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7.6.5.(월) 9:00	배포일시	2017. 6. 2.(금) 09:00
담당과장	예산실 예산정책과장 최한경 (044-215-7130)	담당자	김현영 사무관 (044-215-7132) khy0522@korea.kr

제목 :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총 11.2조원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기반이 되는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6.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

◇ 금번 추경을 통해 1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일자리 중심 경제성장」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 정부는 청년 등 고용시장 침체 지속, 분배지표 악화 등에 대응하여 총 1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음

ㅇ 이번 추경예산안은 6.5일 국무회의를 거쳐
6.7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이번에 마련한 추경의 규모와 재원은 다음과 같음

ㅇ 세출확대 11.2조원

ㅇ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1.1조원)과 국세 예상
증가분(8.8조원) 및 기금여유재원(1.3조원)으로 조달

☞ 국채 발행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국세 증가 예상분을 모두 일자리 사업에 투입

□ 2017년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①		일자리 창출 : 4.2조원

< 공공부문 일자리 >

ㅇ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
안전․민생 공무원 1.2만명 추가 채용

(중 앙 : 4,500명)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등 1,500명

(지 방 : 7,5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

ㅇ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5천명 확충(1.6만→2.1만명)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4만명 확대

ㅇ 노인일자리 3만명 확대 및 단가 인상(+5만원, 22→27만원)

(예시) [보육]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 시간제보육교사 40명
[요양] 노인돌봄서비스 600명
[의료] 치매관리 5,125명, 방문건강관리사 508명
[사회복지] 아동안전지킴이 3,073명,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80명

< 민간부문 일자리 >

ㅇ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세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일자리 1.5만명 확대

* 성장유망업종, 양질의 근로여건을 갖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5천명 우선 시범사업 실시(연 2천만원 한도로 3년까지 지원)

ㅇ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펀드를 5천억원 확대하고, TIPS* 등 창업사업화 지원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 : 지원기업에 대해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매칭하여 최대 10억원 지원

ㅇ 연대보증 면제 등을 위해 신․기보에 자금을 지원하고, 3천억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를 신설

ㅇ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전용 펀드 조성

(예시)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80억원),
청년창업펀드(5,000억원), 창업사업화지원(320억원),
신용보증기관출연(2,049억원), 재기지원펀드(3,000억원),
4차산업혁명펀드(4,000억원), 4차산업혁명파트너자금(1,000억원)

< 지역 밀착형 일자리 >

ㅇ 낙후된 도심을 지역의 산업여건에 맞춰 재생*하고,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위해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 공용주차장 조성, 커뮤니티 공간 마련, 낙후 주거지 정비 등

ㅇ 농특․지특회계 재원보강을 통해 재원부족으로 지연된 수리시설 개보수 등 지역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예시) 도시재생 지원(1,014억원),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3억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30억원)

②		일자리 여건 개선 : 1.2조원

ㅇ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여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

* 청년이 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확대(33% 인상)

ㅇ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30명)와 취업설계사(50명)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교육 과정 확대

ㅇ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수준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당초 계획보다 2배 확대(180→360개소)

* 통상임금의 40% → 80%

ㅇ 은퇴자의 경험․노하우를 청년의 아이디어와 결합하는 세대융합형 창업 신설

ㅇ 소상공인의 재창업 또는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고,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255억원), 취업성공패키지(1,350억원),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24억원), 모성보호육아지원(517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05억원), 시니어기술창업(109억원),
소상공인재기지원(35억원)

③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 2.3조원

ㅇ 금년중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여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 구축

* (치매안심센터) +205개소(47→252개소)  (치매안심병원) +45개소(34→79개소)

ㅇ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ㆍ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기초생보 부양의무를 면제하여 4.1만가구 추가 지원

ㅇ 도심 역세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2,700호)

ㅇ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도시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개선

(예시) 청년전세․매입임대(3,053억원), 부양의무자 완화(490억원),
치매관리체계 구축(2,023억원),
초등학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지원(90억원)

④		지방재정 확충 : 3.5조원

ㅇ 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에 교부되는 재원으로 추경 사업 및 지방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사업 창출에 최대한 활용

* 지방교부세(1.7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1.8조원)

□ 정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

ㅇ 금번 “일자리 추경”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일자리
창출이 민간부문 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ㅇ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 경력단절에 처한 여성, 전직․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노인 등의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 별첨 】2017년 추경예산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