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7. 6. 1.(목)
담당과장	이도영(02-397-1321)	담당자	허윤선 서기관(02-397-1322)

제목: 「일자리 100일 계획」발표

<요약>

1.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6월1일 10시 30분 일자리위원회 사무실(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ㅇ 이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하는 ‘일자리 100일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발표한 ｢일자리 100일 플랜｣ 공약을 바탕으로 추가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취임후 100일 동안(5.10～8.17)에 추진할 일자리 정책”이라고 밝혔다.

ㅇ 오늘 발표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행정자치부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산업정책실장,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 중소기업청 정윤모 차장이 배석했다.

2.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하여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

3. 취임 100일내에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를 완비하고 정부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5년 로드맵’ 마련

ㅇ 교육, 노동, 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 등 각종 정책수단을 100일내에 전면 재점검하여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 고용영향평가 강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세제개편, 일자리 기초질서 강화, 일자리 민원 신문고 설치 등

ㅇ 법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기 입법화하고,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이번 추경부터 반영되도록 노력

4.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ㅇ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마중물 역할 수행

-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로드맵’ 수립, 이번 추경에 하반기 공무원 12천명 추가 채용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반영,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일자리 항목 확대

ㅇ 민간부문 :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일자리 중심구조로 전환

- 규제 : 최소․자율 규제,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 중소․창업기업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종합대책 수립, 금융 세제지원 확대, 법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개인연대보증 채무조정 범위 확대, 3000억원 규모의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펀드’ 조성

-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 마련

- 청년 여성 중장년 : 청년구직수당 신설(추경), 육아휴직급여 인상(추경),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방안 마련,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인원 확대 및 수당 인상(추경),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방안 마련

- 광주형 모델 성공 지원 등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5. 일자리 질 제고

ㅇ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에서 현장 실태조사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 혼란 방지를 위해 큰 틀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하되, 각 공공기관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규직화 방식 추진

ㅇ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예측성 있게 추진(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 비정규직 차별 관련 제도개편 등을 통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적용

-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와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 검토

-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

ㅇ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달성과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근로자 지원 방안 마련

「일자리 100일 계획」추진 방향

◇ 일자리 100일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발표한 ｢일자리 100일 플랜｣ 공약을 바탕으로 추가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취임후 100일 동안(5.10～8.17)에 추진할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임

일자리 상황 진단

□ (단기적)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5대 일자리 위기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ㅇ ①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 감소하고, ②임금수준이 정체**된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도 확대

* 취업자증감(‘17.1~4, 전년비, 만명) : (서비스) 35.9, (건설) 13.9, (제조업) △10.0

** 금융위기전후 실질임금 상승률(%): (전 8년평균) 4.1, (후 8년평균) 1.6

ㅇ ③OECD 최장수준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최저임금 미준수 등 근로환경이 열악한 상황

ㅇ ④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간 격차가 확대되고, ⑤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취업애로가 심화

*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5.5%, 평균 근속기간은 2년 5개월에 불과

** 에코붐세대(‘91~’96년생, 2차 베이비부머 자녀)의 노동시장 본격 진입으로 새정부 5년은 청년 고용여건이 가장 어려운 시기로 예상

□ (중장기적)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산업․고용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일자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함

ㅇ 플랫폼 생태계를 선점한 기업을 중심으로 승자독식이 심화되고 AI, 로봇에 의해 중･저숙련 일자리가 대체되면서 고용감소 예상

2.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하여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 나갈 것임

①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제･사회 정책의 전반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② 新성장동력 창출과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력을 제고

- 대기업과 기존 주력산업에 의존한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의 기반을 다원화

③ 일자리 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 수행

- 보건, 복지 등 사회서비스 공급부족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하고,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선도

3. ｢일자리 100일 계획｣의 주요내용

◇ 취임후 100일내에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를 완비하고 정부조치만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

ㅇ 재원수반 과제들은 추경 등을 통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

ㅇ 법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공감대 형성을 거쳐 조기 입법화

ㅇ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의 로드맵 마련

(1) 일자리 중심 행정 및 정책 체계 구축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와대에 일자리수석실을 신설하였음

