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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추경예산안

2017. 6.

기획재정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기본방향	1

Ⅱ. 추경 규모	2

Ⅲ. 주요 사업	3

1. 일자리 창출	3

2. 일자리 여건 개선	5

3.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6

Ⅳ. 기대 효과 및 향후 일정	7

Ⅰ. 추진 배경

◇ 고용시장 침체 지속 및 체감경기 악화

ㅇ 최근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소비 등 내수는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음

*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17.1) 11.1 (2) 20.2 (3) 13.2 (4) 24.1

ㅇ 저소득층 소득 감소, 소득분배 악화, 고용․기업 양극화 등으로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

* 1분위 소득증가율(%) : (’13) 1.9 → (’14) 6.7 → (’15) 9.1 → (’16) △8.2

* 분배지표(’15→’16) : (지니) 0.295→0.304 (5분위) 5.11→5.45 (상대빈곤) 13.8→14.7

ㅇ 청년실업률이 ‘13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내외로 높은 수준 유지

* 청년실업률(%) : (’12) 7.5 → (’13) 8.0 → (’14) 9.0 → (’15) 9.2 → (’16) 9.8

* 청년체감실업률(%) : (’17.2) 24.1 → (’17.3) 24.0 → (’17.4) 23.6

지니계수 및 1분위 소득	청년실업자 및 실업률
* 자료: 국가통계포털

◇ 최근 경기․고용의 구조적 요인 감안시, 적극적 일자리 창출과 민생지원을 통한 가계소득 확대 및 소득분배 개선이 시급한 상황

Ⅱ. 기본방향

◇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중심으로 추경 편성

ㅇ 일자리와 직․간접 관련 사업을 최대한 지원

-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 등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ㅇ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소득기반 확충

- 미세먼지 저감, 재해□재난 예방 등

ㅇ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고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

- 일자리 질을 높일 수 있고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

◇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여 국채 발행없이 편성

ㅇ ‘16년 세계잉여금과 세수 예상 증가분,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함으로써 국채 발행없이 추경 재원을 조달

*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대비 8.8조원 수준 증가 전망

◇ 신속한 추경 추진으로 정책 효과 극대화

ㅇ 적극적 일자리 지원 추경으로 정체 상태인 고용시장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유발 기대

ㅇ 지자체도 금번 추경 일자리 사업 중 매칭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조속한 추진 필요

Ⅱ. 추경 규모

□ 총규모 : 11.2조원 수준

ㅇ (재원) 초과세수 8.8 + 세계잉여금 1.1 + 기금여유자금 1.3조원

< 추경안 총괄표 >

(단위 : 조원)

< 총규모 >	11.2
◇ 중앙정부 직접 지출	7.7
① 일자리 창출	4.2	․공공부문 일자리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재기지원 펀드 조성 등
		․스타트업․창업 촉진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역 밀착형 일자리
② 일자리 여건 개선	1.2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
		․소상공인 지원
③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2.3	․치매․의료비 등 부담 경감
		․주거․교육 등 생계부담 완화
		․미세먼지․안전․에너지절감
◇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	3.5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Ⅲ. 주요 사업

1. 일자리 창출 : 4.2조원

□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7.1만명)

ㅇ (공무원)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 안전․민생 관련 공무원 +1.2만명 추가채용

구 분	세부 내용
[중앙] 4,500명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등 1,500명
[지방] 7,5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

ㅇ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보육, 보건, 요양,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2.4만명, 노인일자리 +3만명 등 +5.9만명 확충

구 분	세부 내용
보육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 시간제보육교사 40명 등
보건	치매관리 5,125명, 방문건강관리 508명, 의료급여관리 96명 등
요양	노인돌봄서비스 600명, 정신요양시설 운영 59명 등
사회복지․ 장애인 등	아동안전지킴이 3,073명,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80명, 장애인활동지원 1,000명, 산림재해일자리 4,000명 등
노인	노인일자리 30,195명

□ 중소기업 성장․재기지원 확대

ㅇ (청년고용 지원)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세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여 일자리 +1.5만명 확대

* (대상기업) 성장유망업종의 기업, 양질의 근로여건을 갖춘 기업 등
(지원조건)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 5천명 우선 지원

