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7. 6. 8.(목) 09:00
담당과장	세제실 국제조세협력 과장 변광욱 (044-215-4440)	담당자	박현애 사무관 (044-215-4441) alonzo74@korea.kr

「BEPS 방지 다자협약」 서명

□ 정부(정부대표: 윤종원 주OECD 한국 대표부 대사)는 6.7(수) 파리 OECD에서 “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하였습니다.

* 정식명칭: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ㅇ 동 협약은 ‘15.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다국적기업 등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BEPS 대응방안* 중

* 15개 세부과제(BEPS Action Plan): ‘15.11.19일, 11.23일, 11.30일, 12.7 일자 보도자료 참고

- 조세조약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국가간 조세조약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ㅇ 금번에 OECD 회원국을 비롯한 68개국이 서명하게되면 이들 국가간의 조세조약은 별도의 양자 조세조약 개정협상 없이 동 다자협약을 통해 관련내용이 자동으로 개정됩니다.

□ 우리나라가 체결한 91개 조세조약 중에서 다자협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는 조약은 약 45개 수준이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명국 68개국중 양국 모두 조약 개정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다자협약에 따라 기존 조세조약이 개정

ㅇ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 다국적 기업 등의 거래 목적이 정상적인 경우와 달리 특정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비과세·저율과세 등의 혜택을 받기위한 것일 경우 조약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됨으로써,

-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조세분쟁해결절차 개선) 일방국가의 부당한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을 종전 납세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 양국의 과세당국으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리나라는 금번 서명시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 및 조세분쟁해결절차 개선안 등 BEPS 확약국으로서 강제이행의무를 갖는 최소기준을 우리 조약에 우선 반영, 기타 사항은 필요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

□ 정부는 향후 동 협약에 대한 국회비준 등 국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그 효력은 2단계에 걸쳐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ㅇ 우선 동 다자협약 자체의 효력은 가입국중 최초 5개국이 OECD에 국회비준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그 다음달 1일부터 발생하며

ㅇ 다자협약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우리나라 45개 조약의 개정효력은 우리나라와 상대국이 모두 국회비준서를 OECD에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그 다음달 1일부터 발생합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 1		BEPS 프로젝트 15개 세부과제

□ 기업과세의 일관성 확보

과제명	BEPS 이슈	주요 대응조치
혼성불일치해소(2)	혼성금융상품․실체 등에 대한 국가간 세법차이를 이용, 양국에서 이중 비과세	소득 지급국에서 과세(지급국 손금불산입), 미과세시 수령국에서 과세(수령국 익금산입)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강화(3)	해외 자회사 소득을 본국에 배당하지 않고 장기 유보하여 과세를 회피	해외 자회사 유보소득 배당 간주 과세 제도 적용 범위 확대
이자비용 공제제도(4)	과도한 이자 지급액을 비용으로 공제받아 원천지국 과세회피	차입금 용도와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비용 공제되는 이자범위를 제한
유해조세 제도 폐지(5)	국가간 이동성이 높은 활동(서비스,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쟁적 조세감면으로 저세율국으로의 소득이전 발생	각종 조세지원 제도의 유해성 여부 판단 및 정보교환 등 제도 투명성 제고

□ 국제기준의 남용방지

과제명	BEPS 이슈	주요 대응조치
조약남용 방지(6)	명목회사 설립 등을 통해 조세조약 수혜 자격을 부당하게 취득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제한
고정사업장회피방지(7)	원천지국 과세 축소를 위해 고정사업장 회피 - 단기 계약 체결, 기간 축소 등	조약상 고정사업장 적용 범위를 확대
이전가격 세제강화 (8~10)	무형자산, 경영상 위험을 저세율국으로 서류상 이전하여 과세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	법률적 소유권 여부와 상관없이 개발 및 위험 부담 등의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소득을 분배