ㅇ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는 내각이 구성되는 대로 개최하여,

- 일자리위원회 시행세칙 등을 상정하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등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할 계획

□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5.24일)하여 고용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함

* ① 일자리 상황(고용률‧실업률 등), ② 일자리 창출(취업유발계수‧취업자증감 등), ③ 일자리 질(임금격차, 임금상승률 등), ④ 경제지표(경제성장률, 투자, 소비 등)

□ 교육․노동․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설계

ㅇ 주요 정책･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 강화 방안 마련(7월)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혁신방안 마련(6월)

* ①직접일자리사업 통합, ②직업능력개발사업 조정 거버넌스 구축, ③장려금제도 단순화, 취약계층 고용촉진・격차해소 집중, ④고용서비스・직업훈련 품질관리체계 구축

ㅇ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일수록 세제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고용 세제지원제도 통합․재설계(8월)

- 조세감면 신설 및 일몰연장 시 고용창출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조세감면 평가에 고용영향평가를 단계적 도입

ㅇ 근로감독관 증원(추경예산안, +500명)을 통해 노동기본권과 노동기본법령 준수 등 일자리 기초질서를 강화

□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일자리 민원 신문고(www.jobs.go.kr)를 설치(6월초)

ㅇ 국민들의 일자리 고충을 해결하고, 각계각층의 건의를 새정부 일자리 정책에 최대한 반영

(2)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기업의 역할이 중요

ㅇ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면서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일자리 중심구조로 전환하고 중소기업․벤처창업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

◇ 공공부문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확충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마중물 역할 수행

< 공공부문 >

□ ‘17년 하반기 공무원 1.2만명 추가채용을 위해 선발․교육 등 관련비용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 연내 선발을 완료

ㅇ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우 아동안전지킴이, 노인일자리 등 국민적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확충(추경예산안 반영)

□ 향후 5년간 추진할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수립하여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확정(6월)

ㅇ 공무원은 로드맵에 맞춰 총정원령 및 수당규정 등 개정

ㅇ 공공기관의 경우, ‘17년은 시급히 인력 확충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수시증원 협의를 활용

- ‘18년 이후에는 공공기관 기능점검･분석과 연계하여 ’중기 인력운영계획(’18~‘22)’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일자리 확충

* 중기인력운영 계획 마련(6월~12월)

ㅇ 공공기관의 ｢‘17년 경영평가편람｣에 일자리 관련 지표를 강화(7월)하고 변경기준에 따라 경영평가 실시

< 민간부문 >

□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일자리 중심 구조로 전환하여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

ㅇ 고용영향평가제를 강화하여 각종 정책과 예산의 고용창출능력을 높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

ㅇ 신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확대하여 ‘최소규제-자율규제’ 원칙을 적용

* 관계부처 네거티브 규제개선 TF를 구성(6월)→규제대상 발굴 및 규제 개선(7월~)
(현행)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역, 화장품 원료규제 등 일부 도입

□ 고용창출의 원천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창업을 활성화

ㅇ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과 벤처․창업 지원 기능을 전담 수행(정기 국회)

ㅇ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종합대책*｣ 수립(8월)

* 예시)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확대, 코넥스 상장요건 완화, 네거티브 규제심사 기구 확대개편 등

ㅇ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방안 마련(8월)

- 중소기업․스타트업 창업지원 자금 확대, ‘저금리, 이자유예,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의 창업금융 3종세트 도입(기은, 9월 시행)

* 창업기업자금(융자, ‘17년) : 창업기업지원자금 1.53조원, 청년전용창업자금 0.12조원

-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 청년계정 신설(지침 개정, 7월)

-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M&A시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개정사항)

* (현행) 정책금융기관 우수기술평가 기업 → (개선) 민간금융기관 우수기술평가 기업 등 추가

** (현행) 합병대가 50% 이상을 현금성으로 지급할 것 등

- 소프트웨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現 5년간 50%) 상향 조정(조특법 개정사항)

-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하고 수도권 창업 기업중 취득세 중과 제외 기업의 범위** 확대(지방세법 개정사항)

