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정목록 17-1

2017. 5. 22.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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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Ⅰ. 개요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정목록 17-1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일부 오탈자를 수정한 사항을 포함함

Ⅱ. 수정목록

기준서

해당문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제1018호

개요 3

⑵ 관리상 지속	적 관여

⑵ 관리상 지속적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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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8호

개요 5

⑷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	한다.

⑷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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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2호

목차

수익을 실질적으로 고정시하거나

수익을 실질적으로 고정하거나

오자 수정

제1101호

문단 31C

D26~D30 참조)으로 인해,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D26~D30 참조)으로 인해,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띄어(붙여)쓰기

제1101호

D19A

D19A	[이 문단은 아직 시행되지 않는 개정사항을 참조하고 있어 반영하 ~D19C	지 않음]

D19A~D19C [이 문단은 아직 시행되지 않는 개정사항을 참조하고 있어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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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2호

문단 BC197

… 주식선택권이 종업원 총보상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진은 종업원 총보상이 적정하고

… 주식선택권이 종업원 총 보상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진은 종업원 총 보상이 적정하고

띄어쓰기 오류

제1103호

문단

BC372

금액만큼 부유하게 된다.

금액만큼 보유하게 된다.

오자 수정

제1107호

BC24AG

IRRS 7 문단

IFRS 7 문단

오자 수정

제1113호

문단 67

관련된 투입변수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투입변수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중복된 단어 삭제

제1113호

문단 87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관련된 투입변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중복된 단어 삭제

제1115호

20

⑵ 판매관련원가를

⑵  판매 관련 원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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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5호

29

⑴ 용역을 사용하고 있지 있다.

⑶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⑴ 사용하고 있다.

⑶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오자 수정

띄어(붙여)쓰기

제1115호

60

금융지원 약속이 계약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든지 또는 그 약속을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지급조건에서 암시되는지에 관계없이,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을 수 있다.

금융지원 약속이 계약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든지 아니면 그 약속이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지급조건에 암시되어 있든지에 관계없이,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을 수 있다.

오류 수정, 번역 일관성

제1115호

90

⑴ 계약변경을 문단21⑴에

⑴ 계약변경을 문단 21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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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5호

BC454

재무보고 시스템  의 참여자들이 균등하게

재무보고 시스템의 참여자들이 균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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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5호

IE5

⑴ 차입금(유의적인 잔액)을 상환하고자 한다.

⑴ 차입금(유의적인 잔액)을 상환하려고 한다.

번역 개선 (기준서 내 다른 표현과 일치)

제1115호

IE8

~ 사실과 상황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여, 기업은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을 해 주리라고 예상하고 고객에게서 더 낮은 금액의 대가를 받아들일  것으로 결정한다. ~

~ 사실과 상황에 대한 파악에 기초하여, 기업은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을 해 주어 고객에게서 더 낮은 금액의 대가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판단한다. ~

오류 수정

제1115호

IE10

의료용역과 교환으로 환자가

의료용역에 대한 대가로 환자가

번역 일치

제1115호

IE16

~ 고객의 신용대출과 수중에 사용 가능한 현금은

~ 고객이 대출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수중에 사용 가능한 현금은

오류 수정(문단 IE 17 번역과 일치)

제1115호

IE152

기업[기술제품(technology product) 제조업자]는

기업[기술제품(technology product) 제조업자]은

오류 수정

제1115호

IE160

~ 계약에서는 기업이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에게 환불되지

~ 계약에서는 기업이 계약 개시시점에 환불되지

오류 수정

제1115호

IE218 (표)

20X8	20X9	합계
(단위:원)	(단위:원)	(단위:원)
1,575(1)	788(2)	2,363

		(단위: 원)
20X8	20X9	합계
1,575(1)	788(2)	2,363

다른 표와 일관성

제1115호

IE258

사실상 그 후 연도에 제공될 용역에 대한 지급액

사실상 이후 연도에 제공될 용역에 대한 지급액

제2102호

문단 A8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49에 따라 측정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문단 47에 따라 측정한다.

오류 수정

제2102호

문단 A3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배분의 누적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주의 보유자에 대한 배분을 발행자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우선주는 지분상품이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우선주를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⑴ 과거의 배당실적

⑵ 미래의 배당의도

⑶ 우선주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가능한 발행자의 보통주 가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우선주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통주에 대해서도 배당이 제한되기 때문)

⑷ 발행자의 적립금 금액

⑸ 특정기간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발행자의 예상

⑹ 특정기간의 당기순손익 금액에 대한 발행자의 영향력 행사가능 여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분배의 누적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주 보유자에 대한 분배를 발행자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우선주는 지분상품이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우선주를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⑴ 과거의 배당 실적

⑵ 미래의 배당 의도

⑶ 우선주에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발행자의 보통주 가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우선주에 배당을 못하게 되면 보통주에도 배당이 제한되기 때문)

⑷ 발행자의 적립금 금액

⑸ 특정 기간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발행자의 예상

⑹ 특정 기간의 당기순손익 금액에 영향을 주는 발행자의 능력 유무

동 기준서가 인용하고 있는 타기준서 문단과 상이한 부분을 수정

제2102호

문단 A5

우선주가 금융부채의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 상환하거나 보유자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우선주는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금융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계약에 따라 상환이 청구되었을 때 발행자가 자금의 부족, 법령의 제한 또는 불충분한 이익이나 적립금 등으로 인하여 우선주를 상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더라도, 계약상 의무를 무효화하지는 않는다[기울임꼴로 표시된 부분은 강조된 부분임].

우선주가 본질적으로 금융부채의 특성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면 특정 시점에 상환하거나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금융부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계약에 따라 상환이 청구되었을 때 발행자가 자금의 부족, 법령의 제한, 불충분한 이익이나 적립금 등으로 인하여 우선주를 상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더라도, 계약상 의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기울임꼴로 표시된 부분은 강조된 부분임].

동 기준서가 인용하고 있는 타기준서 문단과 상이한 부분을 수정

제2102호

문단 A8

지급할 금액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최초일로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지급하여야 하는 첫날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동 기준서가 인용하고 있는 타기준서 문단과 상이한 부분을 수정

제2102호

문단 A12

이러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이 지수 또는 다른 항목의 변동에 기초하여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금융상품은 금융부채이다.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은 풋가능 금융상품이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문단 16A와 16B 또는 문단 16C와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이러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이 지수나 다른 항목의 변동에 기초하여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는 금융상품도 금융부채이다.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은 풋가능 금융상품이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문단 16A와 16B 또는 문단 16C와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동 기준서가 인용하고 있는 타기준서 문단과 상이한 부분을 수정

제2102호

문단 BC22

금융부채로의 이러한 분류는 이러한 권리를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 그 권리의 행사시 지급하거나 수취할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는 그러한 풋가능 금융상품이 고정된 만기를 가지고 있는지 등의 고려와 무관하다.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것은 이러한 권리를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 그 권리를 행사 할 때  지급하거나 수취할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러한 풋가능 금융상품이 고정된 만기를 가지고 있는지 등의 고려와 무관하다.

동 기준서가 인용하고 있는 타기준서 문단과 상이한 부분을 수정

제2105호

개요

개정일자

제정·개정일자

타 기준서와 일관성

제2105호

개요

2011. 11. 18.

2011. 11. 18. 제정

타 기준서와 일관성

제2105호

개요

2011. 11. 11.

2011. 11. 11. 개정

타 기준서와 일관성

제2105호

개요

타 기준서

다른 기준서

타 기준서와 일관성

제2105호

결론도출근거

제·개정한

제정·개정한

타 기준서와 일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