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17. 6. 1. (목) 조간		배포		2017. 5. 31.(수)
담당부서	금융혁신국 은행감독국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이준호 선임국장(3145-8200) 민병진 국 장(3145-8020) 박창옥 부 장(3705-5326) 최 영 부 장(531-1700)		지영오 팀장 (3145-8210) 곽범준 팀장 (3145-8030) 박진향 차석부장(3705-5366) 고원상 팀장 (531-1720)

제 목 :「미사용 은행계좌 정리하기 캠페인」실시

‘17.6.1. ～ 7.14.(6주간) 금감원과 은행권 공동으로 캠페인 전개

◈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어카운트인포」, 은행창구를 통해 본인의 미사용 은행계좌를 확인한 후

◈ 잠자고 있는 17조원을 찾고 불필요한 은행계좌도 정리하세요.

Ⅰ		추진배경

□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  온라인으로 모든 본인 은행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1년 이상 소액 미사용계좌를 이전․해지까지 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16.12월부터 실시중이며

◦  국민이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휴면금융재산을 찾아주기 위해 캠페인(‘16.12.～’17.1.)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도 찾아가지 않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소중한 금융재산이 ‘16년말 현재 17조원, 1억 2천만 계좌에 이르고 있음

□ 이에, 국민들이 잊고 있는 소중한 금융재산을 찾아드리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 공동으로 「미사용 은행계좌 정리하기」 캠페인을 추진

Ⅱ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16개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는 총 2억5천9백만개이며 잔액은 695.1조원(2016. 12월말 기준)

* 수출입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제외

◦ 개인계좌 중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거나 만기 후 1년 이상 경과된 미사용 계좌는 총 1억 1천 9백만개이며 잔액은 17.4조원

◦ 원화예금(1억 1천 5백만개, 13.3조원)이 미사용계좌의 대부분을 차지

은행권의 개인계좌 현황(‘16년말 기준)

(단위 : 만개, 억원)

구 분		전체계좌		1년 이상 미사용계좌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원화예금	24,933	6,109,237	11,534	133,021
	외화예금	337	151,635	247	18,684
	예금 합계	25,270	6,260,872	11,780	151,705
신 탁		668	690,256	119	22,228
총 계		25,937	6,951,128	11,899	173,933

□  1년 이상 미사용계좌 중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는 총 1억 1천 6백만개로 전체 미사용계좌(119백만개)의 97.4%를 차지

◦ 50만원 이하의 소액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은 1.3조원이며(7.7%), 잔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계좌(230만개)내 잔액은 15.5조원(89.1%)

(단위 만개, 억원)

구 분	0원	1만원 이하	1~10만원	10~50만원	50만원~1백만원	1백만원 초과	계
계좌수	3,141	6,690	1,407	353	78	230	11,899
잔 액	0	1,384	4,339	7,670	5,443	155,097	173,933

□ (미사용계좌 주요 발생원인)

◦ 자동이체‧카드결제‧주거래은행 변경 등으로 과거 거래은행에 남아있는 미사용계좌 존재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 이사이후 금융회사에 주소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만기안내 통보 등을 받지 못해 미사용계좌가 되는 사례가 주요 원인

*  계좌주는 금감원 「파인」의 「금융주소 한번에」나 금융회사 홈페이지, 창구에서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의 주소를 일괄변경 가능

◦ 또한 계좌주가 사망했으나, 정당한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의 계좌가 있는지를 몰라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발생

* 사망자의 은행계좌는 금감원, 지자체등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을 통해 확인 가능

□ (문제점) 미사용계좌는 소비자의 재산 손실, 금융범죄 유발, 은행의 계좌관리 비용 증대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

◦ (소비자 재산손실) 계좌를 방치할 경우 예․적금 만기 경과시점부터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은 ‘만기후 금리’가 적용되어 시간이 경과할수록 손해 증대

