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7. 5. 31.(수) 09:00	배포일시	2017. 5. 31.(수) 08:30
담당과장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장 백병갑 (044-215-5430) 재정관리국 재무회계팀장 임동규 (044-215-5470)	담당자	김정훈 사무관 (044-215-5431) kjh2307@korea.kr 장시열 사무관 (044-215-5474) siyul@korea.kr

기획재정부,「2016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국회 제출

□ 정부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아 수정 반영한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5. 31(수) 국회에 제출하였다.

ㅇ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4월 10일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으며,

ㅇ 감사원은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5월 20일 기획재정부에 송부하였다.

□ 금번에 제출한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 개회(9.1)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붙임 1 : 국가결산 주요 내용(감사원 검사결과 수정사항 반영)

붙임 2 : 국가결산 관련 법령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붙임 1		국가결산 주요 내용(감사원 검사결과 수정사항 반영)

1. 세입세출 결산: 세입, 세출, 재정수지 등 당초와 변동 없음

□ (세입․세출) 총세입 345.0조원, 총세출 332.2조원

□ (예비비) 1.4조원(예산액 대비 42.3% 집행)

□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16.9조원 흑자(GDP 대비 1.0%), 관리재정수지 22.7조원 적자(GDP 대비 △1.4%),

2. 재무제표 등: 재무재표, 국유재산 등 일부 변동

□ (재무제표) 자산·순자산 과소 계상(4.7조원) 반영 결과
자산 1,966.8조원, 순자산 533.7조원으로 증가, 부채는 변동없음

□ (국유재산) 관리항목 등재누락 등으로 인한 과소계상 5.2조원 반영 결과 1,044.4조원

□ (기타) 국가채권 297.6조원, 물품 11.6조원, 성과보고서 목표 달성률 76.1%

< 감사원 결산검사 반영 후 국가결산 주요 내용(조원) >

구 분		2015년	2016년
			검사 전	수정	검사 후
세입세출	총세입	328.1	345.0	-	345.0
	총세출	319.4	332.2	-	332.2
	수입․지출	583.2	643.0	-	643.0
통합재정수지		△0.2	16.9	-	16.9
재무제표 등	자산	1,856.2	1,962.1	4.71」	1,966.8
	부채	1,293.2	1,433.1	-	1,433.1
	순자산(자산-부채)	563.0	529.0	4.71」	533.7
	국가채무	556.5	591.9	-	591.9
	국가채권	267.8	297.6	△0.003	297.6
	국유재산	990.2	1,039.2	5.22」	1,044.4
	물품	11.6	11.6	-	11.6

1」 자산항목인 건설중인 철도노선 부지의 국유재산 미등재 등에 기인

2」 과소 계상 : 철도, 도로 등 국유재산 등재 누락(4.8조원), 가격 재평가 오류(0.7조원)

과대 계상 : 가격 재평가 오류(0.3조)

붙임 2		국가결산 관련 법령

□ 국가재정법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총괄명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회계법

제13조(결산의 수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그 소관에 속하는 ‥‥‥결산보고서(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