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고용노동부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재정보강 포함)

보도 참고자료(엠바고 6.5(월) 09:00)

Ⅰ		편성 방향

◈ 청년 구직난 등 어려운 일자리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공약의 조기 이행을 위해 편성

①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 기회 확대

② 청년들의 적극적 구직활동 지원,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 신중년 인생 삼모작 설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③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미래 유망분야 인력양성 확충

□  ‘17년도 고용부 추가 증액규모(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는 +4,167억

*  (‘17년 본예산) 18조 2,614억 → (’17년 추경 등) 18조 6,781억 <2.3%↑>

○ 이 중 일반․특별회계 및 증액규모가 큰 고용보험기금은 국회 제출 예정

- 국회로 제출(6.7 예정)되는 추경안은 +3,967억,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재량지출 기준)

* ‘17년 추경규모(3,967억): 일반회계 1,725억, 특별회계 40억, 고보기금 2,202억

* 연도별 추경규모(구직급여 제외): (‘13) 200억 → (’15) 2,202억 → (‘16년) 1,042억

○ 나머지 고용부 소관 기금은 자체 기금운용계획 변경 추진(+200억)

*  산재기금 6억, 근로복지기금 55억, 장애인고용기금 22억, 임금채권보장기금 117억

*  주요 지출항목의 변경범위가 20% 이하일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정부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국가재정법)

Ⅱ		주요 내용

1. 일자리 창출

□ 고용창출장려금 : (당초) 2,620억 → (추경안) 3,469억 <+849억>

○ 양질의 근로여건을 갖춘 성장유망업종 등의 중소기업이 청년을 3명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신설

-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1명의 임금을 연 2천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시범사업 5천명)

○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약계층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인원 확대(3.3 → 5.1만명)

* 중소기업은 연간 720만원, 대기업은 연간 360만원 지원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 (당초) 1,313억 → (추경안) 1,343억 <+30억>

○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고용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훈련, 취업연계, 창업지원, 고용환경 개선 등 일자리사업을 통해 실천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5개 자치단체 X 6억)

□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 (당초) 353억 → (추경안) 358억 <+5억>

○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양성과정 확대*, 사회적기업의 유통채널진출 지원 등 판로 지원 확대

* 리더 과정(3→6개소), 창업입문과정(3→6개소), 종사자역량강화 교육(10개소, 신규)

2.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청년 일자리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 (당초) 3,305억 → (추경안) 4,655억 <+1,350억>

○  현행 취업성공패키지는 1, 2단계까지 수당 지원, 청년 구직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구직활동기간인 3단계에도 수당 신설 (월 30만원, 3개월)

* 현행 1단계 취업상담 참여시 20~25만원, 2단계 직업훈련 참여시 월 40만원 지원

* 취업준비생 월 평균 소요비용 추정: 30.4만원(청년위원회, ‘15년)

○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원인원 확대(31.6 → 36.6만명, +5만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반> (당초) 476억 → (추경안) 731억 <+255억>

<고보> (당초) 1,086억 → (추경안) 1,286억 <+200억>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 정부지원금을 인상하여 2년 장기 근속시 청년들이 수령하는 공제금 규모 확대(1,200 → 1,600만원), 지원인원 확대(5→6만명, +1만명)

* ▴청년 본인납입금: 300만원(현행과 동일) ▴정부지원금: 600 → 900만원

▴기업납입금: 300 → 400만원

□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 인상(500~600만원 → 700만원)

□ 해외취업지원 : (당초) 458억 → (추경안) 476억 <+19억>

○ 청년(8분위 소득 이하)의 성공적인 해외취업 및 체류 지원을 위한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지급 확대(+5백명) 및 K-move센터 추가 설치(+2개소)

* 동남아․중남미․중동 등은 400만원, 선진국은 200만원 지급

<일․가정양립 지원>

□ 모성보호 육아지원 : (당초) 7,826억 → (추경안) 8,343억 <+517억>

○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통상임금의 40→80% 지원, 상한액 월 100→150만원, 하한액 월 50→70만원)

<신중년 인생 삼모작 설계 지원>

□ 폴리텍 기능인력양성 : (당초) 1,103억 → (추경안) 1,133억 <+30억>

○ 폴리텍대학의 기존 학과를 개편하여 ‘신중년 폴리텍’의 특화 직업훈련과정(전기 배선, 특수용접 등) 운영(6개 학과, 300명)

□ 고용전산망 관리 : (당초) 407억 → (추경안) 437억 <+15억>

○ 은퇴자의 고용이력과 기업정보 등의 연계를 기반으로 워크넷상 은퇴자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

* 주요 기능 : ①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여 일자리 매칭기능 고도화(재취업 성공률 제고) ②은퇴자 이력정보를 활용해 생애주기별 평생경력 관리 지원 등\

3. 4차 산업혁명대비 인력양성 확대

□ 4차산업혁명 유망분야 선도 고졸인력 양성 : (신규) 12억

○ 4차 산업혁명으로 신산업 분야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숙련 기술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등교육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신설