미사용계좌에 방치시 적용금리 손실사례

구 분	만기후 1개월 이내	만기후 1개월～6개월	만기후 6개월 초과
적용금리	약정금리 × 0.5	약정금리 × 0.3	약정금리 × 0.2
☑ (사례1) 1년 만기 금리 1.5% 예금을 만기 후 재예치한 경우와 방치한 경우 비교 ◦ 1억원을 1년만기 금리 1.5% 예금에 재예치한 경우 만기지급액 1억 150만원 ◦ 1억원을 방치한 경우 1년후 지급액은 1억 40만원으로 110만원 손실 발생 ☑ (사례2) 수시입출금식(보통예금) 계좌를 예금에 예치한 경우와 방치한 경우 비교 ◦ 1억원을 1년만기 금리 1.5% 예금에 예치한 경우 만기지급액 1억 150만원 ◦ 1억원 방치시 0.1% 금리가 적용되어 1년후 지급액은 1억 10만원으로 140만원 손실 발생

◦ (금융범죄 유발 등) 방치된 미사용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되어 피해자 양산 및 계좌주를 금융범죄에 연루시킬 개연성이 있고

-  이 경우 계좌주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및 형사적 처벌 등의 불이익* 부과 가능

*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금융사기 피해액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③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거래 제한, 1년간 예금계좌 개설 금지 등

대포통장 악용 계좌비율

• 대포통장(보이스 피싱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통장)은 주로 신규계좌가 아닌 개설된 기존계좌의 불법 유통으로 발생

〈대포통장 46,351건(‘16년) 중 신규계좌(개설 1개월 이내) 1,946건(4.2%)이나 기존계좌는 44,405건으로 95.8%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추세〉

◦ (관리 비용 발생 등) 방치되고 있는 다수의 미사용계좌 관리를 위해 은행 전산시스템 증설 등의 계좌관리 부담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

-  또한, 은행의 대고객서비스 역량을 분산시켜 전반적인 은행 서비스 하락으로 귀결

Ⅲ		캠페인 실시계획

1		캠페인 주요내용

□ (주 관) 금감원,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16개 국내은행* 공동 주관

◦ 시중은행 : 6개(우리, SC, 하나, 신한, 씨티, 국민), 지방은행 : 6개(부산, 대구,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특수은행 : 4개(산업, 기업, 농협, 수협)

* 수출입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제외

□ (시 기) ‘17년 6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6주간) 실시

□ (주요내용)  全 국민 대상 미사용계좌 확인 및 정리 집중홍보

① 미사용계좌 개별 안내서비스

- 은행에서 1년이상 미사용계좌 보유 계좌주에게 미사용 계좌보유 사실 등을 이메일 또는 SMS문자 등으로 개별 안내하고

- 은행창구 방문 금융소비자에게도 미사용계좌 보유 사실 및 창구 등에서 계좌를 정리하는 방법 등을 상세 설명

② 미사용계좌 관련 대국민 홍보

- 全 국민 대상 미사용계좌 현황 및 계좌정리 필요성 등을 집중 홍보*하여 계좌정리 촉진 및 미사용계좌 발생 예방

* 동영상, 금융만화, 카드뉴스, 포스터 등

③  미사용계좌 정리고객에 대한 경품제공

- 캠페인 기간 중 미사용계좌를 정리한 금융소비자에게는 은행 자율적으로 경품(커피 기프티콘, 은행 포인트 등) 제공 예정

은행별로 제공되는 경품 내역(예시)

은행	경 품	은행	경 품
신한	• 커피 기프티콘 등	광주	• 기프티콘(5천원 ～ 1만원)
우리	• 은행포인트(현금 3천원 상당) 지급	제주	• 적금 가입시 우대금리 제공
하나	•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등	대구	• 기프티콘
SC	•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 등