* (현행) 창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중(취득세 75%, 재산세 50% (5년) 등)

** (현행 취득세율) 일반기업 4.4~8.0%, 벤처기업, 첨단업종, 도시형공장 창업기업 등 2.8~4.0%

□ 실패 부담으로 인한 창업위축 방지를 위해 재기지원을 강화

ㅇ 정책금융기관 내규를 개정(8월)하여 법인대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시중은행 동참 유도

* (현행) 정책금융기관별 연대보증 면제기준 상이(창업 3년~7년내, 우수기술기업 요건)
(개선) 창업후 5년내 모든기업에 대해 연대보증 폐지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내규를 개정(8월)하여 개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조정 범위를 확대

* ❶ (신･기보 단독채무) 기존에는 감면하지 않은 신･기보 기존 채무를 신･기보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75% 감면

❷ (금융기관 다중채무) 신용회복위원회 심사 절차 간소화(2→1개월) 및 심사요건 완화(現 일반금융회사 채무는 최대 60%, 정책금융기관 채무는 최대 75% 감면)

ㅇ 중소기업 모태조합 펀드를 활용하여 3,000억원 규모의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하여 재기기업 지원

* 운영방안 마련(8월) → 펀드모집 공고(9월) → 운영사 선정(10월) → 운영(’18~)

ㅇ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하는 경우 소액체납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한시 시행(조특법 개정안 반영, 8월)

□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5년간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마련

* 예시) 5G 상용망 및 IoT 전용망 조기구축, 의료 등 주요분야 빅데이터센터 설립,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스마트공장 보급확대, ICT 융합시장 법제・규제 개선 등

□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고용지원을 확대

ㅇ 청년구직수당을 신설하고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여 취업준비중인 청년들에게 지급(추경예산안 반영)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정부의 매칭지원 및 지원대상 확대(추경예산안 반영)

* (지원대상) 5만명 → 6만명, (총적립금) 2년, 1200만원 → 2년, 1600만원

ㅇ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추경예산안 반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現 유급휴가 3일) 확대방안 마련 등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현행) 통상임금의 40% → (개선)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중소 →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공제율 상향* 조정(조특법 개정안 반영, 8월)

* (현행)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2년간 인건비 10% 공제

- ｢일가정 양립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실천하는 범국민 캠페인 실시

*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퇴근후 업무연락 자제, 유연근무 확대, 건전한 회식문화 등

ㅇ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인원을 확대(+3만개)하고 참여수당도 인상(추경예산안 반영)

-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확정(7월)

* 예시)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일원화, 벤처인․청년예비창업자 멘토링 연계, 6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단계적 실업급여 적용 등

< 지역특화 일자리 및 사회적경제 >

□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을 지원

ㅇ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광주형 모델) 확산 방안을 마련(8월)

*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추진

ㅇ 고용생태계 개선을 위해 지역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및 산업․지역단위 일자리 실천전략** 마련, 일자리위원회 상정(8월)

* 예시) 시도별 지역 클러스터 조성계획 마련, 혁신산단 지정,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상한 인상 등

** 수립된 전략을 바탕으로 세부과제 마련(11월) → 사업추진 지원(‘18년)

ㅇ 수도권 소재 기업본사를 지방이전시 이전인원이 많은 기업일수록 혜택이 커지도록 세제지원 제도 개선(조특법 개정안 반영, 8월)

* (현행) 본사 지방이전시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참여․협동․연대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확정(8월)

* 예시) 사회적경제 자본시장 조성,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 사회적경제 전문인재 양성 등

ㅇ 사회적경제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국회 계류중인 사회적경제법안*에 대한 정부대안을 제출하는 방안 검토(8월)

* ①사회적경제기본법, ②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③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3) 일자리 질 높이기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고용부 총괄)｣를 가동하여 현장 실태조사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8월)

*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 분야는 비정규직의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

ㅇ 혼란․혼선 방지를 위해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각 공공기관이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

□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예측성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임

ㅇ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8월)

- 비정규직 차별 관련 제도개편 등을 통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

-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생명․안전 등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

