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7. 6. 12.(월) 09:30	배포일시	2017. 6. 12.(월) 08:30
담당과장	예산실 예산총괄과장 조용범 (044-215-7110)	담당자	정희철 서기관 (044-215-7111) junghc@korea.kr

제목 : 2018년도 예산 요구 현황

◇ 각 부처(중앙관서)는 2018년도 예산으로 ’17년 대비
6.0% 증가한 424.5조원을 요구

ㅇ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8년 정부예산안을 마련하여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

1. 요구 규모

□ 5.31일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24.5조원으로 ’17년(400.5조원)대비 23.9조원 증가(+6.0%)

ㅇ (예산) 294.6조원을 요구하여 ’17년(274.7조원) 대비 19.9조원 증가(+7.2%)한 수준

ㅇ (기금) 129.9조원을 요구하여 ’17년(125.9조원) 대비 4.0조원 증가(+3.2%)한 수준

< ’18년 예산 요구 현황 >

(조원, %)

구 분		’17예산 (A)	’18요구 (B)	증감 (B-A)
					%
총 지 출		400.5	424.5	23.9	6.0
【 예 산 】		274.7	294.6	19.9	7.2
【 기 금 】		125.9	129.9	4.0	3.2

2. 분야별 주요 요구내용

◇ 복지, 교육, R&D, 국방 등 7개 분야는 ’17년 대비 증액 요구

ㅇ SOC, 산업, 농림 등 5개 분야는 '17년 대비 감액 요구

□ 증액 요구 분야

① (복지)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8.9% 증가

② (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7.0% 증가

③ (R&D)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 및 ICT 융합예산과 기초연구 확대 요구 등으로 1.3% 증가

④ (국방) Kill Chain 등 북핵 위협 대응 강화 및 장병 처우개선 등에 대한 소요로 8.4% 증가

⑤ (외교․통일) 남북경제협력 확대 및 개도국 ODA지원 요청 증가 등으로 3.7% 증가

⑥ (공공질서 및 안전) 불법조업 단속 및 해양경비 강화를 위한 함정건조 지원 확대 등 4.6% 증가

⑦ (일반․지방행정)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9.0% 증가

□ 감액 요구 분야

① (문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지원 완료 등 체육부문을 중심으로 △5.0% 감소

② (환경) 상ㆍ하수도 시설 사업 규모조정 및 투자 내실화 등으로 △3.9% 감소

③ (산업) 에너지 및 자원개발 예산 효율화, 융자사업 축소 등으로 △3.8% 감소

④ (SOC) 그간 축적된 SOC 스톡 등을 고려하여 도로․철도 등을 중심으로 △15.5% 감소

⑤ (농림)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소요 감소 등으로 △1.6% 감소

3. 향후 추진일정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18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하여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ㅇ 이 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 신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에 투자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 고		분야별 요구 현황

								(조원)
구 분		’17예산 (A)			’18요구 (B)			증감 (B-A)
									%
◆ 총 지 출		400.5			424.5			23.9	6.0
1. 보건·복지·고용		129.5			141.1			11.6	8.9
2. 교 육		57.4			61.4			4.0	7.0
3. 문화·체육·관광		6.9			6.5			△0.3	△5.0
4. 환 경		6.9			6.6			△0.3	△3.9
5. R&D		19.5			19.7			0.3	1.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0			15.4			△0.6	△3.8
7. SOC		22.1			18.7			△3.4	△15.5
8. 농림·수산·식품		19.6			19.3			△0.3	△1.6
9. 국 방		40.3			43.7			3.4	8.4
10. 외교․통일		4.6			4.7			0.2	3.7
11. 공공질서 및 안전		18.1			19.0			0.8	4.6
12. 일반․지방행정		63.3			69.0			5.7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