주1) 은행별 사정에 따라 경품 제공 내역 등 변동 가능

2		미사용계좌 간편정리 방법

□ 全 국민이 다음 3가지 방법(인터넷, 모바일, 은행창구)를 통해 손쉽게 잠자고 있는 내 돈을 찾고 불필요한 계좌도 해지 가능

◦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미사용계좌*에 대해서는 어카운트인포 및 은행 창구**에서 간편하게 잔액 이전(이체 수수료 면제), 계좌 해지 가능

* 잔액 50만원 이상 미사용계좌는 일반절차를 거쳐 잔액 이전, 해지 필요

** 은행 창구에서는 해당은행 계좌에 대한 이전, 해지서비스만 제공

3분내 잠자는 내 돈 찾고 미사용계좌 정리하는 노하우 3가지☑

공인인증서가 있는 국민

공인인증서가 없는 국민

인터넷

은행창구

모바일

Ⅳ		기 대 효 과

□ (효율적 자산관리)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은행계좌에 남아있던 잔액을 찾고 해지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산관리 가능

□ (은행서비스 품질 향상) 금융소비자가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함으로써 계좌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증대

◦ 은행 거래를 희망하는 금융소비자 및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 가능

□ (금융거래의 안정성) 불필요한 미사용계좌를 해지함으로써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

◦ 착오송금․입금 등으로 원치 않게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

Ⅴ		향 후 계 획

□ 국민 모두가 손쉽게 잊고 있던 소중한 재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어카운트인포의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

◦ 온라인을 통한 잔고이전․해지 이용 시간 확대(‘17년 10월 예정)

현 재	⇒	개 선 후
09:00 ～ 17:00		09:00 ～ 22:00 (+5시간)

◦ 어카운트인포 조회 대상에 은행이 실물로 보관중인 한전, 포스코 등 휴면국민주(95억원) 추가 추진

현 재	⇒	개 선 후
수시입출금,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조회가능		조회대상에 휴면국민주 추가

※ 국민주 청약자가 ‘88년～’89년 중 청약한 사실을 잊고 있거나 사망 등으로 국민주(한국전력, 포스코, KT) 실물을 찾아가지 않아 16개 은행이 현재 보관 중인 국민주는 131,144주, 시가 94.9억원('16년말 기준)에 이르고 있음

□ 국민 누구나 손쉽게 모든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계좌를 One-Stop으로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 구축 추진(‘17년 ～ ’18년중 구축)

◦ 은행․보험․연금․휴면․대출 계좌 일괄조회시스템 구축(‘17년 4/4분기)

◦ 저축은행․상호금융․증권 계좌 일괄조회시스템 구축(‘18년 2/4분기)

◦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 구축 완료(‘18년 3/4분기)

□ 국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및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지속

□ 캠페인 기간 중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준 은행에 대한 포상을 추진

◦ 캠페인 종료 후 은행별 미사용계좌 정리 실적 및 잔액이전 규모 등을 분석하여 우수 은행(2개) 선정

금융감독원은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 포탈’(http://better-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1	미사용 은행계좌 정리하기 캠페인 포스터

붙임 2	미사용 은행계좌 정리하기 상세 안내

Ⅰ. 인터넷 활용

□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한 후 ‘은행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클릭하거나 어카운트인포(accountinfo.or.kr) 직접 접속
□ 서비스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 진행
□ 계좌정보 일괄조회 및 미사용 은행계좌 잔고이전･해지

Ⅱ. 모바일 활용

□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한 후 ‘은행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클릭*하거나 계좌통합관리 앱 직접 클릭 * 계좌통합관리 애플리캐이션(앱) 설치 필요
□ 서비스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 진행
□ 계좌정보 일괄조회 및 미사용 은행계좌 잔고이전･해지

Ⅲ. 은행 창구 방문

□  가까운 주거래 은행 영업점 방문

□ 신분증 제시 후 신청서 작성

□ 계좌정보 조회 및 미사용 은행계좌 잔고이전･해지

신 청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