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개정안)

제정 1999.10.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1999-25호

개정 2000.12.2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0-11호

개정 2001. 5. 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1- 3호

개정 2002. 3. 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2- 3호

개정 2002.12.24.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3- 8호

개정 2005.12.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5-18호

개정 2007. 7.1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7- 5호

개정 2009. 4.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9- 8호

개정 2009. 8.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9-55호

개정 2012. 1.0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2- 1호

개정 2013.12.24.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3- 9호

개정 2014. 6.1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4- 8호

개정 2015. 7.3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5- 8호

개정 2016. 6.24.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6- 7호

개정 2017.00.0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7-00호

Ⅰ. 목  적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행위를 할 경우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을 말한다.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행위를 할 경우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을 말한다.

Ⅲ.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에 관한 일반원칙

1. 사업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는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 항목에 관해서는 소비자에게 진실 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등에 관해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상품 등에 관한 중요정보를 알고서 최종적인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비로소 소비자 권익이 보호됨과 더불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다.

2.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할 경우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광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이 고시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적용한다.

가. 사업자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사업자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행위 중 방송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방송의 경우(라디오를 제외한다)에도 광고 1회당 2분 이상 상품 등의 소개나 판매를 위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다. 분야 및 업종에 따라 별도로 방송의 방법으로 하는 광고행위에 대해 광고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나목을 적용하지 않고 분야 및 업종별로 정한 바에 따른다.

4. 위 3.가.의 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 각 업종별 표시대상 항목을 지정된 표시장소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자가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광고하거나 당해 광고 내용으로 보아 사업자의 특징, 사업내용 소개 등 사업자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사업자가 사업장에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표시하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 고시에서 표시·광고의 중요정보항목으로 규정된 내용을 사업자가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당해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중요정보를 자막으로 처리한 경우

나. 표시·광고하여야 할 중요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인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시】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보상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적용함”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7.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중요정보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 등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Ⅳ. 분야별 중요정보

1. 유전자변형물질 분야

1-1. 적용범위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품이나 농·수산물을 제조·생산·판매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식품 제조·판매업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유전자 변형이 아닌 농·수산물을 구분하여 생산·유통한 경우 비의도적으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이 3%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중요정보 항목

가. 식품 제조·판매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식품위생법이 적용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

		【광고 예시】
		당해 식품에 “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명) 포함 식품〔포함여부가 확실한 경우〕,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명) 포함가능성 있음〔포함여부가 불확실하나 포함가능성이 큰 경우〕

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적용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

		【광고 예시】
		당해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명) 포함〔포함여부가 확실한 경우〕,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명) 포함가능성 있음〔포함여부가 불확실하나 포함가능성이 큰 경우

2. 상품권 분야

2-1. 적용범위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현금 액수를 기재한 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2. 중요정보 항목

가.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1)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 기준

2)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

3) 상품권의 사용제한품목, 사용제한기간 등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사항(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나.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3. 표시 장소

가. 상품권면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 기준：상품권 권면금액의 ◦◦% 이상 사용시 잔액을 현금 환불 -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상품권 권면금액의 ◦◦% 해당 금액을 현금 환불 - 상품권의 사용제한품목, 사용제한기간 등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이 상품권은 ◦◦구입(◦◦기간)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3. 소비자안전 분야

3-1. 적용범위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별표3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별표3의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다음 품목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중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2에 의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운동용 안전모,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유아용 의자, 학용품 중 크레용,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3에 의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   스케이트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2에 의한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 중 휴대용 레이저 용품

다. 여객운송업

1) 항공법 제2조제31호의 항공운송사업(제32호 국내항공운송사업, 제33호 국제항공운송사업, 제34호 소형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라. 시설물

1) 관광진흥법 제3조제2호의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전문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법 제9조에 따른 위탁운영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3)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공연장을 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8조에 따른 위탁운영 사업자도 포함)와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단, 동법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미등록 공연장은 제외한다.

