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7. 6. 14.(수) 19:00
담당과장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장 김동준 (044-215-7630) 국제금융협력국 개발협력과장 전성식 (044-215-8770) 한국수출입은행 신시장개척단장 김영기(02-6255-5241)	담당자	심수현 사무관 (044-215-7632) soohyun94@korea.kr 나원주 사무관(044-215-8775) lovelywj@korea.kr 엄성용 팀장(02-6255-5232) syum@koreaexim.go.kr

인도 인프라 시장 진출, 새로운 날개를 달다

- 제5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개최 결과 -

◇ 거대 신흥시장 인도와의 경협확대를 위한 전기 마련

ㅇ 한-인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협정 및

수출입은행 간 인프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인도 인프라 시장 진출 본격화의 마중물 역할 기대

*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개도국간 경협 증진을 위해 1987년 설치된 정책기금

[ 제5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개요 ]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룬 제이틀리(Arun Jaitley) 인도 재무부 장관과
6월 14일(수) 15:30, 서울에서 제5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제5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017.6.14.(수) 15:30,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 ‣ 참석자(대표단): 양측 각 10명 - (한국) 부총리,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대외경제국장, 수출입은행장 등 - (인도) 재무장관, 재무부 다자협력국장, 인도수출입은행장 등 ‣ 논의의제: 거시경제‧금융, 교역‧투자, 인프라‧공공 분야 등 협력방안

ㅇ 이번 회의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 이후
처음 열린 장관급 양자회의*이며,

*  2014년 1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차 회의 이후 3년여 만에 개최

ㅇ 그 상대가 13억 내수시장과 대규모 인프라 수요에 힘입어
중국에 이어 새로운 거대 신흥시장(Next China)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이번 장관회의에서 양측은 인도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협력방안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중점 논의하였고,

ㅇ 그 외 거시경제‧금융, 교역투자‧공공 등 다양한 분야의
경협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 김동연 부총리와 제이틀리 장관은 이번 회의에 이어
6월 16~18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에 참석, 다자협력의 틀에서 인프라 협력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 인도는 차기인 2018년도 AIIB 연차총회 개최 예정국

[ 주요 성과 ]

□ (EDCF 기본협정 체결) 이번 장관회의 계기 양국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협정 체결에 서명함으로써
한국의 對인도 EDCF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ㅇ 인도는 그간, 자국에 대한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협력국을 G8국가와 EU로만 제한해왔으나, 양국간 협의를 통해 한국도 對인도 ODA 협력국으로 참여키로 하였다.

ㅇ 이에 따라 EDCF 및 우리기업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국간 상생의 경제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도의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수출입은행 간 MoU) 양국 수출입은행은
인프라 분야 금융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함으로써, 수출입은행 간 인프라 개발 지원을 위한
공식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 한인도 인프라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식, 대상사업 발굴 등 공조

ㅇ 특히, 이번 수출입은행 간 MoU는
인도 정부의 까다로운 내각승인 절차를 통해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인도 정부의 對한국 경협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이틀리 장관의 방한 직전인 6월 9일 내각승인 (인도 재무부 보도자료)

□ (인프라 협력사업 발굴) 양측은 EDCF 10억불과
수출금융 90억불로 구성된 금융패키지* 지원대상
후보사업으로

* 인도 인프라 개발에 100억불(EDCF 10억불 포함) 금융지원 약속 (‘15년 정상회담)

ㅇ 한국측 2건, 인도측 2건을 포함 총 4건의 인프라 사업을
제안하고, 동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가능성을
신속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 한국측 제안: 뉴델리 복합역사 개발, 마하라쉬트라주 스마트시티 개발

(인도측 제안사업은 인도측 요청으로 비공개)

