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회계기준위원회(2017.5.22.)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안 Follow-up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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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회 회계기준위원회(‘16.11.15.)에서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회계기준위원회는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의 발표에는 동의하였으나 일부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를 조사연구실에 요청함에 따라,

ㅇ 이를 조사연구실에서 추가 검토 및 제안한 내용을 심의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들은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사연구실이 제안한 내용에 동의하였으며, 이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함

ㅇ 재무제표 양식을 ‘예시’라는 용어로 포함시키기보다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고려하여 ‘적용사례’, ‘작성사례’ 등 다른 용어를 고려

ㅇ 기능별 비용 분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능별 비용은 본문에 그리고 성격별 비용은 주석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성격별 비용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는 삭제하기로 함

ㅇ 기능별 비용과 성격별 비용 둘 다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므로, 성격별 비용에서 고유활동비용을 구분 표시하지 않기로 함

ㅇ 기부자나 비영리조직과 관련된 법령에 따른 제약이 아니라, 기부자가 기부한 자산 자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제약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조문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

ㅇ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의 목적을 일반정보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더하여 수탁책임 보고도 포함할 수 있도록 고려

3. 후속절차

□ ‘17.6월 중에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발표할 예정임

Ⅱ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안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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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는 2016년 1월에 ‘IFRS 16’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안을 작성

□ (리스의 식별) 리스의 정의*를 기초로 ‘리스의 식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 (리스) 대가와 교환하여 ① 식별되는 자산의 ②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

ㅇ (식별되는 자산) 자산이 계약에 특정되고, 공급자가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대체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거나 자산 대체의 경제적 효익이 없음

ㅇ (사용 통제권의 이전) 사용기간 내내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과 사용 지시권을 고객이 가짐

□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리스이용자가 모든 리스*에 대하여 관련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규정함

* 인식 면제 규정 대상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제외

ㅇ (리스부채)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 후속 측정은 이자비용, 리스료 지급을 반영하여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며, 리스부채의 재측정과 리스변경을 반영함

ㅇ (사용권자산) 최초 측정은 리스부채 측정치에 기초하여 일부 금액을 조정하며, 원가모형 등을 적용하여 후속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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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IAS 17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를 실질적으로 수용

□ (판매후리스) 수익 기준서를 적용하여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를 판단함

ㅇ (자산 이전이 판매임) 판매 후에도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된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사용권자산을 측정하고, 판매로 이전한 권리에 관련한 차손익을 판매손익으로 인식

ㅇ (자산 이전이 판매가 아님) 담보 차입의 회계처리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K-IFRS 제1115호 적용 기업은 조기 적용할 수 있음

□ (경과 규정) K-IFRS 제1116호을 최초 적용할 때에 ① 비교 표시되는 각 과거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하거나(완전 소급), ②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인식하는 방법(누적효과 일괄조정) 중 선택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제정안의 일부 번역을 수정하여 의결함

3. 후속절차

□ 금융위원회에 보고 후, 2017년 중 K-IFRS 제1116호 발표 예정

Ⅲ		IFRS 9 개정 공개초안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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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제1109호 ‘금융상품’ 기준서의 개정 공개초안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에 대하여 IASB에 제출할 검토의견을 심의함

ㅇ 중도상환특성으로 인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원리금 지급만인 계약상 현금흐름인 특정 금융자산에 대해 좁은 범위의 예외를 제시

ㅇ 따라서 종전 IFRS 9 규정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분류․측정되어야 할 금융자산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분류․측정될 수 있도록 함(사업모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IASB 특정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단편적으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이슈를 포괄적으로 검토한 후 근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IASB에 제출할 검토의견에 다음을 강조․추가할 것을 요청

ㅇ IFRS 9 기준서가 양이 많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데 예외사항을 또 제시하는 것은 IFRS 9 기준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며, 정보이용자들의 이해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IASB는 인지할 필요

ㅇ IASB가 중도상환특성이 있는 특정 금융자산의 분류에 대한 우려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 동의

ㅇ 다만, 이미 공표된 기준서에 대해서 IASB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좁은 범위 개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ㅇ 부(-)의 보상 사례와 같이, 기준서 제정 단계에서 고려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단편적으로 예외 문단을 추가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당 문단(B4.1.11)을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

3. 후속절차

□ ‘17.5.24일에 회계기준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의견을 IASB에 제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