3-2. 중요정보항목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1)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안전검사 필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1)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광고예시】
		“안전인증 필”,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또는 개별법의 안전마크와 인증번호를 기재하여 안전인증 등을 받은 제품임을 명시

다. 여객운송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여객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최근의 정비점검(자동차검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함)일자 및 결과

나)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배상 기준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여객운송수단의 구체적인 정보

<표시 예시>
등록번호 또는 차량번호	기종 또는 차량모델	제조 년월	정비점검 (자동차검사)		점검 기관
			일자	유효 기간
HL 0000 또는 0000	ㅇㅇ ㅇㅇ	0000년 00월	0000년 00월	0년	ㅇㅇ ㅇㅇ

※ 외국계항공사의 경우,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정보를 공개

- 피해보상·배상규정 : 안전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배상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배상기준은 몬트리올 협정 및 약관 참조’ 등과 같이 명시하고 관련페이지로 링크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라. 시설물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와 최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일자 및 결과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최근의 점검 일자 및 결과(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에 한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표시장소에 게시 - 건축법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일자 및 결과 : ·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중 제23조의3제3호 구조안전과 제23조의3제4호 화재안전, 제23조의3제5호 건축설비의 점검결과를 “점검결과 : 구조안전 적합, 화재안전 적합, 건축설비 적합, 점검시기 : 0000년 00월, 점검기관 : ㅇㅇㅇ, 유효기간 : 0년”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1종시설물 또는 제2종시설물인 건축물은 구조안전 점검결과 대신 동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일자 및 결과를 명시

3-3. 표시 장소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 해당사항 없음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 해당사항 없음

다. 여객운송업

1)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사업장 게시물)

라. 시설물

1)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사업장 게시물)

Ⅴ. 업종별 중요정보

1. 제조업

가. 가구 업종

가-1. 적용범위

소파, 장롱, 탁자, 침대 등 가구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 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 장소

1)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환불·교환 가능 여부 및 환불·교환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환불·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교환 기준을 명시｣하거나 “◦◦, ◦◦, ◦◦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나. 건강기능식품·특수용도식품 업종

나-1. 적용범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중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및 이들 식품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체질개선·체질감량 등 건강관련 관리·상담을 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프로그램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부작용이 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나-3. 표시 장소

1)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

가)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2) 건강프로그램 상품

가) 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표시·광고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환불·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교환기준을 명시하거나 “◦◦, ◦◦, ◦◦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보상규정 (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부작용 발생 가능성：“부작용 발생가능성 있음” 등과 같이 명시

다. 완구 업종

다-1. 적용범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2에 의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되는 ‘완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결함·하자 등 피해 발생 시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다-3. 표시 장소

1) 다-2.1)가)

가)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표시·광고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분쟁해결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결함·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또는 개별법의 안전마크와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를 기재하여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임을 명시

라. 의류 업종

라-1. 적용범위

1) 섬유를 원재료로 하여 학생복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 착용년도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 사항 없음

라-3. 표시 장소

1) 제품 라벨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년도 제품”, “◦◦년도 동복 제품”, “◦◦년도 신학기 제품”

마. 장의업종

마-1. 적용범위

장의용품 중 수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상조업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

마-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수의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구성비율 및 원산지

나) 수의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다) 수의완제품의 제조자명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마-3. 표시 장소

1) 제품의 라벨,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중 한 곳

		【표시·광고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대마100%” 또는 “대마70% 저마30%”, 국내산인 경우 “시·군단위 이하의 지역명” 외국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수작업식 또는 기계식 여부”와 국내 제조인 경우 “시·군 단위이하의 지역명”, 외국제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완제품의 제조자명：“제조자명”을 명시

바. 소형 전자제품 업종

바-1. 적용범위

소비자들이 필수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고가의 소형 전자제품 중 다음 항목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을 운용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2) 차량용 네비게이션

3) 노트북PC(태블릿PC 포함)

4) 카메라(가정용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포함)

5)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MP3플레이어, 동영상 플레이어 포함)

