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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확정

▪ 도입여부에 따른 ‘경영평가 가·감점 및 총인건비 동결’ 페널티 폐지

▪ 향후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임금체계 자율도입 운영 지원

□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에 부과되었던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폐지된다.

○ 행정자치부는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폐지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 따라서 금년도 경영평가시 미도입기관에 부여하기로 했던 감점(3점)은 평가에서 제외되고, 총인건비 인상 동결도 폐지된다.

* ’16년 기준 총 143개 지방공기업 중 135개소 도입완료, 8개 기관 미도입

○ 또한 이미 도입한 기관에 부여키로 한 경영평가 가점(1점)도 적용하지 않고, 재정인센티브(평가급 최고 50%)는 공기업과 자치단체가 노사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 작년 5월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일부기관에서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하여 절차상 하자가 문제되는 등 단기간 전면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 이번 성과연봉제 폐지는 추진 과정상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노사 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이에 따라,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종전 임금체계로 환원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로 도입한 기관은 노사 재협의를 통해 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여건과 업무특성에 맞는 새로운 성과관리 체계를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여 지방공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