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자	6월 18일(일) 낮 12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자	2017. 6. 16.(금)	담당부서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담당과장	윤인채(042-481-7980)	담당자	곽승만 사무관(042-481-7981)

□ 관세청은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요건을 완화하고, 6월 19일부터 30일간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추가 접수한다.

ㅇ 이번 조치는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비중 기준을 종전 50%에서 20%로, 수입규모에 따라 일자리창출비율은 10∼4%에서 4∼2%로 대폭 낮춘다.

□ 관세조사 유예는 성실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제도로 관세청은 ’13년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ㅇ 금년 초에도 1,671개 기업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유예하였으며, 이번 요건 완화 조치로 향후 더욱 많은 기업들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또는 관세청을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 고객의 소리 → 일자리	창출계획서

ㅇ 유예대상으로 추가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17년 8월 1일부터 ’18년 7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일자리창출 기업’관세조사 유예 요건 완화 및 추가 모집

6월 19일부터 30일간 일자리 창출계획서 추가 접수

[ 붙임 ]

관세조사 유예 세부요건 및 운영방법

일자리창출 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절차

○ 선정대상

- 수입금액 1억 달러 이하 법인 중 수출비중 20% 이상인 기업으로서, 전년대비 아래 일자리창출비율 이상 채용할 계획인 기업

2016 수입금액	1천만 달러 미만	1천만 달러 ∼5천만 달러	5천만 달러 ∼1억 달러
일자리창출 비율(전년대비)	2% 이상	3% 이상	4% 이상

* 청년 근로자(15세∼29세 + 군복무기간/최대6년),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신규 고용은 1인당 1.5명으로 산정

○ 신청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전송

- 신청기간 : ’17. 6. 19 ～ 7. 18 (30일간)

- 접 수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고객의 소리”>“일자리창출계획서”

○ 선정방법 : 관세청의 지원대상 적용요건 확인 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