바-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그 내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바-3. 표시 장소

1) 제품 포장용기 또는 별지* 교부

* 표시할 내용이 많거나 포장용기의 디자인 면에서 외부표시가 적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예시)당사의 품질보증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로 표기하고 구체적인 품질보증기준은 별지로 교부 가능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기 - “당사의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은 아래와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하자발생시 구체적인 하자 기준·횟수, 구입시기 등을 명시하고 개별 기준에 대한 품질보증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당사는 자체기준으로 판단하여 품질보증기간 중에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함. 단, 제품교환은 1회만 가능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유·무상 하자 기준을 구분하고 있으나, 당사는 자체기준으로 유·무상 여부를 판단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나, 당사는 6개월임 등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을 표 형태 또는 항목별로 나열하되, 소비자가 다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표시할 것 - “당사의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은 별지와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과 다름을 알려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지 첨부)”

2. 도매 및 소매업

가. 귀금속·보석 업종

가-1. 적용범위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이나 자수정,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스컬잼, 토파즈 등 보석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을 가공·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나) 가공국가명 및 가공지역명(국내가공의 경우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다) 순도(함량) 및 보증기간

라) 가공업자의 명칭 및 전화번호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가공국가명 및 가공지역명(국내가공의 경우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가-3. 표시 장소

1) 제품, 제품의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또는 첨부물 중 한 곳

		【표시·광고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 ｢당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 ◦◦, ◦◦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보상규정 (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등과 같이 명시 - 가공 국가명 및 가공 지역명：“◦◦국가 ◦◦지역 가공”[외국 가공인 경우], “◦◦광역시 ◦◦구 가공”[국내가공인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순도 및 보증기간：“24K순금 또는 999금, PT999 또는 순백금, AG999 또는 순은”, “보증기간：구입일로부터 1년간” 등과 같이 명시

나. 자동차부품 업종

나-1. 적용범위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 중 ‘에어컨디셔너, 오디오 장치, 비디오 장치,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브레이크 라이닝), 원격시동장치, 연료절감장치, 시트커버 기타 비내구성 부품이나 선택적 부품(옵션 품목)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나-2.1)다)’항목은 연료절감장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품질보증기간

나)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다)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유의사항(연료절감장치에 한하여 적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나-3. 표시 장소

1)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품질보증기간：“품질보증기간 ◦년” 등과 같이 명시 -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 [환불·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교환기준을 명시｣하거나 “◦◦, ◦◦, ◦◦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유의사항 : 자동차 연료 효율을 높이는 연료절감장치를 사용할 경우 “연료절감장치를 사용할 경우 연료와 공기배합의 변화를 가져와 주행중 엔진이 정지하거나 폭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시 주의할 것” 등과 같이 명시

다. 주방용품 업종

다-1. 적용범위

소비자들의 일상 식생활과 관련된 주방용품 중 식기, 씽크대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품질보증기간

나)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다-3. 표시 장소

1)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품질보증기간：“품질보증기간 ◦년” 등과 같이 명시 -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 [환불·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교환기준을 명시｣하거나 “◦◦, ◦◦, ◦◦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3.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건축물 분양 업종

가-1. 적용범위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분양대행업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 및 「주택법」에 의한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2. 2) 가) 내지 마)’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분양하는 사업자 대해서는 ‘가-2. 2) 가) 및 나)’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건축법」에 의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2. 2) 가)’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건축허가 취득여부

나)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다)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라) 시행사·시공업체명

