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기준서 정착지원 TF 논의내용(8차)

※ 본 자료는 IFRS 15 적용에 관하여 문의한 내용을 정착 지원 TF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회계기준원의 담당 연구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회계기준원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회계기준원 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공식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1)

수익 기준서 정착지원 TF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려는 실무적용이슈는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여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정착지원 TF에서 논의한 결과는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안건접수 방법 : www.kasb.or.kr 접속 → “제정개정과제” 항목 선택 → “의견조회” 항목 선택 → “정착지원 TF 논의이슈 제출” 선택 → “검토의견접수” 선택

②  논의내용확인 방법 : www.kasb.or.kr 접속 → “제정개정과제” 항목 선택 → “정착지원 TF” 항목 선택  → “제1115호 수익” 선택

(참고 2)

’18년도부터 시행되는 수익(K-IFRS 1115호) 기준서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시행에 대비하여 기업 및 외부 감사인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기업은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에 필요한 시스템, 내부통제 마련 등의 이행계획 수립과 재무비율, 법인세 등에 대한 영향 파악 등 시행 준비를 해야 하며, 재무제표상 새로운 회계기준이 향후에 미칠 영향을 충실하게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  외부감사인은 새로운 회계기준이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업의 내부 통제 및 공시에 관한 감사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정착지원 TF 연락처 ]

담당	담당자	연락처
회계기준원	양정아 팀장	6050-0163
	이춘호 책임연구원	6050-0174
	홍성철 선임연구원	6050-0155
금융감독원	윤정숙 팀장	3145-7980
	손희원 선임조사역	3145-7982

붙임: 수익 기준서 정착지원 TF 논의내용 (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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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수익 기준서 정착지원 TF 논의내용 (8차)

Ⅰ		독점판매권 수익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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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사항

< 배경정보 >

□  신약 X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한 A사는, X1년 초 B사와 해당 약품을 해외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함(계약기간 중 특허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계약은 없다고 가정).

□  계약기간은 50년이며, 계약시점(X1초)에 50%, 최초 판매승인시점에 50% 지급함. B사가 지급하는 대가는 고정금액이며, A사는 반환의무 없음.

□  B사는 판매대상국가의 정부기관에서 판매승인을 받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관련 자료(예: 임상데이터)를 제출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함. B사가 판매승인을 받게 되면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신약 X를 A사에서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보유함.

□ A사는 B사가 판매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예: 임상데이터)를 B사에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판매권 대가와는 별도로 B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B사와 협의 후 결정)

□  (쟁점)

❶  신약 독점판매권 계약을 지적재산에 접근할 권리나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거래로 보아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가?

❷  계약기간이 한정되지 않고, 다른 사건이 발생(예: B사가 보유한 A사 지분 모두 매각)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수익인식 방법이 달라지는가?

2. 논의내용

□  쟁점 1에 대한 의견

ㅇ  독점판매권은 지적재산에 대한 고객의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K-IFRS 1115호 B52~B63B의 라이선싱 규정을 적용할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 K-IFRS 1115호 B52에서 라이선스는 “기업의 지적재산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정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독점판매권은 해당 문단에서 규정하는 라이선스와는 다름.

- 독점판매권과 재화의 제공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최초 판매승인시점까지 지급받은 금액은 A사가 재화 제공에 대한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 K-IFRS 1115호 문단 27(1)(재화/용역이 구별됨)과 문단 27(2)(약속이 구별됨)을 적용하여 두 약속이 하나의 수행의무에 해당하는지 별도 수행의무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상황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나, 그 결론에 관계없이 모두 재화 제공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음.

ㅇ A사의 자료 제공의무는 해당 자료 없이는 B사가 해외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에서 효익을 얻을 수 없다면 문단 27(1)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므로 판매권 부여와 하나의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 만약 각각을 별도 수행의무로 판단한다면 임상데이터 관련 자료 제공 의무는 판매승인 전에 완료될 것이므로 적어도 판매 승인 이전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ㅇ  다만,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와 별도로 독점판매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  쟁점 2에 대한 의견

ㅇ  독점판매권을 라이선스로 보지 않을 경우 쟁점 1의 결론과 달라지지는 않지만, B사가 A사 지분을 매각하여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도 A사는 독점판매권 대가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약 종료시점에 계약금액 중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