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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17. 6. 21.(수) 조간		배포	17. 6. 20.(화)
담당부서	금융혁신국 은행감독국 저축은행감독국 상호여전감독국			이준호 선임국장 (3145-8200), 이호진 팀 장 (3145-8630) 민병진 국 장 (3145-8020), 곽범준 팀 장 (3145-8030) 박상춘 국 장 (3145-6770), 최길성 팀 장 (3145-6775) 김태경 국 장 (3145-7550), 이창운 팀 장 (3145-7447)

제 목 : 온라인을 통해 금융상품 해지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

(제3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추진계획)

◆ 계좌개설 등 금융상품 가입단계와 달리 온라인‧비대면 거래 활성화가 미흡한 해지ㆍ만기단계의 온라인ㆍ비대면 금융거래 확대 추진

▶ 영업점 가입상품도 온라인을 통해 해지가능토록 개선

▶ 예ㆍ적금 만기도래시 자동 해지ㆍ재예치 온라인 사전신청 서비스 확대

Ⅰ		추진배경

□ 금융회사는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대출 등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를 적극 확대하고 있으나,

	<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
◆ (이중확인: 필수) ①신분증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기존계좌 활용(예: 기존계좌에서 금융회사 지정계좌로 이체) ④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⑤기타(바이오인증 등) 중 2가지 의무 적용 ◆ (다중확인: 권고) ⑥타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인증 등), ⑦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7가지 확인방법 중 1가지 이상 추가확인 권고

◦ 신규고객 확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규제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객의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관행이 잔존

⇒ 금융거래 해지‧만기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

□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와 권익 보호를 위해 ｢제3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 금융거래 해지‧만기시 관행적으로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업무를 개선하여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함

Ⅱ		개선방안

1		영업점 가입상품도 온라인을 통해 해지가능토록 개선

□ (현황) 실제 금융거래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온라인‧비대면거래 선호도는 금융상품 가입상담시(온라인 58%, 콜센터 11%)보다 금융상품 해지시(온라인 65%, 콜센터 14%)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

* ’16.5월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외부연구기관이 금융소비자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 금융상품 가입상담시에는 적합한 금융상품 선택을 위한 추가정보 획득 또는 전문적인 조언 등이 필요하여 영업점 거래 요구(30%)가 상존하나,

◦ 금융상품 해지신청은 통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후속조치이거나 스스로 결정을 끝낸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온라인‧비대면 거래를 선호

주요 금융거래단계별 선호채널

□ (문제점)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해지시에도 대부분 영업점 방문없이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가능

* 해지 후 잔액은 당해 금융회사의 실명확인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 그러나,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온라인‧비대면 방식에 의한 해지 가능여부가 금융상품별‧금융회사별로 상이

	< 영업점 가입 금융상품 해지방식(사례) >
• (A은행) 인터넷뱅킹․폰뱅킹 가입고객은 해당 서비스로 영업점에서 개설한 일부 예금계좌 해지 가능* * 인터넷뱅킹․폰뱅킹 가입시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의해 예금계좌 해지가 가능하도록 신청한 경우에 한함 • (B은행) 영업점에서 개설한 계좌의 경우 해지를 위해 영업점 방문 필요 ※ 다만, 1년이상 입출금이 없는 50만원 이하 미사용 은행계좌는 ’16.12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온라인으로 계좌해지 및 잔고 이전 가능

□ (개선방안) 현행 법령상 금융상품의 해지방식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저축성 예금, 적금 등의 해지시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본인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본인확인조치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도 가능(「통신사기피해환급법」 §2의4 ①, 「동법시행령」 §2의3 ① 및 관련 금융위 고시 참조)

◦ 온라인‧비대면 가입상품 뿐 아니라 영업점 가입상품도 금융소비자가 편리한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비대면 해지 가능상품 확대를 추진

◦ 금융권역별*(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로 금융소비자의 니즈,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금융사고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시행