□ 투명성 확보

과제명	BEPS 이슈	주요 대응조치
통계분석(11)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에 대한 과세 당국의 정보 부족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하거나 권고한 법률·회계법인 등에 대한 강제적 보고의무 부여
강제적 보고(12)
이전가격 문서화(13)	과세관청이 입수하는 이전가격 정보가 불충분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자료(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
분쟁해결(14)	조약 당사국간 상호합의의 분쟁해결 능력 미약	납세자 참여 확대 등 상호합의 분쟁해결 능력 강화

□ 기타

과제명	BEPS 이슈	주요 대응조치
디지털경제(1)	인터넷 사업 등 디지털 경제로 인해 발생되는 신규과세 문제 발생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거래 등 전자상거래 과세방안 마련
다자간협약 (15)	조약 관련 BEPS 산출물을 기시행중인 각국 양자 조세조약에 반영하는데 오랜 시간 소요	다자간 협정 체계를 마련하여 참여 국가간 양자조세협정 개정 효과 발생

※ 괄호( )안은 과제 번호이며, 조세조약 관련 과제는 2, 6, 7, 14, 15에 해당

참고2		BEPS 방지 다자협약 서명 국가ㆍ지역(68개, 17.6.7 기준)

OECD 회원국 (33개국)	OECD 비회원국 (35개국)
호주	안도라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벨기에	아르메니아
캐나다	불가리아
칠레	부르키나파소
체코	중국
덴마크	콜롬비아
핀란드	코스타리카
프랑스	크로아티아
독일	싸이프러스
그리스	이집트
헝 가 리	피지
아이슬랜드	가봉
아일랜드	조지아
이스라엘	건지
이탈리아	홍콩
일본	인도
한국	인도네시아
라트비아	맨섬
룩셈부르크	져지
멕시코	쿠웨이트
네덜란드	리히텐슈타인
뉴질랜드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몰타
폴란드	모나코
포르투갈	파키스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러시아
스페인	산마리노
스웨덴	세네갈
스위스	세르비아
터키	세이셸
영 국	싱가포르
	남아공
	우루과이

* 볼드체 국가와 우리나라간 조세조약(총 45개)은 다자 협약 적용 예상

참고3		BEPS 방지 다자협약 주요 내용

□ 개요

ㅇ (1∼2조) 다자 협약의 적용 범위

- 다자협약 당사국간 시행중인 조약으로서 해당 체약국 모두 다자협약 적용을 희망하는 조약 (→대상 조세조약)

ㅇ (3∼26조) 대상 조세조약에 반영될 각 BEPS 대응 규정

① 최소 기준(☞우리나라 조약에 적용(상대국 입장도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 참고)

- (6조) 탈세 등을 통한 이중비과세 방지 목적을 조약 서문에 명시

- (7조) 조약남용방지 규정

- (16조) 상호합의절차 개선

- (17조) 대응조정(모범사례)

② 기타 (☞우리나라 조약에 미적용)

- (3조) 파트너쉽 등 투과과세단체 통한 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혜택 적용

