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7. 6. 13.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당 과장

장철호 과  장

044)204-3441

배포 일시:

2017년 6월 13일

담  당  자

황정길 서기관

044)204-3442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 납부는 6월 30일까지

□  국세청은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4,100명과 수혜 법인(약 6,30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일감몰아주기 약 3,200개, 일감떼어주기 약 3,100개

○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성실신고유도를 위해, 예상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당해 회사의 지배주주 등의 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음.

□  일감몰아주기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임.

□  일감떼어주기 신고 대상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에 해당 부문의 영업이익이 있고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로서,

○ 당해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임.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임에도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 마감 이후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1		신고 대상자와 수혜법인에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 내역을 분석하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약 4,100명과 당해 회사 지배주주의 신고를 도와 줄 수 있는 수혜법인 (약 3,200개)에게 안내하였음.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고 대상자에게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제공하였으며,

- 수혜법인에게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였음.

○  올해 처음으로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이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수혜법인(약 3,10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  당해 회사가 지배주주 등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였음.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신고대상자는 아래의 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주주임.

	과 세 요 건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할 것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자일 것 <일감떼어주기> •사업 기회 제공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있을 것 •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  한편,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으나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야 함.

2		성실신고가 최고의 절세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음.

증여세를 신고기한(2017. 6. 30.)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인 경우 40%)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인 경우 40%)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0.03% × 미납부한 일수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추후 정밀 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신고내용은 물론 일감을 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내용과도 직접 관련이 있어,

- 조사나 수정신고 등으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신고해야 함.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기획점검 등을 통해 사업기회 제공여부 등을 검토하여 무신고자 및 과소신고자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임.

○  ’15년 귀속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음.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으로 잘못 적용 • 과세제외 매출액 산정 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하나, 특수관계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까지 확대 적용 •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하여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음. • 서로 다른 기업집단인 경우에도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법인으로 판단해야 하나 그렇지 않음. •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무신고

3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편의 제공

일감몰아주기 등  증여세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고할 수 있음.

☞ 접근 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속 → 성실신고지원 → 증여세 → 신고 서식 및 첨부 서류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납세자의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 대상자별 전담직원과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 과세요건 판정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신고서식 작성요령을 담은 신고 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등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접근 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속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전자도서관 → 발간책자 → 재산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기 바람.

참고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개요

○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일감을 준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수혜법인

④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

지배주주와

그 친족

특수관계법인

② 매출 발생

③ 영업이익

증가 ↑

① 일감 몰아주기

□ 과세요건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 수증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증여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15%) × (주식보유비율 - 3%)

②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  증여의제시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  신고‧납부기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증여의제이익 계산 사례

○ 계산

- 세후영업이익: 60억

-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 70%(350억/500억) - 50% = 20%

- 주식보유비율: 20% - 10% = 10%

- 증여의제이익: 60억 × 20% × 10% = 1.2억

참고 2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개요

□ 과세요건 (①, ② 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사업기회 제공으로 인한 수혜법인(사업기회를 제공 받은 법인)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 수증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증여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 증여의제이익 계산 및 정산세액 계산

① 개시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    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② 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③ 정산세액 계산

②에 따른 증여세액과 ①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납부․환급

□  증여의제 시기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 유형

○ 시혜법인(일감을 준 법인)의 매출․매입 거래처를 수혜법인으로 대체

	매출 거래처 대체			매입 거래처 대체
③ 매출 수혜법인 특수관계법인 (시혜법인) 기존 매출처 ① 거래 중단 및 감소 ② 계약 체결 ╋

수혜법인

특수관계법인

(시혜법인)

기존 매입처

① 거래 중단 및 감소

② 계약 체결

╋

③ 매입

○ 시혜법인의 거래단계에 수혜법인을 끼워넣기

	매출 거래 끼워넣기			매입 거래 끼워넣기
③ 매출 특수관계법인 (시혜법인) 매출처 ① 거래 중단 X 수혜법인 ② 계약 체결			③ 매입 특수관계법인 (시혜법인) 매입처 ① 거래 중단 X 수혜법인 ② 계약 체결

○ 시혜법인이 매출․매입거래를 중단하고 수혜법인으로 대체

	매출 거래 대체			매입 거래 대체

특수관계법인

(시혜법인)

기존 거래처

① 거래 중단

X

③ 매출

② 계약 체결

수혜법인

특수관계법인

(시혜법인)

기존 거래처

① 거래 중단

X

② 매입

② 계약 체결

수혜법인

참고 3		문답 자료(일감몰아주기)

①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이 없음.

* 올해 개정된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 40%는 ’17년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되어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6월 신고 시 적용됨.

②  신고 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함.

*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함) §19②)

○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임.(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③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함.(상증법 §45의3④, 상증령 §34의2⑧)

④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함.(상증령 §34의2⑧)

	과세제외매출액
①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 수혜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만 해당)과 거래한 매출액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⑦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만 제외함.(2014. 2. 21. 개정 상증령 부칙 §14②)

⑤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수출한 금액도 제외하는가?

○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제외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수출금액은 제외되지 않음.(재산세과-361, 2012. 10. 5.)

⑥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함.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는 것이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갑

30% 출자

50% 출자

☞ 갑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비율은 15%( = 30% × 50%)

법인A

수혜법인

⑦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하되, 법인 유형과 배당금 발생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계산함.

	배당소득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 사업연도 말일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 ⓑ)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15%(50%*)] × [주식보유비율 - 3%(10%*)] *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적용 ⓑ 공제대상 배당금 <사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1억 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70%, 주식보유비율 20%, 배당금 2백만 원인 경우 ⇒ [1억 원 × (70% - 15%) × (20% - 3%)] - 2백만 원 = 735만 원

참고 4		문답 자료(일감떼어주기)

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란 무엇인가?

○  임대차 계약, 입점계약, 대리점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한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②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언제 신고하나?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됨.

* 12월 말 법인의 경우 3. 31.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고 6. 30.까지 증여세 신고납부

③  2016년 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

○  2016년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2016년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대상임.

④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은 어떻게 하나?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수 × 12] × 3” 으로 계산하고, 사업기회 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실제 발생한 이익을 반영하여 정산함.

⑤ 정산 시 증여이익 계산과 세액은 어떻게 하나?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헤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으로 정산이익을 계산하고, ⑤에 대한 증여세액과 ④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함.

⑥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는 지분율이 몇 % 이상 되어야 하나?

○  수혜법인의 주식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경우에,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함.(증여재산가액이 50만 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

⑦ 출자지분율 보유 기준은 언제인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나요?

○ 출자지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주식 등을 개시사업연도 중도에 취득하여 계속 보유한 경우로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맞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