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7. 6. 8.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 과장

한창목 과  장

044) 204-2861

배포 일시:

2017년 6월 8일

담  당  자

홍재필 서기관

044) 204-2877

2017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여야 함.

○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하여야 함.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이 뒤따름.

-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됨.

-  특히,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되므로 꼭 기한 내 자진신고하시기 바람.

○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최고 20억 원까지 지급함.

○  신고기간 이후에는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토대로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  미신고자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임.

1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

□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11년 첫 신고를 실시한 이래 올해로 일곱 번째 신고를 맞이함.

○  그간 국세청은 자진신고 권장, 미신고자에 대한 엄밀한 사후검증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신고 인원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신고 인원 및 금액>

525 명

652 명

678 명

774 명

826 명

1,053 명

11.5조 원

18.6조 원

22.8조 원

24.3조 원

36.9조 원

56.1조 원

□  올해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6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신고기한 내 성실신고를 부탁드림.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2016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  오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함.

○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하여야 함.

○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말함.

-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포함되지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됨.

○  해외자산이라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자산, 즉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현지법인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서는

-  해외금융계좌 신고와는 달리 소득세, 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함.

3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 사항

□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음.

○  단,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가 없음.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음.

○  명의자와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함.

□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100% 해외 자회사･손자회사 등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는 국내 모법인이 함께 신고하여야 함.

4		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

□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기 바람.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됨.

○  또한, 거주자의 경우 해당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하여야 하며 미(거짓)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됨.

○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5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 및 상담

□  신고서 작성요령이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2017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책자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안내 책자 접근 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 책자 > 분야별 해설 책자 > 국제조세

○  구체적인 제도문의 및 신고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 2 > 6)를 이용하시기 바람.

6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

□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역외은닉재산 양성화를 위한 기반으로써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임.

* 2016년까지 미신고 342건 적발, 총 613억 원의 미신고 과태료 부과

○  우리나라는 2017년 5월 현재 스위스, 버뮤다, 케이만제도를 포함, 총 131개 국가와 조세․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함.

○  특히 최근 미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전세계 국가(47개국, 2018년부터 88개국 예정)와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할 예정임.

○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규정을 지속 보완하는 등 미신고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을 갖추어 가고 있음.

○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 과정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해외계좌 제보, 자체수집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임.

7		신고자 보호 및 미신고자에 대한 처리

□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할 것임.

□  반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을 실시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

참고 1		자주 묻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사항 (FAQ)

1.  과거부터 100억 원이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누락사실이 2017년 7월에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2017년까지 매년 미신고로 보아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매년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때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하였다면 각 연도마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100억 원을 과거부터 계속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

(백만 원)

구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과태료 부과액	5,670	790	790	790	1,650	1,650

2.   미신고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소득세 신고 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따라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인지요?

○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5. 2016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16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2017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  2016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7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6.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어떻게 원화로 환산해야 하나요?

○  매월 말일 기준으로 현금, 주식, 채권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적용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합니다.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환율’항목이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의 [환율조회]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관할 세무서 기준이 되는 납세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입니다.

○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입니다.

8.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90%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외국법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제4항에 따라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9.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도 명의자와 실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10. 해외금융계좌에 현금이나 주식이 아닌 다른 자산을 10억 원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지요?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므로, 현금이나 주식이 아니더라도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의 다른 모든 자산도 계좌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1. 해외에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지만, 해외금융계좌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해외부동산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처분 현황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달리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기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세금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2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  제도 개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지급요건 및 지급액

○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란?

해외금융기관의 이름, 계좌번호, 계좌 잔액, 계좌 명의자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 예)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  포상금 지급액 :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탈세제보 포상금(한도 30억 원) 지급 시 최대 50억 원 수령 가능

□  제보 방법 및 비밀 보장

○ 국세청 방문, 전화 또는 우편, 인터넷을 통해 제보 가능

*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