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안)

현 행	개 정 안
V. 업종별 중요정보 1.ㆍ2. (생 략) 3.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건축물 분양업종 가-1. 적용범위 1)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다만,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아래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일반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 (3)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3)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가-2. 2)가) 및 나)’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택법」에 의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가-2. 2) 가)’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생 략)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건축허가 취득여부. 다만 아래 건축물은 제외 (1) 「주택법」에 의한 오피스텔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나)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다만 아래 건축물은 제외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2)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3)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 ∼ 마) (생 략) <신 설>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생 략) - (생 략) - (생 략) <신 설> 나. 공동주택 업종 나-1. 적용범위 1) 주택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위 1)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총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나) 연립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다)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함)]：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나) 시행사·시공업체명 다) 분양물의 규모·지번 다. 렌탈서비스 업종 다-1. 적용범위 정수기, 공기청정기, 의류, 도서 등 생활용품을 대여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 다) (생 략) <신 설> <신 설>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 사항 없음 다-3. 표시 장소 1) 제품 라벨(단, 제품의 특성상 라벨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는 설명서에 표시), 포장지, 사업장 게시물 중 한 곳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생 략) - (생 략) - (생 략) <신 설> <신 설> 라. 토지분양 업종 라-1. 적용범위 (생 략) 라-2. 중요정보 항목 1) (생 략)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 라) (생 략) <신 설>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생 략) (생 략) <신 설> 4. ∼ 10. (생 략) VI. ∼ VII. (생 략) <신 설>	V. 업종별 중요정보 1.ㆍ2. (현행과 같음) 3.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건축물 분양업종 가-1. 적용범위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분양대행업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 및 「주택법」에 의한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2. 2) 가) 내지 마)’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분양하는 사업자 대해서는 ‘가-2. 2) 가) 및 나)’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건축법」에 의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2. 2) 가)’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 제) 3) (삭 제) 가-2. 중요정보 항목 1) (현행과 같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건축허가 취득여부 (1) ∼(4) (삭 제) 나)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1) ∼(3) (삭 제) 다) ∼ 마) (현행과 같음) 바) 광고에 수익금액 또는 수익률을 포함하는 경우, 수익(률)의 산출방법(광고내용이 해당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때에는 보장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해야함)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수익(률)의 산출방법(광고내용이 해당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때에는 보장 기간 및 방법 포함) 예시 ① 수익금액 광고시 예시 ·수익금액: 월 50만원(15평형 A타입 기준) ·보장 기간: 계약서 상 지급개시일부터 3년간 ·보장 방법: 분양사업자(전문운영업체)가 임차인과 임대계약 체결 후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아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되 임대계약 체결 지연 등의 경우에는 분양사업자(전문운영업체)가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 ② 수익률 광고시 예시 (예 1: 총투자금 대비 수익률 및 그 산출방법) ·수익률: 총투자금 대비 연 6.34% (15평형 A타입 기준) ·수익률 산출방법: 연간 총 수익(600만원)*/총 투자금(9460만원)** * 연간 총 수익: 임대수익 월 50만원 × 12개월(소득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 등 발생 가능) ** 총 투자금: 분양대금(1억원) + 취득세(460만원) - 부가가치세(1천만원) (예 2: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 및 그 산출방법) ·수익률: 실투자금 대비 연 8.97% (15평형 A타입 기준) ·수익률 산출방법: 연간 실수익(400만원)*/실투자금(4460만원)** * 연간 실수익: 임대수익 월 50만원 × 12개월(소득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 등 발생 가능) - 대출이자(200만원(대출금 5천만원, 연 이율 4%)) ** 실투자금: 분양대금(1억원) - 대출금(5천만원) + 취득세(460만원) - 부가가치세(1천만원) ·보장 기간: 계약서상 지급개시일부터 3년간 ·보장 방법: 분양사업자(전문운영업체)가 임차인과 임대계약 체결 후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아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되 임대계약 체결 지연 등의 경우에는 분양사업자(전문운영업체)가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 나. (삭 제) 나. 렌탈서비스 업종 나-1. 적용범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예시: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의류), 도서 등을 대여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소유권 이전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또는 계약종료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까지 소비자가 렌탈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 모든 비용의 합계 마) 소비자판매가격. 다만, 렌탈서비스 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①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이 있는 경우 권장소비자가격 등 ② 기타의 경우 렌탈 전용 제품이므로 소비자판매가격이 없다는 등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문구 2) ----------------------- : 1)과 동일 나-3. 표시 장소 제품 라벨(단, 제품의 특성상 라벨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는 설명서에 표시), 포장지, 사업장 게시물 중 한 곳(단, ‘나-2 1) 라) 및 마)’ 항목은 반드시 함께 표시) 【표시·광고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소유권 이전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또는 계약종료시(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까지 소비자가 렌탈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 모든 비용의 합계: (예시) 310만원(월 렌탈료 5만원 × 계약기간 5년 × 12개월 + 등록비 5만원 + 설치비 5만원) - 소비자판매가격: (예시) ① 200만원(당사 소비자판매가격) ② 200만원(제조사 권장소비자가격) ③ 렌탈 전용 제품이므로 소비자판매가격이 없음 다. 토지분양 업종 다-1.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다-2. 중요정보 항목 1) (현행과 같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광고에 수익금액 또는 수익률을 포함하는 경우, 수익(률)의 산출방법(광고내용이 해당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때에는 보장 기간 및 방법 포함)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수익(률)의 산출방법(광고내용이 해당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때에는 보장 기간 및 방법 포함) 예시 ① 수익금액 광고시 ·수익금액: 월 15만원 ·보장 기간: 계약서상 지급개시일부터 10년간 보장 ·보장 방법: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임대계약 체결 후 해당 토지에서 석골재를 채취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매월 15만원씩 수분양자에게 지급 ② 수익률 광고시 (예 1: 총투자금 대비 수익률 및 그 방법) ·수익률: 총투자금 대비 연 5.73% ·수익률 산출방법: 연간 총 수익(180만원)*/총 투자금(3138만원)** * 연간 총 수익 : 임대수익 월 15만원×12개월(소득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 등 발생 가능) ** 총 투자금 : 분양대금(3000만원)+취득세(138만원) (예 2: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 및 그 산출방법) ·수익률: 실투자금 대비 연 7.32% ·수익률 산출방법: 연간 실수익(120만원)*/실투자금(1638만원)** * 연간 실수익 : 임대수익 월 15만원×12개월(소득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 등 발생 가능) - 대출이자 60만원(연 이율 4%, 대출금 1500만원) ** 실투자금 : 분양대금(3000만원) - 대출금(1500만원) + 취득세(138만원) ·보장 기간: 계약서상 지급개시일부터 10년간 보장 ·보장 방법: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임대계약 체결 후 해당 토지에서 석골재를 채취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매월 15만원씩 수분양자에게 지급 4. ∼ 10. (현행과 같음) VI. ∼ VII. (현행과 같음) 부칙<제2017-ㅇㅇ호, 2017.ㅇㅇ.ㅇㅇ> 이 고시는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