- 특성화고가 산업계 수요에 맞는 미래 유망분야(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에 맞는 직업교육과정 개설․운영(8개 학과) 지원

* 교육훈련과정 개편에 따른 컨설팅․교재 개발, 산학연계 인프라 구축, 실습․장비 구입 및 유지 비용 등 지원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 (당초) 4,946억 → (추경안) 5,056억 <+110억>

○ 훈련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직자 대상 신기술․고숙련 훈련과정(11.1만명) 지원

□ 전직실업자등 능력개발 지원 : (당초) 5,461억 → (추경안) 5,866억 <+405억>

○ 민간 선도훈련기관을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 선도 인력양성 확대(200 → 400명)

○ 취약계층 및 영세자영업자․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실업자능력개발계좌 훈련(+2만명)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확대(+3.5천명)

<참고>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안)

① 체당금 지급(임금채권보장): (당초) 4,044억 → (변경) 4,161억 <+117억>

□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300→400만원)

② 생활안정자금 대부(근로복지): (당초) 1,000억 → (변경) 1,055억 <+55억>

□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혼례비 대부 지원한도 인상(1 → 1.5천만원)

③ 장애인 고용관리 지원(장애인): (당초) 169억 → (변경) 180억 <+11억>

□ 중증장애인을 업무보조하는 근로지원인 확대(1 → 1.2천명)

④ 보조공학기기 지원(장애인): (당초) 80억 → (변경) 91억 <+11억>

□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7 → 8천점)

⑤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산재): (당초) 694억 → (변경) 700억 <+6억>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 확대(800 → 1,000명)

참고 1		주요 제도 개선사항

사업명

현행

개 선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신설>

· 청년 3명 채용시 1명 인건비 지원(年 최대 2천만원 , 3년)

* 전기차, IOT가전 등 성장유망 업종 중심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지원]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Ⅰ유형	25만원	월 40만원	150만원
Ⅱ유형	20만원	월 40만원	없음

· 3단계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월 30만원 × 3개월)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가입시)

· 본인 : 300만원

· 정부 : 600만원

· 기업 : 300만원

=> 1,200만원 + @ 적립

· 본인 : 300만원

· 정부 : 900만원

· 기업 : 400만원

=> 1,600만원 + @ 적립

모성보호 육아지원

· 소득대체율 : 40%

· 상한액 : 100만원

· 하한액 : 50만원

· 소득대체율 : 80%

· 상한액 : 150만원

· 하한액 : 70만원

생활안정 자금대부

(혼례비 융자 한도)

· 1,000만원

· 1,500만원

소액체당금

(상한액)

· 300만원

· 400만원

* 소액체당금 : 기업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

참고 2		주요 사업 설명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  추진배경

ㅇ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 일자리 창출여력을 지닌 중소기업이 청년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사업체의 99.8%, 종사자의 85.5%를 차지(’14년)하고 있으나,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미충원률 14.3%로 300인 이상 대기업(5.0%)의 2.86배, ’16.10월)

□  주요 내용

ㅇ 성장 유망업종* 또는 인력수급 불일치 분야(업종)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 전기･자율차, IOT가전, 친환경에너지, 차세대 반도체, 로봇, 바이오헬스 등

-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

* ’17년 시범사업으로 도입(5,000명), ’20년 까지 한시사업
(‘20년 신규 채용 청년에 대해서는 ‘23년까지 지원)

□  예산

사업명	‘16년	‘17년		증감
		본예산	추경
고용창출장려금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지원, 2+1)	-	-	80	순증

취업성공패키지

□  현황

○ (사업내용) 저소득층, 미취업 청장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개인별 상담을 바탕으로 ‘(1단계)진단․의욕제고 → (2단계)직업능력․직장 적응력증진 → (3단계)취업알선’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

○ 지원요건

구분	대상	1단계	2단계	비고
Ⅰ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자, 기타 취업취약계층	25만원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300만원(자부담 최대 10%) 훈련수당: 월 40만원	취업성공수당: 3개월 근속: 30만원 6개월 근속: 40만원 12개월 근속 : 80만원
Ⅱ유형	청년(18～34세) 및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35∼69세)	20만원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200만원(자부담 5～50%) 훈련수당: 월 40만원	없 음

□  주요 변경 사항

○ 청년층․저소득층의 구직활동 지원강화를 위한 지원 목표인원 확대

- 청년(Ⅱ유형): (’17년 본예산) 16만명 → (’17년 추경 포함) 19.5만명 (+3.5만명)

- 저소득층(Ⅰ유형): (’17년 본예산) 12.1만명 → (’17년 추경 포함) 13.6만명 (+1.5만명)

○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월 30만원(3개월)

□  예산

(단위:억원)

사업명	‘16년	‘17년
		본예산(A)	추경(B)	증감(B-A)
취업성공패키지	3,494	3,305	4,655	1,350

청년내일채움공제

□ 현황

○  (사업내용)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통한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자 본인이 2년 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2년 600만원)와 기업(2년 300만원)이 공동 적립하여, 2년 만근 시 1,2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 수령

