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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17. 5. 31.(수) 조간		배포	2017. 5. 30.(화)
담당부서	보험리스크제도실			박종수 실장(3145-7240), 박진해 팀장(3145-7242)

제 목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

◈ 금융감독원은 IFRS17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  부채듀레이션 확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등 보험회사 지급여력(RBC) 제도를 개선(｢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17.5월)하였음

1		개선 배경

□ 현행 지급여력(RBC) 제도는 금리리스크 산출시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IFRS17에서는 만기에 제한이 없음

◦ 이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보험계약 만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IFRS17 충격에 미리 대비할 필요

◦ 또한,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가 보다 정밀하게 반영되도록 개선

□ 아울러 제도개선으로 인한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IFRS17이 시행되는 '21년 이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현장점검반에 건의된 업계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험업계가 IFRS17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2		추진 경과

□ '15.12월부터 '16.9월까지 3차에 걸쳐 업계 작업반을 운영하였고,

◦ 이를 바탕으로 '16.12월 RBC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17.1월부터 시행세칙 개정예고 등 필요절차를 거쳐 개선작업 완료

3		제도개선 주요내용

⑴		IFRS17 시행 대비, 현행 RBC제도 정교화

가. 보험계약의 장기특성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금리위험액 개선

□ 보험부채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간 확대

◦ 듀레이션 산출시 적용되는 보험계약의 최대 만기를 IFRS17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개선

※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간 확대 : 현행 20년 이상 동일 → 25년, 30년

□ 연동형 최저보증 금리리스크, IFRS17 수준으로 현실화

◦ 연동형보험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보다 하락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실질에 맞게 반영

※ 듀레이션 산출시 적용하는 공시기준이율에서 신용위험스프레드를 차감

☞ (현행) 공시기준이율 = 국고채 등 외부지표금리와 보험회사 운용자산이익률 가중평균

☞ (개선) 현행 공시기준이율 - LAT제도상 산업위험스프레드(생․손보 구분) × 35%

나.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 주가하락 등 경제환경 변화시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 경제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는 현행 위험계수 방식 대신, 최저보증준비금과 같이 다양한 시나리오 반영이 가능한 확률론적 방식으로 변경

다. 퇴직연금에 대한 리스크 측정범위 조정(시행세칙 개정중)

□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리스크를 반영하도록 개선

* 실적배당형과 달리 원리금보장형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산운용리스크 부담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17.4.27일~6.7일 기간 중 변경예고) 일정에 맞추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도 완료할 계획

⑵		RBC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연착륙 방안

가. 제도개선에 따른 재무적충격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

□ (금리위험액) 개선영향이 중복되지 않도록 '17.12월부터 4년('17년 ~'20년)간 순차 적용

•('17.12월) 잔존만기 구간 25년 확대 → ('18.12월) 30년 확대

•('19.12월) 연동형 최저보증 금리리스크 요구자본 증가액 50% 반영 → ('20.12월) 요구자본 증가액 100% 반영

※ 보험회사가 희망하는 경우 의무적용 일정과 관계없이 '17.6월부터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출기준 적용일정을 공시토록 할 예정

□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17.12월부터 3년('17~'19년)간 단계적 적용

•('17.12월) 요구자본 증가액 35% 반영 → ('18.12월) 70% → ('19.12월) 100%

나. 금리위험액 산출방식 합리화

□ (금리변동계수) 만기불일치위험액*을 산출하는데 사용하는 금리변동계수를 최근 금리수준을 반영하여 조정(1.85% → 1.5%)

* 만기불일치위험액 = | 자산금리민감액 - 부채금리민감액 | × 금리변동계수

□ (외화자산 듀레이션) 부채듀레이션 확대에 따라 보험회사가 효율적으로 듀레이션 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헷지와 무관하게 외화자산 듀레이션 인정(현재는 1년이상 헷지한 경우에만 듀레이션 적용토록 허용)