마)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바) 광고에 수익금액 또는 수익률을 포함하는 경우, 수익(률)의 산출방법(광고내용이 해당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때에는 보장 기간 및 방법 포함)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건축허가 취득” “건축허가 미취득”, “대지소유권 100%확보”(대지소유권 확보가 완료된 경우) “대지소유권 ◦◦% 확보”(대지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분양대금 관리방법：◦◦은행 신탁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양대금 관리방법：시행사 자체관리(신탁계약 없이 시행사가 자체 관리하는 경우)”등과 같이 명시 - “시행사 ◦◦ 사, 시공사：◦◦ 사”, “분양물 용도：상가, 분양규모：◦◦㎡, 지번：◦◦시 ◦◦ 동 ◦◦ 번지” 등과 같이 명시 - 수익(률)의 산출방법(광고내용이 해당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때에는 보장 기간 및 방법 포함) 예시 ① 수익금액 광고시 예시 ·수익금액: 월 50만원(15평형 A타입 기준) ·보장 기간: 계약서상 지급개시일부터 3년간 ·보장 방법: 분양사업자(전문운영업체)가 임차인과 임대계약 체결 후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아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되 임대계약 체결 지연 등의 경우에는 분양사업자(전문운영업체)가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 ② 수익률 광고시 예시 (예 1: 총투자금 대비 수익률 및 그 산출방법) ·수익률: 총투자금 대비 연 6.34% (15평형 A타입 기준) ·수익률 산출방법: 연간 총 수익(600만원)*/총 투자금(9460만원)** * 연간 총 수익: 임대수익 월 50만원 × 12개월(소득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 등 발생 가능) ** 총 투자금: 분양대금(1억원) + 취득세(460만원) - 부가가치세(1천만원) (예 2: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 및 그 산출방법) ·수익률: 실투자금 대비 연 8.97% (15평형 A타입 기준) ·수익률 산출방법: 연간 실수익(400만원)*/실투자금(4460만원)** * 연간 실수익: 임대수익 월 50만원 × 12개월(소득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 등 발생 가능) - 대출이자(200만원(대출금 5천만원, 연 이율 4%)) ** 실투자금: 분양대금(1억원) - 대출금(5천만원) + 취득세(460만원) - 부가가치세(1천만원) ·보장 기간: 계약서 상 지급개시일부터 3년간 ·보장 방법: 분양사업자(전문운영업체)가 임차인과 임대계약 체결 후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아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되 임대계약 체결 지연 등의 경우에는 분양사업자(전문운영업체)가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

나. 렌탈서비스 업종

나-1. 적용범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예시: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의류), 도서 등을 대여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소유권 이전 조건(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함)

나) 상품의 고장·훼손·분실시 소비자 책임범위

다)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라) 소유권 이전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또는 계약종료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까지 소비자가 렌탈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 모든 비용의 합계

마) 소비자판매가격. 다만, 렌탈서비스 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①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이 있는 경우 권장소비자가격 등

② 기타의 경우 렌탈 전용 제품이므로 소비자판매가격이 없다는 등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문구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나-3. 표시 장소

제품 라벨(단, 제품의 특성상 라벨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는 설명서에 표시), 포장지, 사업장 게시물 중 한 곳(단,  ‘나-2 1) 라) 및 마)’ 항목은 반드시 함께 표시)

		【표시․광고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소유권 이전 조건：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렌탈기간 또는 총렌탈금액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상품의 고장·훼손·분실시 사업자 및 소비자의 책임범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분실시 사업자의 책임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분실시의 소비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 -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구체적 기준 명시：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계약 금액의 ○%공제 후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용：“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 소유권 이전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또는 계약종료시(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까지 소비자가 렌탈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 모든 비용의 합계: (예시) 310만원(월 렌탈료 5만원 × 계약기간 5년 × 12개월 + 등록비 5만원 + 설치비 5만원) - 소비자판매가격: (예시) ① 200만원(당사 소비자판매가격) ② 200만원(제조사 권장소비자가격) ③ 렌탈 전용 제품이므로 소비자판매가격이 없음

다. 토지분양 업종

다-1. 적용범위

자기 소유의 토지를 분양하거나 타인 소유 토지의 분양을 대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 사항