○  (지원대상) 만 15~34세의 미취업 청년으로서, 정부 3개 청년취업지원사업(청년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 후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된 자

□  주요 변경 사항

○ 정부지원금을 인상하여 2년 장기 근속시 청년들이 수령하는 공제금 규모 확대(1,200→1,600만원)하고, 지원인원도 확대(5→6만명)

- 아울러,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도 인상(500~600만원 → 700만원) 이중 400만원은 기업기여금으로 충당

*  (당초) 본인 2년 300만원 + 정부 600만원 + 기업 300만원 = 1,200만원

(추경) 본인 2년 300만원 + 정부 900만원 + 기업 400만원 = 1,600만원

□  예산

(단위:억원)

사업명	‘16년	‘17년
		본예산(A)	추경(안) (B)	증감(B-A)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	476	731	255
중소기업청년 취업인턴제(고보)	1,941	1,086	1,286	200

모성보호 육아지원

□  현황

○ 현재 우리나라 육아휴직은 기간*은 길고 소득대체율은 낮은 편**

*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 우리나라: 13주+52주=65주, OECD 평균: 18주+37주=55주

** 한국 40%, 덴마크 100%, 스웨덴 80%, 독일 67%, 일본 67%(180일 이후 50%) 등

- 낮은 육아휴직급여는 대-중소기업․남-녀간 육아휴직 사용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現 제도내용)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월 통상임금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지급

□  주요 변경 사항

○ 육아휴직 활성화 및 생계 안정을 위해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① (소득대체율: 40%→80%) : 육아휴직 집중사용 후 조기 직장복귀를 위해 육아휴직 전반 3개월의 소득대체율을 2배 인상

② (상한액: 100만원→150만원) : 육아휴직급여 수준 현실화를 위해 소득대체율 뿐만 아니라 상한액도 현실화

③ (하한액: 50만원→70만원) : 하한액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 급여인상 및 소득재분배 추진

□  예산

(단위 : 억원)

사업명	‘16년	‘17년
		본예산(A)	추경(B)	증감(B-A)
육아휴직급여	6,252	7,826	8,344	517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선도 고졸인력양성

□  추진 배경

○ 제4차 산업혁명으로 ’20년까지 4대 유망분야 12개 신산업*에서 총 17만명(신규 9만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16.1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미래형 자동차, ▴산업용 무인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홈, ▴탄소섬유 등

◈ 4차 산업혁명 기술변화에 따른 숙련 근로자 부족, 일자리감소, 실업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재 숙련화 및 숙련향상 필요 (‘16년 다보스포럼)

○ 이에 맞추어 중등 직업교육단계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 제조업 현장변화를 이끌 인력양성을 위해 역량 있는 특성화고를 발굴하여 관련 분야 직업교육·훈련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

□  주요 추진 내용

○ 산업계(ISC)-전문 훈련기관 - 특성화고가 공동육성체계를 구축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미래유망 분야 전문 고졸인재를 양성

○ ‘17년 공동육성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18년부터 미래유망 분야 NCS 기반 교육․훈련이 가능한 특성화고 8개 학과를 우선 선정하여 육성

* 스마트 제조(스마트 팩토리, 로봇 등 포함),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빅 데이터(Intelligence network with Big data, 인공지능 등 포함), 바이오(Bio-Chemical Innovations)등 4개 분야 8개 학과 공모․선정 (‘21년에 10대 분야 16개 학과로 확대

□  예산

(단위 : 억원)

사업명	‘16년	‘17년
		본예산(A)	추경(B)	증감(B-A)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선도 고졸인력양성	-	-	12	순증

생활안정자금 대부

□  현황

○ (목적)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혼례·장례·질병 등의 사유 발생 시 생활안정자금·생계비 등을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안정적 고용유지 기여

* (융자종목) 총 8종(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 (지원대상)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2/3이하 (‘17년 243만원)인 근로자, 가동 중(휴업 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 재직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배우자 소득 합산)이 중위소득 이하(’17년 4,400만원)인 근로자 등

○ (지원조건) 융자, 연리 2.5%,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  주요 변경 사항

○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혼인장려와 저소득 청년근로자 지원 강화를 위해 혼례비 융자한도 인상(1,000만원 → 1,500만원)

□  예산

(단위 : 억원)

사업명	‘16년	‘17년
		본예산(A)	추경(B)	증감(B-A)
생활안정자금대부(융자)	1,000	1,000	1,055	55

체당금 지급

□  현황

○ 사업내용

- (일반체당금) 기업의 도산·파산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범위 체불임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소액체당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기업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주요 변경 사항

○ 체불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300 → 400만원으로 확대(‘17년 7월)

○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400만원으로  인상시 13,941명의 근로자*에게 총 117억원의 추가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

* 16년 기준 체불액 300만원 초과인원(27,883명) × 0.5(6개월)

□  예산

사업명	‘16년	‘17년
		본예산(A)	추경(B)	증감(B-A)
체당금 지급	3,718	4,044	4,161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