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7년 6월 22일(목) 배포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2017년 6월 22일(목) 10시부터 보도가능		담당과장: 고병희(044-200-4300)
			담당: 김홍근 사무관(044-200-4303)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금년 10월 19일부터 조사자료 미제출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기업결합 신고회사 규모가 상향되어 신고부담이 완화됩니다.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사항 신설,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ㅇ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료 미제출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일: 2017년 10월 19일(공포 후 6개월)

** 입법예고 기간: 2017년 6월 22일 ∼ 7월 31일(40일)

1		개정안 주요내용

□ 조사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절차 마련
(안 제57조의3 및 제57조의4, 별표 1의5)

ㅇ 종전에는 자료제출(보고) 명령 등을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효과적인 자료제출 이행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병과할 수 있음.

* (현행) 사업자 1억원 이하, 임직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정) 2년 이하 징역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이행강제금 병과

ㅇ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령(안)에 규정함.

- (1일 평균매출액) 자료제출 명령 등의 이행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직전년도 말일까지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 (부과대상) 자료제출 명령 등의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그 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

- (부과방법) 최초 부과 시에는 자료제출 명령 등의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며,

· 미이행이 지속되는 경우 이행 기간의 종료일부터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음.

- (부과율) 기업의 1일 평균매출액 규모별로 부과율은 아래 <표1>과 같음.

< 표1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1일 평균매출액	부과율	1일당 부과금액
15억원 이하	2/1,000	1일 평균매출액×2/1,000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1,500	300만원+15억원 초과분×2/1,500
30억원 초과	2/2,000	500만원+30억원 초과분×2/2,000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	200만원 이하

□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안 제18조)

ㅇ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자산규모 및 매출규모 확대를 고려하여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GDP는 '08년 말부터 '16년 말까지 34.6% 성장(1조 1,045억 달러→1조 4,044억 달러)

* 국내 기업들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은 '09년 말부터 '15년 말까지 각각 45.1%, 40.9% 증가(출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

ㅇ 이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금액을 (현행) 일방 2,000억원, 타방 200억원에서 (개정) 일방 3,000억원, 타방 300억원으로 상향 규정함.

- 아울러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기준금액도 300억원으로 상향함.

* ①기업결합 당사회사 모두 외국회사이거나, ②결합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는 위 일반 신고기준과 동시에 국내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대상

** 2013∼2016년 기업결합 심사사건 2,478건을 기준으로 할 때, 개정안에 따르면 약 8.0%(196건), 1년에 약 50건 정도의 감소 효과 기대

□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안 별표2)

ㅇ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여 위반행위 재발 방지와 법위반 억지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ㅇ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50%에서 (개정) 100%로 상향 규정함.

* 현재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은 관련매출액의 법정비율(2%, 3%, 10% 등) 내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평가에 따른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이렇게 산정된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 기간·횟수 등에 따라 가중·감경하게 되는데, 현재는 부과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가중할 수 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 100%까지 가중될 수 있음

□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안 제64조의7)

ㅇ 사익편취행위는 통상 회사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이의 적발력 제고를 위해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현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2005년 4월부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당지원행위와 취지·내용이 유사한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있음.

ㅇ 이에 따라,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규정함.

□ 기술·인력의 부당한 이용·채용 행위 위법성 요건 완화(안 별표 1의2)

ㅇ 현행 공정거래법상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이용하거나 인력을 유인·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활동방해행위로 금지할 수 있으나,

- 그러한 행위 금지를 위해서는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이‘심히’곤란하게 된 경우로 하고 있어,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유용 및 핵심인력 유출방지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위법성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기술 유용 및 인력 유출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ㅇ 이에 따라, 기술의 부당이용행위 및 인력의 부당유인·채용행위의 위법성 요건 중 ‘심히’를 ‘상당히’로 완화하여 규정함.

2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조사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제출 이행을 확보하여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함.

ㅇ 아울러,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공정거래법을 차질 없이 시행(10월 19일)할 예정임.

※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ㅇ 일반우편: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위 경쟁정책과(우: 30108)

ㅇ 전자우편: redot@ftc.go.kr (김홍근 사무관)

ㅇ 전화: 044-200-4302, 팩스: 044-200-4342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 ①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천억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 ① --------------------------------------------------------------------------------------------------------- 3천억 원 이상인 -----------.
②법 제12조제1항 부분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② ---------------------------------------------------------------------------------------------------------------- 300억 원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와 상대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이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국내회사이고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그 외국회사 각각의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국내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 300억 원 --------------------------------------------------------------------------------------------------------------------------------.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7조의3(1일 평균매출액의 산정) 법 제50조의4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은 소회의가 결정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비영업일을 포함한 일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을 합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신 설>	제57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① 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은 소회의가 결정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그 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회의가 결정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소회의가 결정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은 이행강제금의 납부에 관한 독촉 및 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⑦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의7(포상금의 지급) ① (생 략)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② ∼ ⑦ (생 략)	제64조의7(포상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23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8. (현행 7호와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8. 사업활동 방해 (생 략) 가. 기술의 부당이용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8. 사업활동 방해 (생 략) 가. 기술의 부당이용 ------------------------------------------------------ 상당히 ---------------------------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상당히 --------------------------
다. ∼ 라. (생 략)	다. ∼ 라. (현행과 같음)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61조 제1항 관련) 2. 과징금의 산정기준 (생 략) 가. (생 략)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61조 제1항 관련) 2. 과징금의 산정기준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 100분의 100------------------------------------------------------.
다. ∼ 라. (생 략)	다. ∼ 라. (현행과 같음)

[별표 1의5] <신설>

조사자료의 보고·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제57조의4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0조 및 제50조의4에 따른 조사자료 등의 보고·제출 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1일당 부과금액은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1일 평균매출액	부과비율	1일당 부과금액
· 15억원 이하	2/1,000	1일 평균매출액×2/1,000
·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1,500	300만원+15억원 초과분×2/1,500
· 30억원 초과	2/2,000	500만원+30억원 초과분×2/2,000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2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