라) 매매시 소유권 이전 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마) 광고에 수익금액 또는 수익률을 포함하는 경우, 수익(률)의 산출방법(광고내용이 해당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때에는 보장 기간 및 방법 포함)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군 ◦◦면 ◦◦리 ◦◦번지 임야 ◦◦㎡, 농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됨” 등과 같이 명시 - “잔금 완납시 공유지분 등기”, “잔금 완납시 별도지번 분할등기” 등과 같이 명시 - 수익(률)의 산출방법(광고내용이 해당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때에는 보장 기간 및 방법 포함) 예시 ① 수익금액 광고시 ·수익금액: 월 15만원 ·보장 기간: 계약서 상 지급개시일부터 10년간 보장 ·보장 방법: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임대계약 체결 후 해당 토지에서 석골재를 채취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매월 15만원씩 수분양자에게 지급 ② 수익률 광고시 (예 1: 총투자금 대비 수익률 및 그 방법) ·수익률: 총투자금 대비 연 5.73% ·수익률 산출방법: 연간 총 수익(180만원)*/총 투자금(3138만원)** * 연간 총 수익 : 임대수익 월 15만원×12개월(소득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 등 발생 가능) ** 총 투자금 : 분양대금(3000만원)+취득세(138만원) (예 2: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 및 그 산출방법) ·수익률: 실투자금 대비 연 7.32% ·수익률 산출방법: 연간 실수익(120만원)*/실투자금(1638만원)** * 연간 실수익 : 임대수익 월 15만원×12개월(소득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 등 발생 가능) - 대출이자 60만원(연 이율 4%, 대출금 1500만원) ** 실투자금 : 분양대금(3000만원) - 대출금(1500만원) + 취득세(138만원) ·보장 기간: 계약서 상 지급개시일부터 10년간 보장 ·보장 방법: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임대계약 체결 후 해당 토지에서 석골재를 채취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매월 15만원씩 수분양자에게 지급

4. 운수업

가. 화물자동차운수 업종

가-1. 적용범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이사화물’ 또는 ‘택배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분실·파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 장소

1)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가. 전화정보서비스 업종

가-1. 적용범위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음성을 녹음하고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정보제공자명, 정보제공자의 주소(홈페이지 주소도 가능) 및 전화번호

나)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다)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및 정보이용료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실시간 운세 상담”, “증권 시세 분석 ARS 서비스” 등과 같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을 명시 - “이 서비스는 통화료 외에 30초당 10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등과 같이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시간 단위당 정보이용료를 명시

나. 학습교재 업종

나-1. 적용범위

1) 아동용 학습교재, 외국어 학습교재 및 초․중․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나-2.1)다)’항목은 아동용 학습교재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초․중․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나-2.1)라)’항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아동용 학습교재”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또는 초등학생 대상의 학습교재를 말한다.

3) “외국어 학습교재”라 함은 영어, 일어 등 외국어학습을 위한 학습교재를 말한다.

4) “학습교재”라 함은 인쇄물과 테이프(비디오테이프를 포함한다), 컴퓨터디스켓(CD롬을 포함한다) 등의 형태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5) “학습참고서”라 함은 교과용 도서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참고서로서 자습서, 평가문제집, 기획교재, 수험교양서 등을 포함한다. 다만,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학생이 일정한 양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가정으로 배달되는 학습지는 제외한다.

6) 나-2.1)라)항목의 “발행일”이라 함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의한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여기서 “판”은 출판물을 처음 인쇄(초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판물에 커다란 변화(내용, 페이지, 판형, 발행자, 판의 저자 변경)가 생겨 중판(개정판 등)하는 것을 포함하며, “인쇄일”은 글이나 그림 따위를 종이에 박은 날을 말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구입 후의 철회 가능 여부와 철회의 방법

나) 파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다) 교재 사용 연령(아동용 학습교재에 한하여 적용)

라) 발행일(초․중․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에 한하여 적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다만, 1)의 라)는 제외

