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자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자	2017. 6. 15.(목)	담당부서	관세청 심사정책과
담당과장	손성수 042-481-7860	담당자	임주연 사무관 042-481-7864

관세청, 월별납부 요건완화로 기업 경영활동 지원

- 6.15일부터 소액체납자 월별납부 허용 -

□ ’17.6.15.일부터 체납액이 300만원 미만인 소액체납자도 월별납부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 월별납부제도 】

□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기업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

* (예시) 납부기한이 1일 ∼ 31일 건에 대하여 매월 31일 납부

□ 지금까지는 체납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최근 2년 이내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월별납부 이용이 불가능 하였다.

○ 그러나, 소액체납은 고의성 없이 과실 또는 착오로 납기가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월별납부의 체납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 월별납부 승인시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방지

□ 관세청은 이번 월별납부 요건 완화로 최대 약 5천개 업체, 연간 9,000억원의 월별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 월별납부제도 이용에 따른 납기연장 효과*로 연간 약 40억원의 이자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 (납기연장 효과) 최소 15일 ∼ 최대 45일

○ 여러 건의 납부서를 한 장의 통합납부서로 납부함에 따라 납세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월별납부 활용 사례 >
의류를 제조하는 A社는 원단 등 통관시 발생한 연간 50억 규모의 관세에 대해 회계부서 관리하에 납부기한내 관세를 성실납부하였다. 그러나, 디자인팀 소속 연구원이 의류 샘플을 회사명의로 특송 통관하면서 관세 10만원을 체납하였고, 체납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社 회계 담당자는 체납발생 후 30일 경과시점에 체납 관세를 납부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이전까지는 단 1건의 체납발생으로 월별납부 이용이 불가하여 통관시마다 수입신고건별로 관세를 납부하게 되었으나, 이번 소액체납자 월별납부 허용으로 매년 50억원의 관세를 월별납부로 이용하여 연간 약 2천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