ㅇ (성장지원) 고성장․기술기업에 대한 융자자금 확대

ㅇ (재기지원) 재기지원을 위한 투자․보증제도 확대

- ｢재기지원 펀드｣ 신설(0.3조원)

- 연대보증 면제 등을 위해 신․기보에 자금 지원(0.2조원)

□ 창업기업의 자금 및 사업화 지원

ㅇ (자금) 청년창업펀드(0.5조원), 창업기업융자(0.6조원) 확충

ㅇ (사업화) TIPS* 등 창업사업화 지원 확대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 : 지원기업에 대해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매칭하여 최대 10억원 지원

□ 4차산업혁명 등 신성장산업 일자리 확충

ㅇ (자금) 4차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전용펀드 신설 및 출자
(모태조합 0.4조원 등)

ㅇ (R&D)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인력양성*에 대한 투자 확대

* 사물인터넷(IoT), 드론, 지능형반도체, 차세대 정보․컴퓨팅, ICT융합 등

ㅇ (스마트공장) 1,000개소 추가 확대(5,000 → 6,000개)

□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

ㅇ (도시재생) 시범사업*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0.1조원)

* 뉴타운해제지역 주거환경관리(6곳), 가로주택정비(30곳) 등

ㅇ (광주형일자리) 도입을 위한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ㅇ (소규모 지역일자리) 농특․지특회계 재원보강을 통해 재원부족으로 지연된 수리시설 개보수 등 지역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2. 일자리 여건 개선 : 1.2조원

□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ㅇ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수혜자 확대(5만명),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3개월간 30만원/월)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자산형성 수령액 인상(1,200→1,600만원) 및 대상인원 1만명 확대(5 → 6만명)

ㅇ (세대융합창업) 신중년 은퇴자의 기술․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청년-신중년간 공동창업(5개 센터, 100개 팀) 및 자문(100명) 지원

ㅇ (노인일자리) 지원인원 확대(+3만명) 및 단가 인상(22 → 27만원)

□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

ㅇ (일․가정 양립)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인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17년 계획보다 2배 확대(180→360개소)

* (현행) 통상임금의 40%, 상한 100만원/월, 하한 50만원/월
→ (개선)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월, 하한 70만원/월

ㅇ (경력단절 예방)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30명)․취업설계사(50명)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확대(+50개, 727→777개)

ㅇ (여성창업) 창업선도대학(+60억원) 내 여성전용 창업 지원프로그램 신설

□ 소상공인 지원

ㅇ (자금 확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1.6 → 2.2조원)

ㅇ (재창업․취업지원) 소상공인의 유망업종 재창업 또는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을 확대

3.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 2.3조원

□ 치매 국가책임제 지원

ㅇ (인프라 구축) 치매안심센터 전국 시군구 확대(47 → 252개소, 1,418억원) 및 치매안심병원 확충(34 → 79개소, 605억원)

□ 생계부담 완화

ㅇ (주거) 청년층을 대상으로 도심내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 공급(2,700호)

ㅇ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수급자․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면제(4.1만 가구 추가 지원)

ㅇ (근로장학생) 근로장학생 수를 0.7만명 확대(3.7 → 4.4만명)

□ 미세먼지․안전․에너지 절감 투자

ㅇ (미세먼지)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장치를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확충(676기) 및 도시대기측정망 신설(34개소)

ㅇ (안전) 도시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지원

ㅇ (LED) 교정시설, 국립대학 등 공공기관 조명 LED로 교체

Ⅳ. 기대 효과 및 향후 일정

1.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 : 약 11.0만개

ㅇ (직접일자리 창출) 공공일자리 7.1만개*, 민간일자리 1.5만개

* 공무원 1.2만명, 사회서비스 2.4만명, 노인일자리 3만개 등

ㅇ (간접 고용창출효과) 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 창업 지원 등을 통해 민간일자리 약 2.4만개 창출 기대

□ 일자리 여건 개선 :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ㅇ (청년)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인상으로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ㅇ (노인) 노인일자리 단가 인상 및 인원 확대로 노인 빈곤율 완화

2. 향후 일정

□ 6.7일 국회 제출

ㅇ 언론브리핑(6.2) → 국무회의(6.5) → 국회제출(6.7)

□ 6월중 시정연설, 상임위․예결위․본회의 의결 추진

* 국회 사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