나-3. 표시 장소

1) 제품 자체, 포장용기(다만 제품이 보이지 않을 경우 포장용기에 표시)중 한 곳

		【표시·광고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철회가능 여부·철회의 방법：“구입후에는 철회안됨”[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계약서 수령일부터 ◦◦이내 서면으로 철회 가능함”[철회가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피해보상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파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교재 사용 연령：“교재사용연령 ◦◦세 이상” 등과 같이 명시 - 교재 발행일：“00년0월” 등과 같이 명시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가. 사진현상 및 촬영 업종

가-1. 적용범위

사진을 현상하거나 촬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현상불량 등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 장소

1) 사업장 게시물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현상불량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나. 체형·피부관리 서비스 업종

나-1. 적용범위

비만관리 등 체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경락, 여드름관리, 모공관리, 잡티제거 등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나)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다-3. 표시 장소

1) 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서비스：◦◦회에 ◦◦원, 이외 ◦◦서비스는 별도요금 추가” 등과 같이 명시 -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 구체적 기준 명시：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계약금액의 ○%공제 후 환급 등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용：“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름”

7. 교육 서비스업

가. 해외 연수프로그램업종

가-1. 적용범위

해외연수프로그램이나 해외어학 캠프 등을 중개·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및 요금체계

나) 계약 중도해지시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가-3. 표시 장소

1) 사업장 게시물 또는 설명서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및 요금체계：숙박시설, 체류기간, 체류기간동안 교습 내용 및 방법, “◦◦프로그램, ◦◦프로그램：◦◦원, 이외 프로그램(가능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괄호형태로 명시)는 별도 요금 추가”, “◦◦프로그램, ◦◦프로그램：◦◦원, 추가요금 없음” 등과 같이 명시 - 계약 중도해지시 환불기준 :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경우 “중도해지 불가능”, 중도해지가 일정기간에만 가능할 경우 “언제까지 해지 가능” 등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환불기준을 명시

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가. 여행업종

가-1. 적용범위

관광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여행상품 가격

(1) 여행상품 가격에는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요금, 숙박요금, 식사요금, 가이드 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소비자가 특정 여행상품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야 함. 다만,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별도로 그 금액을 표시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표시하여야 함.

나) 선택경비 유무 및 세부 내용

(1) 선택경비(선택관광 경비 등 현지에서 개별 구매자의 필요나 선택에 의하여 지출하게 되는 경비)가 있는지 여부 및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2)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다) 가이드 팁에 대하여 기재할 경우에는 가이드 경비와 구별하여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정액으로 지불을 권장하는 등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불하여야하는 경비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함.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하여야할 경우 기재 방법 : “가이드 경비 $00(1인당) 현지에서 별도 지불” -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대체 일정 기재 방법：선택관광 경비가 있는 경우 “선택 관광 선택 시 ◦◦원 별도 부담.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며, 미참여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택관광을 하지 않는 경우 2일째 오전 일정은 자유 시간입니다(가이드 동행 없음)”, 선택 관광이 여러 품목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선택 관광 선택 시 ◦◦원~◦◦원 별도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등으로 명시 - 가이드 팁 기재 방법 : “가이드 팁은 가이드 경비와 달리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가이드 팁 1인당 $40 권장” 등과 같이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불하여야하는 경비인 것처럼 오인케 할 소지가 있는 표현의 경우 필수경비에 해당한다고 봄

		【광고 방법】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색, 크기, 모양 등으로 구별되게 기재

나. 체육시설 운영업종

나-1. 적용범위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다음 각 목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종합체육시설업

나) 수영장업

다) 체력단련장업

2) 위 1)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종합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등 13개 업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이상의 체육시설을 동일인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나) “수영장업”이라 함은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시·군 소재 수영장의 경우 100제곱미터)이상이고 물의 깊이가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인 수영장을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다) “체력단련장업”이라 함은 헬스클럽 등 운동전용면적 66제곱미터이상, 기초체력단련기구 5종이상, 연습용구 10점이상, 신장기·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춘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나) 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과 동일