* 참고로 금융투자회사는 자율추진단 주도로 증권계좌 해지, 다른 증권사 계좌로의 증권 대체출고, 비밀번호 입력오류에 따른 재등록 등을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17.5.24. 旣발표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 출범 이후 1년간 추진실적 및 계획” 참조)

** 금융상품 온라인․비대면 해지 확대시에는 이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금융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할 필요

2		예ㆍ적금 만기도래시 자동 해지ㆍ재예치 온라인 사전신청 서비스 확대

□ (현황) 만기가 있는 예‧적금 상품의 경우 만기 이후에는 약정이율보다 낮은 수익이 발생하므로 만기도래시 신속히 해지하고 재투자하는 것이 유리

만기 후 적용이율(예)

만기 후 경과기간	적용이율
1개월 이내	만기일 당시 일반정기예금 약정이율의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만기일 당시 일반정기예금 약정이율의 30%
6개월 초과	만기일 당시 일반정기예금 약정이율의 20%

◦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만기도래시 고객에게 SMS 등으로 만기도래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며,

◦ 은행권에서는 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예‧적금 만기도래시 자동해지 서비스 및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사전신청 서비스*를 실시(全은행 공통)

* 참고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계좌 사전등록” 서비스를 실시 중이며, 일부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회사는 자율적으로 예‧적금 만기시 자동 해지‧재예치 사전신청 서비스를 실시

	< 예ㆍ적금 만기도래시 자동 해지ㆍ재예치 사전신청 서비스(은행) >
◆ (예․적금 자동해지 사전신청 서비스) 고객의 사전신청에 따라 예․적금 만기일에 해당 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원리금은 고객이 미리 지정한 당해 은행의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만기이전에는 언제나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영업점 가입상품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신청은 불가 ◆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사전신청 서비스) 고객의 사전신청에 따라 정기예금 만기일에 해당 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원리금 또는 원금(이자는 고객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 이체)을 동일상품에 재예치(다만, 원금의 일부만 재예치하는 것은 불가) • 만기이전에는 언제나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영업점 가입상품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신청 가능여부는 은행마다 상이

□ (문제점) 은행 영업점 가입상품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신청이 제한되는 등 고객의 편의성을 저해하는 일부 제한이 상존하고,

◦ 저축은행 및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은행에 비해 영업점 방문 및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신청이 모두 활성화되지 않아

◦ 고객이 만기도래 시점에 영업점을 방문하기 어렵거나 만기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만기원리금을 장기간 방치하여 수익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

□ (개선방안) 각 은행의 예‧적금 만기도래시 자동 해지‧재예치 사전신청 서비스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 온라인을 통해서도 자동 해지‧재예치 사전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고객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필요시 은행권 T/F 구성)

* (예시) 만기 자동해지시 원리금 입금계좌 허용범위 확대여부(타행 본인 명의 계좌로의 입금 허용 등), 서비스 안내 강화 방안 등

◦ 아울러 저축은행 및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해당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확대‧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필요시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별 T/F 구성)

Ⅲ		추진계획

□ 유관기관과 금융권역별‧세부과제별 T/F를 구성, 법률검토 및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스템 구축 추진

◦ 아울러 유관기관 T/F 논의 등을 통해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있는 세부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

세부 이행과제		추진일정(목표)
		세부개선방안 마련	시스템 구축
	□ 영업점 가입상품도 온라인을 통해 해지가능토록 개선	’17.4/4분기	’18년 중*
	□ 예․적금 만기도래시 자동 해지․재예치 온라인 사전신청 서비스 확대	’17.4/4분기

* 금융권역별로 전산시스템 운영현황 및 개선필요사항이 상이한 바,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이행시기는 세부개선방안 마련시 확정

Ⅳ		기대효과 (국민들이 좋아지는 점)

□ 금융거래의 편의성 증대 및 권익 제고

◦ 계좌개설 등 금융상품 가입단계 뿐 아니라 해지 및 만기단계에도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

□ 금융회사의 신뢰성 제고

◦ 금융회사의 수익성 증대에 직결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도 온라인‧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

금융감독원은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 포탈’(http://better-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