ㅇ 한국측이 제안한 ‘뉴델리 복합역사(驛舍) 개발 사업’과
‘마하라쉬트라주(州)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의 경우
개발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 과정에
우리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어
금융패키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기업들의
최종수주‧사업수행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양측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사업 외에도 추가적인 금융패키지
지원대상사업을 계속해서 발굴․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주요 논의 내용 ]

□ 거시경제·금융

□ (경제정책방향) 먼저 양측은 각국의 최근 경제현황 및
경제정책을 공유하고, 양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ㅇ 우리 측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람중심 지속성장경제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소개하였고,

ㅇ 인도 측은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관심을 표하며,
제조업 육성(Make in India), 세제개혁, 외국인투자유치,
공공인프라 구축 등 모디(Modi) 정부의 개혁정책 및
그 성과를 공유하였다.

□ (G20 공조) 또한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ㅇ 주요 20개국(G20)과 같은 다자협력채널에서의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교역‧투자 확대

□ 양측은 양국 간 교역‧투자 규모가
양국 경제규모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고,

ㅇ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 등 기업환경 개선에
양국 재무당국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특히, 금년 7월로 예정된 인도 통합간접세(GST)* 시행으로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세제 관련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측은 인도 재무부의 신속한 대응과 민원해소를 당부하였고, 인도측도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인도 세제개혁의 핵심으로, 중앙 및 주정부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되는 복잡한 간접세를 통합·단일화 추진(`10년~), `16.8. 국회 통과, `17.7. 도입 예정

ㅇ 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인도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ICT,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핀테크 등 양국간
新산업 분야 교류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며, 동 분야의 경제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ㅇ 제이틀리 장관 역시 양국 경협의 시너지가 큰 분야로
제조업, 고속도로․스마트시티․공항․철도 등 공공인프라, 방위산업, 태양광 발전 등을 언급하면서,
해당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제안하였다.

인프라 및 공공협력

□ (금융패키지) 먼저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체결된
EDCF 기본협정 및 수출입은행 간 MoU가
양국 정부의 강력한 경협확대 의지와 더불어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ㅇ 동 협정과 MoU를 토대로 지원될 100억불 규모의
금융패키지가 양국 간 인프라 협력 가속화를 위한
마중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공동연구) 양측은 효율적인 인도 인프라 개발을 위해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고,

ㅇ PPP를 활용한 인도 인프라 개발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금년 하반기 중에 양국 전문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그간 양국 정부의 재정정책 운용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KSP 협력) 한국측은 경제개발경험공유프로그램(KSP)을
활용해, 인도의 ‘스킬 인디아’(Skill India*)를 지원하는
역량개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고,

* Skill India: 인도의 인적자원 기술역량개발 정책

ㅇ 양측은 추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장급 협의회) 끝으로, 양측은 양국 간 경협 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재무당국 간 국장급 경협촉진 협의회 개최를
연 1회 이상 정례화 하는데 합의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

□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새로운 대외 성장동력 확보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ㅇ 거대 신흥시장인 인도와의 경협관계 확대는 새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 이러한 맥락에서 개최된 이번 5차 재무장관회의는,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과의 경협관계를
일본, 중국과의 관계 수준으로 한층 끌어올리고자하는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사하고 있다.

ㅇ 한·인도 협력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이번 회의가 그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특히 이번 회의는 EDCF 기본협정 및 수출입은행 간
MoU의 체결을 통해 100억불 금융패키지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완성함으로써,

ㅇ 우리기업의 인도 인프라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인도를 비롯한 아세안, 중동 등
신흥국과의 경협을 확대하여 대외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 1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개요 및 인도 장관 약력

□ (개요) ’04.10월 양국 정상은 거시경제․조세․금융 등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재무장관회의 개최에 합의(’06.5월 1차 회의 개최)