*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고용 원칙,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 등

-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 검토

- 다만, 사용사유 제한, 고용부담금제 도입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맞춤형으로 추진

ㅇ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17년말 일몰도래) 연장(조특법 개정안 반영, 8월)

* (현행) 정규직 전환 인원당 중소기업 700만원, 중견기업 500만원 세액공제

ㅇ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의 자진신고 기간 운영(7월)

* 근로자 가입신고만으로 고용보험 가입허용(수급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미가입 사업주가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등

□ 최저임금 1만원 2020년 달성

ㅇ 최저임금위원회를 조속히 정상화

ㅇ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6월)

- ①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②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강화**, ③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④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시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대상에 포함

* 매출액 기준 영세가맹 2→3억원, 중소가맹 3→5억원 이하(여전법시행령 개정, 8월 시행)

** (현행) 직전 3년 임금증가율을 초과한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 세액공제

*** 소상공인정책자금(융자, ‘17년) : 16,250억원, 지신보 보증잔액(’17년) : 17.0조원

ㅇ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공공입찰시 감점 부여 등 시행(7월), 상습위반 사업장 명단공표 요건 완화(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 8월)

- 최저임금 전담 감독관을 신설하고 관계부처 합동 일제단속(기초고용질서 미준수 행위 전반) 실시

□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 → 52시간으로 단축

ㅇ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기 국회통과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은 경우 고용부 행정해석 폐기 추진

ㅇ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세사업자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종합 지원방안* 마련(6월)

* (예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기업에 인건비 및 설비투자 지원 확대,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및 인프라 확충 지원 등

별 첨		｢일자리 100일 플랜｣ 13대 과제

	과 제	공약 내용 및 추가․보완과제
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가동	□ 일자리위원회 및 일자리수석실 설치 □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설치(5.24)
②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 고용영향평가 강화 방안 마련(7월)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방안 마련(6월) □ 일자리창출 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세제지원 재설계(8월) □ 조세감면 평가에 고용영향평가 단계적 도입 □ 일자리 기초질서 강화 위해 근로감독관 500명 증원(추경안 반영) □ 일자리 민원 신문고 설치(6월초)
③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계획 수립	□ ‘17년 하반기 공무원 1.2만명 추가 채용(연내) □ 노인일자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대폭 확충(추경안 반영) □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수립(6월)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8월) □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8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8월)
④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	□ 영세자영업자, 中企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6월) □ 최저임금 위반시 공공입찰 감점부여 시행(7월) □ 최저임금 상습위반 사업장 명단공표 요건 완화(8월) □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및 관계부처 합동 일제단속
⑤	근로시간 단축 특별조치	□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통과 추진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피해예상 기업 지원방안 마련(6월)
⑥	중소기업 구인난・ 청년 구직난 해소	□ 청년구직수당 신설(추경안 반영)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확대(추경안 반영) □ 모태펀드 청년계정 신설(7월)

	과 제	공약 내용 및 추가․보완과제
⑦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정기 국회) □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종합대책 마련(8월) □ 중소・창업기업 금융․세제지원 확대방안 마련(8월) * 중소기업・스타트업 창업지원 자금 확대, 창업금융 3종세트 도입(9월 시행),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⑧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	□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 마련
⑨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 법인대출 연대보증 폐지(8월) □ 개인(대표자) 연대보증 채무조정 범위 확대(8월) □ 3000억원 규모 삼세번 재기지원펀드 조성(8월~) □ 폐업 영세자영업자가 사업재개・취업시 소액체납액 면제(8월)
⑩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지원	□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마련(8월) □ 지역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마련(8월) □ 산업・지역단위 일자리 실천전략 마련(8월)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시 이전인원에 따라 세제지원 강화(8월)
⑪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 육아휴직 급여 인상(추경안 반영)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방안 마련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8월) □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 범국민 캠페인 실시
⑫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인원 및 참여수당 확대(추경안 반영) □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방안 마련(7월)
⑬	사회적 경제 육성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8월) □ 사회적경제법안 정부대안 제출 검토(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