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시부터 즉시		배포	2017.5.25(목)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 석 란(02-2100-2680)		담 당 자		차영호 사무관 (02-2100-2683)
					황승기 팀 장 (02-3145-7720)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 박 권 추(02-3145-7700)
					고영집 팀 장 (02-3145-7734)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김 상 원(02-3145-7290)
					정두회 팀 장 (02-3145-7313)

제 목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7. 5. 24.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오하이텍 등 2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ㅇ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붙 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2017.5.24. 의결)

(회계심사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금오하이텍 결산기 : 2013.12.31. 2014.12.31. 2015.12.31. 코넥스시장상장법인 업종 :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회사】 ①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14.12.31. 875백만원) - 회사는 종속회사인 OOOOO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잘못 작성된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함으로써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음 ②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13.12.31. 268백만원, '14.12.31. 631백만원) - 회사는 폐업․부도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담보자산이 없는 등 회수가능성이 희박함에도 1%의 대손충당금만을 설정함으로써 폐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음 ③ 매출 기간귀속 오류('14.12.31. 및 '15.12.31. 200백만원) - 회사가 거래처(1개 법인)로부터 수령한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약금은 선수금으로, 거래처에 지급한 관련비용은 선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제13기('14.1.1.∼'14.12.31.)에 각각 매출 및 매출원가로 처리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였고 제14기('15.1.1.∼'15.12.31.)에 동액만큼 과소계상됨 ④ 매출채권 매각잔액 주석 미기재('13.12.31. 584백만원, '14.12.31. 2,354백만원) - 회사는 비금융기관 거래처에 배서양도한 어음 중 미결제액에 대하여 어음양수인의 지급청구가 있을 때 지급을 담보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은 우발부채로서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음 ⑤ 지급보증내역 주석 미기재('13.12.31. 2,200백만원) - 회사는 타인(대표이사 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음 ⑥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13.12.31. 906백만원, '14.12.31. 1,739백만원) - 회사는 대표이사와의 토지거래내역 및 자금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음	회 사 : - 과징금(회사 : 12백만원, 대표이사 6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2018.1.1.∼2019.12.31.)

(회계심사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금오하이텍

⑦ 대여금 계정분류 오류('13.12.31. 115백만원, '14.12.31. 2,072백만원, '15.12.31. 2,275백만원)

- 회사는 ㈜OO 등 5개 거래처에 원재료 등 매입을 위하여 초과 선지급하여 현금으로 회수된 금액은 대여금 성격임에도 이를 매출채권으로 잘못 계상하였음

⑧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 회사는 증권신고서(‘15.9.7.)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제12기('13.1.1.∼'13.12.31.) 및 제13기('14.1.1.∼'14.12.31.)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2013.12.31.]

당기순이익	815	→	547
자기자본	16,824	→	16,556

[2014.12.31.]

당기순이익	525	→	△962
자기자본	16,827	→	15,340

[2015.12.31.]

당기순이익	357	→	362
자기자본	18,535	→	18,540

(회계조사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조선내화㈜

결산기 : 2012.12.31.

2013.12.3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업종 :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회사】

① 종속회사의 차입금 등 미계상에 의한 자기자본 과대계상(’12.12.31. 연결: 19,222백만원, ’13.12.31. 연결: 20,871백만원)

-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중국 소재 종속회사(OOOO OO OOOO OOOO)의 임원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무단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재무제표를 인용하는 등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하였음

[2012.12.31.]

	연결당기순이익	37,034	→	36,365
	연결자기자본	637,042	→	617,820

[2013.12.31.]

	연결당기순이익	43,820	→	42,386
	연결자기자본	659,375	→	638,504

회 사 :

- 과징금(회사 14.7백만원)

- 감사인 지정 1년  (2018.1.1.∼2018.12.31.)

(회계심사국)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① 감사참여자의 감사대상회사 주식소유(독립성 위반) -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및 회계감사기준 등에 의하면, 등록공인회계사 자신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 ○○○는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의 201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공인회계사 : 1인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 직무연수 8시간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 감사인 지정

-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과징금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舊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1건당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