 결과를 예산 요구에 반영

③ 새정부 신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추진방식, 연차별 투자소요 등을 포함한 세부 중기 실행계획을 첨부

□ 강력한 재정개혁 실시

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실시

ㅇ 재량지출은 10% 구조조정하여 요구하되,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은 구조조정 대상 사업에서 제외

▪ 성과가 미흡하거나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은
폐지 또는 대폭 축소

ㅇ 의무지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절감방안을 마련하여 요구

② 기금사업은 여유재원과 자체세입을 우선 활용하고, 특히 여유재원이 누적되는 기금에 대해 재원배분 합리화 방안 강구

③ 융자사업은 민간자금 활용 가능성, 효율적 재정운용,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이차보전으로 전환 검토

④ 보조사업은 전면 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관행적 지원 사업은 지원을 축소․중단하는 등 퇴출 강화

ㅇ 민간 보조사업의 경우 고의 부정수급 발생시 지원 배제

□ 재정수입 기반 확대

ㅇ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ICT 등을 활용하여 탈루세금 과세 강화

ㅇ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령위반시 과태료․과징금을 강화하고, 기관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 제고

ㅇ 보유중인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를 줄여나가고, 유휴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관리를 통해 임대수입 증대

□ 수혜자 중심 예산 마련

ㅇ 각 부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설계 또는 개편

ㅇ 청년․고령층․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수혜대상별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여 예산 요구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