나-3. 표시 장소

1)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 신청서

		【표시·광고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서비스, ◦◦서비스, 이외 서비스(가능한 서비스의 내용을 괄호형태로 명시)는 별도요금 추가”, “◦◦서비스, ◦◦서비스：◦◦원, 추가요금 없음” 등과 같이 명시 - 환불기준：“구체적인 환불기준”을 명시하거나, “이용료 환불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환불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 사후 관리 서비스(A/S) 업종

가-1. 적용범위

퍼스널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PC, 태블릿PC 등을 포함),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카메라(가정용 비디오카메라, 디지털카메라 포함)의 사후 관리 서비스(이하 A/S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자(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공식 A/S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A/S 제공을 대신하게 한 제조·판매 사업자도 포함)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A/S 제공 시 교체 또는 추가되는 부품의 품질등급 및 가격체계(재생부품이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장소

1) A/S 사업자의 홈페이지 및 사업장 게시물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A/S 시 재생품이 사용되는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개별부품의 품질등급별 각각의 가격을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예 시>
제품명	부품명	부품번호	가격
ㅇㅇㅇㅇ	ㅇㅇㅇㅇ	0000-0000	신품 : ㅇㅇ원
			재생품 : ㅇㅇ원
ㅇㅇㅇㅇ	ㅇㅇㅇㅇ	0000-0000	신품 : ㅇㅇ원
			재생품 : ㅇㅇ원
:	:	:	:
			:

※ 모든 부품에 대해 재생부품을 사용하고 새부품과 재생부품의 가격이 동일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모든 부품의 A/S 시 재생부품이 사용됩니다.” 등과 같이 명시

- 전자기기(PC 등)를 활용하는 경우 : 부품의 정보를 확인 가능한 전자기기를 사업장에 설치하고 해당 전자기기가 A/S 부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기기임을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현수막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

- 인쇄물을 활용하는 경우 : 게시물의 교체주기는 1개월 이내로 하고 “0000년 00월 00일 기준”, “개별 부품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상세 내용(변동 내용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 등의 내용을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나. 상조업종

나-1. 적용범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나) 구체적인 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

(1) 수의 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구성비율 및 원산지, 수의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2) 관의 재질·두께 및 원산지

(3)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

(4) 서비스에 제공되는 인력 및 인력 추가시 요구되는 비용

다)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최근사업연도의 재무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함)

(1) “총 고객환급의무액”은 기존 회원이 전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을 의미함

(2) “상조 관련 자산”은 자산총계에서 고객불입금 이외의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함

라)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할부거래법 제27조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기관 및 선수금 보전 비율. 다만, 표시․광고기간 동안 표시․광고한 예치 비율 이하로 예치 비율이 떨어져서는 아니 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과 동일. 다만, 1)의 나)는 제외

나-3. 표시장소

1)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모두 표시

【표시·광고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구체적인 환급기준”을 명시하거나, “중도해약환급금 지급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환불 가능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상조업 표준약관을 따르는 경우에는 “상조업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해약환급금고시 원용：“환급기준은 「선불식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름”

․ 환급시기：“환급금액은 신청 즉시 수령가능함” 또는 “환매금액은 신청일로부터 제◦영업일에 수령할 수 있음” 등과 같이 명시

-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 원단의 제조방법·제조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대마100%” 또는 “대마70% 저마30%”, 국내산인 경우 “국내산” 외국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수작업식 또는 기계식 여부”와 국내 제조인 경우 “국내산”, 외국제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관의 재질·두께 및 원산지：관의 재질은 “오동나무 ◦◦cm”, “◦◦나무 ◦◦cm”, 원산지는 “한국”, “중국” 등으로 명시

-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를 구체적으로 명시

․ 차량의 종류：“◦◦브랜드 ◦◦년식 ◦◦영구차량”, 여러 차종에서 택일하여 사용 가능할 경우 “◦◦브랜드 ◦◦년식 ◦◦영구차량, ㅁㅁ브랜드 ㅁㅁ년식  ㅁㅁ영구차량 중 택일 가능” 등으로 명시