- ’10.1월 양국 정상은 동 회의 개최 정례화에 합의

□ 수석대표 : (韓)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印) 재무부 장관

구분	일시/장소	수석대표	주요 의제
1차	’06.5월 뉴델리	(한) 한덕수 부총리 (인) 치담바람 재무장관	▪ ADB 총회 개최, CEPA 협상, IT협력, 조세조약 개정 등
2차	’11.1월 뉴델리	(한) 윤증현 장관 (인) 무커지 재무장관	▪ CEPA 발전방향, G20 공조, 금융⋅조세 협력, 인프라 협력
3차	’12.11월 서울	(한) 박재완 장관 등 (인) 치담바람 재무장관	▪ 교역․투자, 재정․조세․조달․ 통관 협력 논의
4차	‘14.1월 뉴델리	(한) 현오석 부총리 (인) 치담바람 재무장관	▪ 교역·투자, 공공·재정협력, 조세·금융협력, 인프라 협력
5차	`17.6월 서울	(한) 김동연 부총리 (인) 제이틀리 재무장관	▪ 거시경제·금융 협력, 교역·투자, 인프라 협력, 공공협력

□ 現인도 재무장관 약력

성 명	Arun Jaitley (아룬 제이틀리)
연 령	만 64세 (1952. 12. 28)
학 력	ㅇ 스리람 대학 (경영학사, 73년) ㅇ 델리 대학교 (법학사, 77년)
주요 경력	ㅇ ’77~ 인도 최고 법원 근무 ㅇ ’89~’90 인도 정부 차관검사 ㅇ ’91~’99 BJP 대변인 ㅇ ’00~’02 법무부 / 해운부 장관 ㅇ ’03~‘04 상공부 장관 ㅇ ’04~‘09 BJP 사무총장 ㅇ ’09~‘14 인도 상원 야당 원내대표 ㅇ ‘14~ 現 재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겸임)

참고 2		한-인도 경제협력 현황

□ (교역) ’03년 이후 인도경제의 성장, ’10년 한-인도 CEPA 발효에 따라 한-인도 교역 증가(’03년-’15년 기간 동안 수출 약 4배, 수입 약 3배)

구 분	`09	`10	`11	`12	`13	`14	`15	`16
수출(억불)	80.1	114.4	126.5	119.2	113.8	127.8	120.2	116.0
수입(억불)	41.4	56.7	78.9	69.2	61.8	52.7	42.4	41.9

ㅇ (수출) 주요 수출 품목은 무선통신기기, 철강판, 자동차 부품 등

ㅇ (수입) 주요 수입 품목은 석유제품, 철강, 화학원료, 섬유관련 제품

□ (투자) 對인도 투자는 ’90년대 인도 개혁․개방시기 및 ’00년대 인도 경제 성장기에 증가하여 ’16년 말 기준 44억$(누적) 수준

구 분	‘09	‘10	‘11	‘12	‘13	‘14	‘15	`16	누계
금액(백만불)	242	199	456	319	347	347	337	331	4,432
건수	151	193	205	212	190	160	262	255	2,770

ㅇ ’91년 인도경제 개혁․개방시기에 대우차･삼성･현대차･LG 진출, ’99년 이후 아시아 외환위기 등으로 투자 침체

ㅇ ’09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반적인 FDI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한-인도 CEPA 발효 기대감 등으로 對인도 투자는 증가

□ (한-인도 경제협력) ’15년 모디 총리 방한시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다양한 분야의 MOU 체결

* ’04년 정상 인도 방문시 양국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 및 한-인도 CEPA 추진에 합의

* ’10년 정상 인도 방문시 양국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외교․경제․사회․문화 등으로 협력 확대․강화, ’10년 CEPA 발효

ㅇ 인프라 수주․진출을 위한 총 100억불(EDCF 10+ 수출금융 90) 규모 금융패키지 지원에 합의, 과학기술 등 미래유망분야로 협력 다각화

ㅇ 한-인도 CEO포럼 및 한-인도 비즈니스 서밋 개최, 인도 상공부 內 코리아플러스 설치 등 주요기업․단체 등의 협력도 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