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입정보과
	2017년 6월 7일(수) 조간 (6. 6.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김영빈 과 장 서정훈 사무관 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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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17.6.7. 전국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실시 -

□ 행정자치부와 전국 자치단체, 경찰청은 공동으로 전국에서 자동차세 및 자동차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 단속을 7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 특히,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은 경찰청(지방경찰청 포함)과 합동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1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국민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납부독촉에도 상습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 아울러,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 대포차량 :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이용 등으로 국민안전에 위협이 되는 차량

○ 이를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400여 명, 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00여 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동원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 ’17년 5월 현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875억원*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포차량 등은 범죄에 악용되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자동차세 체납액 : 6,550억원, 과태료 체납액 : 2,325억원

○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206만대(’17.4월말 기준) 중 212만대(9.5%)다. 212만대 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62만대(29.5%)이며, 이들 체납액은 4,414억 원으로 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를 넘는다.

※ ’16년 상반기(6.8) 일제 영치실적 : 번호판 8,724대 영치, 체납액 20억원 징수

□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자치단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 그러나 번호판이 영치되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체납액을 충당한다.

○ 먼저 압류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에 충당치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가택 등을 수색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압류처분하고,

○ 노후(차령초과) 자동차로 환가가치가 낮은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소유자(체납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게 된다.

□ 한편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는 이번 단속 외에도 오는 30일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지방세 체납 및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 상반기(5.1∼6.30), 하반기(10.15∼12.15)

□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은 “이번 상습․고액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일제 영치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체납자의 성실납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액∙상습 체납차량 영치 주요 수범 사례〉

① 고질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외 바퀴잠금장치로 징수

○ 서울 관악구에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A씨는 체납액이 8,784천원으로   징수가 어려운 고질체납자이고 연락두절 상태임. 경기도 일산시 지역에서   영치활동 중 해당 차량을 발견하여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와 함께 바퀴   잠금장치(족쇄처리)를 하여 운행(이동) 자체를 못하게 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액 전액을 징수함. 고질체납차량(대포차량 등)은 번호판을 영치하더라도   차량을 타 지역으로 움직여 보관하거나 심지어는 가짜 번호판을 제작하여   운행하는 사례도 발견되기에 자동차세 체납건수와 금액이 많은 체납차량은   번호판영치 이외에 운행을 못하게 하는 바퀴잠금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있음

② 외부장치 번호판 등 2개의 번호판을 악용하여 사용한 사례

○ 대구시에 살고 있는 B씨는 차량 자전거 운반 편리성 제고를 위해 외부   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아 번호판을 3개 소유하고 있었음. 2016년   3월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떼어다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던 중 2016년 12월 그마저도 영치당하여   체납세 전액을 완납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모두 반환받았음. 이는 차량의   자전거운반용 부착장치 등 레저용 기구 운송을 위한 외부장치 부착용    등록번호판을 자동차 체납세 회피 목적으로 악용한 사례임

참고 1		「전국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 개요

○ 일  시 : ’17. 6. 7(수) 09:00 ~ 18:00(필요시 야간영치)

○ 장  소 : 전국 자치단체 차량 밀집지역

○ 영치 공무원 : 4,411명(지방세 2,928명, 세외수입 등 1,478명)

○ 대  상 : 3회 이상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

※지자체간 징수촉탁한 4회 이상 체납차량은 모든 시군구에서 영치

□ 자동차세 등 체납액 현황

○ (자동차세) 누적체납액 6,550억원

※ 지방세 총 누적체납액 4조 1,094억원(’16년 잠정결산 기준)

-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총618,103대, 4,414억원(총 체납액의 67.4%)

〈 자동차세 체납건수별 현황(‘17.5.23. 기준)〉

구 분	체납 건수 별 현황						계
	1건	2건	3건	4건	5~10건	10건초과
체납금액 (백만원)	129,028	84,473	65,535	56,135	205,341	114,448	654,960＊
차량대수	1,152,152	353,728	181,974	120,194	256,984	58,951	2,123,983

* 체납금액 합계(6,550억원)는 누적체납액(8,780억원)에서 ’17년도 5월까지 징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 (세외수입)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2,325억원(’15년 결산기준)

※ 지방세외수입 총 누적체납액 5조 3,147억원(’15년 결산기준)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현황(‘15년 결산 기준)〉

구 분	부 과(A)	징 수(B)	체 납	징수율(B/A)
합 계	5,464억원	3,129억원	2,325억원	57.3%
주정차 과태료	3,782억원	2,638억원	1,144억원	70.0%
책임보험 과태료	1,352억원	326억원	1,018억원	24.1%
기타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330억원	165억원	163억원	50.0%

□ 향후 계획

○ 영치차량 중 번호판 장기 미회수차량은 공매처분 및 충당

○ 체납액에 충당금 부족시 다른 재산 압류처분 및 행정제재 등 병행 조치

참고 2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련법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① 시장·군수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33조(체납처분)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자동차세, 가산세, 체납처분비)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 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규정에 따른 과태료

2.「도로교통법」규정에 따른 과태료

3.「자동차관리법」규정에 따른 과태료

② 법 제55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2. 제1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3.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