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 6. 20.(화) 석간, <인터넷 2017. 6. 20.(화) 10:30 이후> ✍총 4쪽 (붙임 자료 포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과 장 이덕희 사무관 이강욱 ☎ 044-202-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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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부터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6.28.부터 비상장법인에 대해 우리사주 환매수가 의무화된다.

○ ’17.6.20.(화),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 해 고용노동부는 비상장법인의 근로자들도 우리사주 매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공포(’16.12.27.)한 바 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본격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우리사주 수탁기관의 업무범위, ▴환매수 적용대상 범위, ▴의무적 예탁기간 적용제외 사유,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 범위, ▴환매수 대상이 되기 위한 추가예탁기간, ▴환매수 약정사항, ▴환매수 의무면제 및 분할 환매수 사유, ▴회사인수의 방법

□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무적 환매수 적용대상

○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적용 대상이다.

- 이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분할 환매수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재무구조 파악이 가능하도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2)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의 범위

○ 회사가 환매수를 하는 경우 자금의 지출이 수반되므로 조합원의 출연금으로 ①우선배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 ②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라 취득한 주식, ③상법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된 주식을 취득한 우리사주로 한정하였다.

* 공모 또는 유상증자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

**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규모(주주총회로 20% 범위내, 이사회 결의로 10% 범위내)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할인가격(평가가격의 100분의 70이상)으로 신주를 인수 하거나 자기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주주는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라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418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위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음

3) 환매수 대상이 되기 위한 추가예탁기간 및 의무적 예탁기간 적용 제외

○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원 출연에 따른 예탁기간(1년) 외에 추가로 6년의 예탁기간을 필요로 한다.

-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가 5.7년(’15년 기준 ‘한국의 사회동향 2016’, 통계청)인 점과 단기 매도경향(’15년 기준 5년미만 보유율 77.9%)을 고려하여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다만, 정년퇴직 외에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장해등급 7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로 퇴직한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경우에는 예탁기간에 상관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4) 환매수 의무면제 및 분할 환매수 사유

○ 한편, ｢근로복지기본법｣은 회사의 부담을 고려하여 우리사주의 환금성이 보장되거나,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환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그에 따라 이번 시행령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최근 2년간 매출액 30%이상 감소 등 지표를 객관화하여 제시하였다.

• (환매수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② 최근 2년간 매출액 30%이상 감소, ③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④ 3년 연속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이 100% 미만이고 현금흐름이 적자, ⑤ 신용평가 투자 부적격, ⑥ 주권이 상장된 경우

• (분할하여 환매수할 수 있는 경우) ① 영업·생산활동이 1월이상 중단된 경우, ② 환매수 요청 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금성부족이 그 동안 우리사주제도 도입의 걸림돌이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사주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우리사주조합 결성현황 및 취득재원별 비중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욱 사무관(☎044-202-7559)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우리사주조합 결성현황 및 취득재원별 비중

우리사주조합 결성현황(‘16년말 현재)

우리사주 재원별 취득 현황(‘16년말 현재)

(단위: 개소)

구 분	대상 법인	결성 조합	결성률 (%)
코스피	779	674	86.5
코스닥	1,087	860	79.1
기타	519,072	1,437	0.3
계	520,938	2,971	0.6

* 대상법인 중 기타법인은 통계청의 ‘15년 국세통계연보 (‘14년 법인세 신고 기준)의 주식회사 수에서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법인 수를 뺀 수치

* 300인 이상 비상장법인: 231개 조합, 182,347명

(단위: %)

구분	코스피	코스닥	기타 (비상장)	계
조합원 출연	91.2	76.8	81.7	88.4
회사, 대주주 출연	7.5	17.0	11.0	8.9
조합차입, 제권리	1.3	6.2	7.3	2.7
계	100.0	100.0	100.0	100.0

* 주식 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