․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 : 모든 지역에 무료로 차량이 제공될 경우에는 “전지역 무료 제공”, 일부지역 또는 일정거리만 무료로 제공되고 다른 지역이나 추가적인 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역만 무료 제공되며, 그 지역을 벗어날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 “100Km 이내 무료제공, 10Km 추가시마다 ◦◦원 추가 비용부담” 등으로 명시

- “총 고객환급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검토)를 받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

․ 총 고객환급의무액 및 상조 관련 자산을 아래와 같이 명시

․ 회계사에 의해 외부 감사(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음”, 외부 감사(검토)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지 않았음”이라고 명시

총 고객환급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0,000만원	0,000만원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음(받지 않았음)

* 만원 단위 이하는 사사오입을 원칙으로 함

-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고객불입금의 ◦◦%는 ◦◦은행(또는 ◦◦공제조합 등)에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계약)을 채결하고 있음” 등으로 명시

		【광고 방법】
		- 2분 미만 방송(라디오 제외)의 방법으로 하는 광고행위의 경우에는 (1)의 (다), (라) 사항을 화면의 1/6이상 크기로 방송 시간의 1/5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면(중요정보 항목 관련 내용 정보가 화면의 1/2이상 되어야 함)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방송 시간의 1/15이상(최소 3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분 이상 방송(라디오 제외)의 방법으로 하는 광고행위의 경우에는 모든 광고 사항에 대해 전화면을 사용하여 방송시간의 1/15(한번 표시할 때 3초 이상)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0. 기타

가.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종

가-1. 적용범위

1) 소비자로부터 연회비 등 회원 가입금액을 받고 소비자가 다음 각목의 상품 등 구입하거나 제공받을 경우 정상가격보다 할인을 해 주는 할인 전문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호텔, 콘도미니엄 숙식

나) 가구, 가전제품

다) 연극, 영화관람

라) 주유소 휘발유 등 주유제품

2)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신용카드 회원에게 상품 등의 구입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할인카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

가-3. 표시 장소

1) 사업장 게시물 또는 가입신청서

		【표시·광고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분쟁해결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할인카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가맹점 총 ◦◦개, ◦◦상품 ◦◦% 할인” 등과 같이 명시

Ⅵ. 과태료 부과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표시·광고 내용에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에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위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Ⅶ.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0-11호, 2000.12.26.>

1.【시행일】이 고시는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전에 이루어진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9-2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2001-3호, 2001. 5. 2.>

1.【시행일】이 고시는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전에 이루어진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0-1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2002-3호, 2002. 3. 5.>

1.【시행일】이 고시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담배 제조·판매업종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전에 이루어진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2003-8호, 2003.12.24.>

1.【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전에 이루어진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2-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2005-18호, 2005.12.1.>

1.【시행일】이 고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통합공고에 관한 사항(Ⅱ.6)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2.【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전에 이루어진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3-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2007-5호, 2007.7.19.>

1.【시행일】이 고시는 200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2.【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전에 이루어진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5-1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2009-8호, 2009.4.28.>

1.【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전에 이루어진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7-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2009-55호, 2009.8.20.>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1호, 2012.1.3.>

1.【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형 전자제품업종, 학습교재업종(학습참고서에 한함)의 사업자 및 이번 개정에 따라 통신판매 시 표시의무가 새롭게 적용되는 통신판매사업자(사진현상·촬영업종, 체형·피부관리서비스 업종, 산후조리원 운영 업종, 상조업종 관련 통신판매를 실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2012년4월1일부터 적용한다.

2.【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전에 이루어진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5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2013-9호, 2013.12.24.>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8호, 2014.6.11.>

1.【시행일】이 고시는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전에 이루어진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3-9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2015-8호, 2015.7.31.>

1.【시행일】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비자안전 분야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1일, 사후 관리 서비스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2.【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전에 이루어진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2016-7호, 2016.6.24.>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비자안전 분야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7-00호, 2017.00.00.>

이 고시는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