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 5. 25.(목) 14:30	배포일시	2016. 5. 25.(목) 14:00
담당과장	국제금융정책국 거시협력과장 임상준 (044-215-4810)	담당자	이희한 사무관 (044-215-4813) lihan423@korea.kr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ㆍR&D 지출 증가를 긍정적으로, 낮은 여성고용율ㆍ서비스산업 진입장벽을 부정적으로 평가

- G20, 구조개혁 이행평가 보고서 발표 -

◇ G20은 OECD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회원국들의 구조개혁 성과를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바, 최근 발표한 '구조개혁 이행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www.bundesfinanzministerium.de 에서 원문을 볼 수 있으며,
참고1에서 세부내용을 정리

1. 배경 및 추진경과

□ (배경) 그간 G20은 "견고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있는 성장"(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ㅇ 이와 관련하여, G20은 작년 항저우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구조개혁 추진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구조개혁 우선분야*(Priorities), 분야별 추진원칙(Guiding Principles) 및 평가지표(Indicator)를 마련한 바 있다.

* ①무역‧투자, ②혁신, ③경쟁‧기업환경, ④인프라 개선,
⑤노동시장 및 교육, ⑥금융시스템, ⑦재정, ⑧환경, ⑨포용적 성장

□ (경과) 올해 G20은 OECD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구조개혁의 진전상황을 담은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동 보고서는 금융위기 직전, 이후, 최근 등으로 구분하고, G20 전체와 개별 회원국으로 나누어 구조개혁의 성과를 평가
(단, 개별국은 우선분야 중 금융ㆍ재정ㆍ환경을 제외한 6개 분야 평가)

ㅇ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4.20~21, 미국 워싱턴 D.C.)에서 채택하였으며, 이번에 대외에 발표하였다.

2. 주요 내용

□ G20의 전반적인 성장 속도는 수요 부진과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라 금융위기 이전보다 약화되었으며,

ㅇ 노동생산성 증가속도가 약화되는 등 최근 전반적인 구조개혁의 진행 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노동생산성의 개선이 있었으며, GDP 대비 R&D 분야의 총지출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창업을 위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무역 장벽도 금융위기 이전보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다만,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서비스 분야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향후계획

□ G20은 회원국들의 구조개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금년부터 향후 2년마다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G20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구조개혁 노력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성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 1		G20 구조개혁 우선분야 평가 상세내용

□ (무역ㆍ투자) 무역 규모의 증가 속도는 최근 경기적ㆍ구조적 요인으로 둔화하였으나, 회원국간 FTA 체결* 등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에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

* 한-캐나다, 한-중, 중국-호주 FTA 등

□ (혁신) 대부분 회원국에서 R&D 총지출은 GDP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금융위기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은 것으로 평가

□ (경쟁ㆍ기업환경) 다수 회원국에서 여전히 창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장벽이 상당하며, 특히 전문서비스 직종, 통신 부문 등의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인프라 개선) 다수 선진국에서 금융위기 이후 공공투자 규모 감축이 있었으나, 일부 신흥국에서는, 공공 인프라에 대한 지출이 증가함

□ (노동시장ㆍ교육) 다수 회원국들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노동시장 제도 개선 등에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금융) 회원국들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금융규제 개혁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

□ (재정) 정부 지출 효율화와 세원 발굴 등 조세 시스템 정비를 통해 성장분야 및 재분배를 위한 지출로 사용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환경)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감소하였으나,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목표 달성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포용적 성장)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절대적 빈곤과 소득 불평등은 감소하였으나, 국가마다 불평등의 개선 여부 및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

참고 2		구조개혁 우선분야 및 추진원칙 상세내용

1. 무역․투자 개방 촉진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축소

-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장벽 및 규제 축소

- 국경간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무역진흥 정책 시행

- 국경간 무역․투자 장벽 관련 규제 축소 및 불일치 해소

- 제3자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며 양자․다자간 협약을 통한 무역․투자장벽 축소

2. 노동시장 개혁, 교육 및 기술 습득 촉진

- 여성, 청년, 노년층 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를 위해 장벽 제거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실업자 재취업 지원) 확대 및 효과성 제고

- 직위 보호→노동자 보호로 전환하고, 노동시장이중구조 완화

-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및 효율성 제고

-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확대를 통한 교육성과 개선

- 양질의 고용 창출과 노동생산성 향상

3. 혁신 장려

- R&D 지출 보장 및 유지

- R&D 및 혁신 지원 정책의 효과성․효율성 강화

- 연구소간/산학간 협력 증진

- 국제 R&D간 협력 강화

- 창업초기 기업의 벤처캐피탈 접근성 강화

4. 인프라 개선

- 공공 인프라 투자의 품질 향상 및 PPP 등을 통한 공공 인프라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

- 투명한 입찰 보장 및 인프라 프로젝트 승인 절차의 효율성 증대

- 인프라 프로젝트에 비용-편익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

- 기관 투자자에 의한 장기 투자 재원조달을 위한 제도적 장벽 제거 및
새로운 금융 수단 마련

5. 재정개혁 촉진

- 성장친화적 조세제도 등에 의한 포괄적인 사회 보호 제공

- 세입기반 확대, 비효율적 지출의 단계적 축소

- 공공투자의 생산성 및 지출의 효율성 제고

- 조세 징수의 투명성․효율성 증진

- 공공행정 및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 재정 규율 및 재정건전성 제도의 역할 강화

- 조세 포탈 및 조세 회피 근절에 집중

6. 경쟁 촉진 및 기업환경 개선

- 경쟁법 마련 및 집행 강화

- 창업 및 사업 확장을 위한 법적․행정적 장벽 제거

- 시장 경쟁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 촉진

- 파산절차 효율적 집행

- 경쟁 저해 규제 완화, 규제 순응비용 감소, 규제정책에 대한 건전한 감독체계 마련

- 법치 확립, 법률시스템 효율성 개선 및 부패 방지

7. 금융시스템 개선 및 강화

- 금융안정성 확보

- 금융 안정성과의 균형 속에 경쟁․혁신 강화 및 성장 지원

- 금융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면서 금융 시장 촉진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

-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며 전통적 금융기법(은행) 외 혁신적 금융수단에 대한 접근성 강화

- 금융기관 활동에서 비롯되는 시스템 리스크 방지 및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 강화

8. 환경 지속가능성 제고

- 오염 완화 및 자원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장 기반 메커니즘 확대

- 청정 및 재생가능 에너지 및 기후 자생력 관련 인프라의 개발 촉진

- 환경 관련 발명의 개발 및 배치에 대한 체계적 접근 강화

- 에너지 효율성 개선

9. 포용적 성장 촉진

- 교육․훈련 성과 개선과 고용 장벽 해소를 통한 기회의 평등 실현

- 유아 및 초등·중등 교육의 효율성과 적용범위 확장

- 성장․고용 친화적 방법으로 사회적 이전 및 소득 재분배 정책 시행

- 금융 포용성 및 교육 증진

- 교육, 고용 및 기업에 있어 양성 불평등을 낳는 장벽 완화

- 일부 성장친화적 정책의 불평등 확대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