다. 현장점검반 등을 통한 보험회사 건의사항 수용

□ SOC금융 관련 신용위험계수 적용기준 개선

◦ 해외SOC의 경우도 실시협약 등을 통해 정부* 등의 보증이 확인되는 경우 국내SOC 처럼 낮은 위험계수(일반 금융의 50% 수준) 적용

* 신용등급이 AA-(S&P 기준)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신용등급 이상인 국가에 한정

◦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산자부)의 요청을 수용하여 정부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사업의 수익 및 안정성이 보장되는 경우 낮은 위험계수(SOC 위험계수, 일반 금융의 50% 수준) 적용

□ 변액보증위험액 산출시 파생상품 헷지효과 인정 등

◦ 변액보증준비금을 파생상품으로 헷지한 경우 변액보증위험액 산출시 리스크 감소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 담보자산의 만기가 대출 익스포져 보다 짧은 경우에도 담보권 유지‧실행이 가능한 경우 적격금융담보자산으로 인정

4		향후 계획

□ 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은 '17.6.1일부터 시행*

* 단계적 시행 사항은 제외

◦ 금번 개정을 통해 IFRS17 시행시 부채 시가평가에 따라 예상되는 재무적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부채듀레이션 확대에 따른 보험회사 ALM전략 변경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 고 1		현행 보험회사 지급여력(RBC) 제도 개요

1. 지급여력(RBC) 제도의 의의

□ 지급여력(RBC) 제도는 보험권역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로서,

◦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

2. 도입경과

□ '99년부터 운용중이던 EU방식의 단순한 지급여력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09년 RBC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년간의 시범운용을 거쳐 '11.4월부터 본격 시행

◦ 국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및 리스크관리 능력 등을 감안하여 제도도입 초기에는 국제기준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

3. 적용사례

□ 보험회사가 RBC비율 100% 미달시 단계적 적기시정조치 가능

* 100% 미만 : 경영개선권고, 50% 미만 : 경영개선요구, 0%미만 : 경영개선명령

< 요구자본 산출방식 >

◈ 요구자본은 일정기간(통상 1년) 동안 일정 신뢰수준(통상 99%)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액(VaR: Value at Risk)으로 측정

※ (예) 99% 신뢰수준의 VaR 100억원 : 향후 1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이 99%라는 의미

평균

95%신뢰수준

VaR

신뢰수준

95%

99%

99%신뢰수준

VaR

⇒ 신뢰계수(수준)을 상향한다는 것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자본량을 요구한다는 의미

참 고 2

1. IFRS17의 특징 및 시행시기는?

□ IFRS17은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으로서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전환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 평가시점 현재 사망률‧사업비율 등 기초가정 및 시장금리를 적용하여 보험부채 평가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는 5.18일 IFRS17 기준서를 확정 채택하면서 시행시기를 '21년으로 발표

2. 금리리스크의 의미 및 산출방법은?

□ 금리리스크란 금리가 불리하게 변동함으로써 보험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RBC제도에서는 만기불일치위험과 금리역마진위험으로 구분하여 산출

◦ (만기불일치위험) 자산과 부채의 금리민감도(듀레이션)가 달라 금리변동시 순자산가치(자산-부채)가 하락할 위험

◦ (금리역마진위험) 보험계약의 적립이율보다 시장이율(운용수익률)이 낮아 보험회사에 발생할 손실 위험

3. 듀레이션이란?

□ 시장금리가 1%p 변할 때 자산 또는 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4. 변액보험 최저보증리스크란?

□ (최저보증) 변액보험은 투자의 성과와 리스크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수익률 하락시 원금손실 발생 가능

◦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대한 최저보증 옵션을 변액보험에 부가하여 일정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보험금‧연금 등을 보증

□ (리스크)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최저보증 금액이 보험금 등 지급에 대비해 적립해 놓은 최저보증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할 손실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