- (4조) 이중 거주지국을 갖는 법인의 조세조약상 거주성 판정 기준

- (5조) 소득면제방식 채택국의 이중 비과세 방지

- (8조) 법인간 배당 저세율 적용 요건 강화

- (9조) 부동산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 요건 완화

- (10조) 제3국 고정사업장을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

- (11조) 조세조약과 거주지국 국내법상 과세권간 관계

- (12~15조) 고정사업장 구성 요건 악용 방지

- (18∼26조) 강제적 중재

ㅇ (27조∼39조) 최종 규정 : 유보, 통보, 발효, 적용시기, 탈퇴 등 규정

□ 최소기준에 해당되는 BEPS 대응 규정

구 분	다자협약 규정 내용
6조 조세조약의 목적	ㅇ 조약 서문(Preamble)에 다음 문안을 포함 - “대상 조세조약은 탈세 또는 조세회피를 통한 비과세 또는 과세경감 기회 창출없이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 관련 이중과세방지를 의도함”
7조 조약남용방지	ㅇ 조약혜택 이용을 주요 목적으로 거래 등 수행시 해당 혜택 부인
16조 상호합의 절차	①(i)납세자는 특정 과세조치가 조세조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 체약국중 어느 국가에라도 이의 제기 가능 -(ii)이의제기는 해당 조치에 대한 최초 통보로부터 3년 이내 제기 가능
	②(i)납세자 이의제기가 정당하되 이의제기를 받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은 상대국과 해결 노력 -(ii)양국간 상호합의된 사항은 국내법상 부과제척 기간에 불구하고 이행
	③(i)조세조약 해석·적용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간 노력 -(ii)조세조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안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해서도 양국간 협의가능
17조 대응 조정*	ㅇ 일방국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상대국이 독립기업간 이루어졌을 가격으로 조정하는 경우, 일방국은 그 거주자의 소득 및 세액을 조정(대응조정)할 의무 부담

* 17조는 최소기준(각국은 국내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해 대응조정 이행 필요)이행을 위한 수단중 하나인 모범사례(조세조약에 의한 대응조정)에 해당

참고 4		우리나라 입장 기준 조약별 다자협약 적용 여부(잠정)*

* 상대국 입장 미반영 상태이며 우리나라 및 상대국 국회비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X: 현행 조약상 해당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다자협약 미적용)

다자협약 상대국	6조	7조	16조						17조
			①(i)	①(ii)	②(i)	②(ii)	③(i)	③(ii)
벨기에	O	O	O	X	X	O	O	O	O
불가리아	O	O	O	X	X	X	X	X	X
캐나다	O	O	O	X	X	X	X	X	X
칠레	O	O	O	X	X	O	X	O	X
중국	O	O	O	X	X	X	X	X	O
콜롬비아	O	O	O	X	X	X	X	O	X
크로아티아	O	O	O	X	X	X	X	X	X
덴마크	O	O	O	O	X	O	X	X	O
이집트	O	O	O	X	X	X	X	X	O
피지	O	O	O	X	X	X	X	X	O
핀란드	O	O	O	X	X	X	X	X	O
프랑스	O	O	O	X	X	O	O	X	O
조지아	O	O	O	X	X	X	X	X	X
독일	O	O	O	X	X	X	X	X	X
그리스	O	O	O	X	X	X	X	X	X
홍콩	O	O	O	X	X	X	X	X	X
헝가리	O	O	O	X	X	X	X	X	O
아이슬랜드	O	O	O	X	X	X	X	X	X
인도	O	O	O	X	X	X	X	X	X
인도네시아	O	O	O	X	X	X	X	X	X
아일랜드	O	O	O	X	X	X	X	O	O
이스라엘	O	O	O	X	X	X	X	X	X
이태리	O	O	O	O	X	O	X	O	O
일본	O	O	O	X	X	X	X	X	X
쿠웨이트	O	O	O	X	X	X	X	X	X
라트비아	O	O	O	X	X	X	X	X	X
리투아니아	O	O	O	X	X	X	X	X	X
룩셈부르크	O	O	O	X	X	X	X	X	X
몰타	O	O	O	X	X	X	X	X	X
멕시코	O	O	O	O	O	O	X	X	O
네덜란드	O	O	O	O	X	O	X	X	O
뉴질랜드	O	O	O	X	X	X	X	X	O
파키스탄	O	O	O	X	X	X	X	X	O
폴란드	O	O	O	X	X	X	X	X	X
포르투갈	O	O	O	O	X	O	X	X	O
루마니아	O	O	O	X	X	O	X	X	X
러시아	O	O	O	X	X	X	X	X	O
세르비아	O	O	O	X	X	X	X	X	X
슬로바키아	O	O	O	X	X	O	X	X	O
슬로베니아	O	O	O	X	X	X	X	X	X
남아공	O	O	O	X	X	X	X	X	X
스페인	O	O	O	X	X	O	X	X	O
스웨덴	O	O	O	X	X	X	X	X	O
영국	O	O	O	O	X	O	X	O	X
우루과이	O	O	O	X	X	X	X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