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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2017.6.13.(화) 배포시		배포	2017.6.13(화)
책 임 자	금융위 보험과장 손 주 형(02-2100-2960)		담 당 자		태 현 수 사무관 (02-2100-2962)

제 목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등 -

■ 6.13일,「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➊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➋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이른바 25% Rule)의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6.20일 예정)

1.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

□ (배경) 그간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

ㅇ  이러한 임대인의 사전 동의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

*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400가구(표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임차인의 전세금보장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 동의(49.5%)”

□ (개선)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

ㅇ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서울보증보험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됨

ㅇ 이에 따라,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보장보험대상 등이 확대

-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HUG의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의 제한이 없음

< 서울보증보험과 HUG의 전세금보장보험 비교 >

구분	SGI(전세금보장신용보험)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가입 대상	제한 없음 * 아파트 外 주택은 10억원 이하	수도권 :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外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보증금반환 채권양도계약	필수조건 아님 (단, 채권양도약정시 보험료 할인)	보험가입 필수 조건

□ (향후계획)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손쉽게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대리점(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지속 확대할 계획

ㅇ 현재, 전국 72개의 서울보증보험 영업 지점 등에서 가입 가능

ㅇ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가맹대리점(단종보험대리점) 등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속 노력**

*  영업기간(3년 이상 → 1년 이상), 매출액(서울 25백만원 → 20백만원) 등

** 단종보험대리점 수 : (17.3월) 35개 → (17.5월) 65개 → (17년말) 350개(목표)

ㅇ  향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안내,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교육 등도 지속 강화할 계획

<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관련 안내/문의 관련 (서울보증보험) >

□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가입을 원하는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 영업점 및 상담센터 등에 고객응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협조 공문 발송

➊ 상품안내 :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www.sgic.co.kr) 접속 후, “Popup Zone(좌측하단)” - ”전세금보장보험 안내”에서 상품내용 확인 가능

➋ 전화상담 : 서울보증보험 콜센터(1670-7000)로 문의 후, 가까운 지점/대리점 방문 가입

➌  가까운 지점/대리점 찾기 :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지점/대리점 안내(우측하단)” 또는 “Popup Zone(좌측하단)” -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을 위한 공인중개사(단종보험대리점) 찾기”에서 검색(6.13일 오후부터 가능)

별첨		전세금보장보험 주요내용 (서울보증보험)

□ 전세금보장보험 상품 개요

구 분

주요내용

대상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신청시기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보험가입금액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가입기준

공인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 (선순위설정총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보험요율

아파트 : 연 0.192%, 기타주택 : 연 0.218%

보험료 할인

- 채권양도약정 할인율 : 20%

구분	할인율 적용 후 요율
아파트	0.1536%
기타주택	0.1744%

* 임차인이 회사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약정시 적용

- LTV* 구간별 할인율 : 최대 30%

구 분	할인율
LTV 60% 이하	20%
LTV 50% 이하	30%

* LTV = (선순위설정총액 + 임차보증금) / 추정시가

보상 손해

임대차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 후 배당실시를 하였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임차인이 입은 손해

□ 전세금보장보험 상품 판매현황

ㅇ 유효 보증계약 건수/잔액 : 24,775건 / 4.6조원 (‘17.4월말 기준)

ㅇ 연도별 계약체결 건수(만건) : (‘14)1.3, (’15)1.4, (‘16)1.6, (’17.5월)0.7

(단위 : 건, 백만원)	계약건수	가입금액	지급보험금
2014년	12,903	1,298,800	6,257
2015년	14,156	1,653,049	13,013
2016년	15,705	2,344,634	13,600
2017.05월	7,313	1,060,248	9,699

2.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일명 25%룰) 규제 유예

*  매 사업년도별로 신용카드사(금융기관보험대리점)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 초과 금지(생명/손해보험 구분)

□  (배경) 신용카드사에 대해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과거 규제를 유예하게 되었던 시장상황이 현재까지 계속

ㅇ 3~4개의 중․소형 보험회사만이 카드슈랑스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사실상 25%룰 규제 적용이 곤란

ㅇ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규제를 예정대로 적용시 신용카드사 전화판매(TM) 특화 설계사의 소득감소, 인력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

*  신용카드사에 소속되어 전화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설계사는 4,000여명 수준으로, 25%룰 적용시 현실적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워 구조조정 불가피

- 특히,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모집 규모는 전체 보험시장의 0.1%미만으로 규제 유예시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설계사 생계․고용문제 등 부작용은 큼

□ (개선) 규제준수가 어려운 카드슈랑스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