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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배포	2017. 6. 21.(수)
담당부서	자본시장감독국 일반은행국 금융투자국 자산운용감독실			장 준 경 국장(3145-7580), 김 신 팀장(3145-7590) 김 철 웅 국장(3145-7050), 강 선 남 팀장(3145-7060) 조 효 제 국장(3145-7010), 박 봉 호 부국장(3145-7012) 김 영 진 실장(3145-6700), 허 환 준 팀장(3145-6730)

제 목 : 파생결합상품의 올바른 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최근 들어 파생결합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이용되는 주요 주가지수가 역사적 고점수준이거나 근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민병현) 주재로 ‘17.6.21.(수) ｢파생결합상품의 올바른 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간담회는

◦ 파생결합상품 시장 동향 파악, 주가지수 상승기의 특정지수로의 쏠림현상 완화방안 및 투자자 보호방안 논의, 판매회사의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한 판매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음

	<간담회 개요>
▣ (일 시) ’17. 6. 21.(수) 15:00 ▣ (장 소) 금융감독원 ▣ (참석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 외 4명 은행·증권사 파생결합상품 판매담당 임원 13명(은행 6, 증권 7)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 담당 본부장

2. 간담회 주요 논의 사항

□ (쏠림현상 등) EuroStoxx50 등 특정지수로의 쏠림이 심화될 경우 해당 지수 급락시 과거 HSCEI 사례와 같은 대규모 투자자 손실조건 발생(녹인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으로,

◦ 판매회사 입장에서도 대규모 투자자 손실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특정지수로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 대규모 투자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판매시기도 분산되도록 하며

◦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각 사의 실정에 맞게 판매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

□ (불완전판매 예방) 부적합투자자의 파생결합상품 투자시 일선 영업현장에서 부적합 상품 등 판매절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판매회사에서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숙려제도에 따라 부적합투자자 등에 대한 투자위험 안내 등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 손실위험이 있음에도 ‘사실상 원금보장이 된다’라는 단정적 설명 등을 하지 않도록 영업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 특히, 안정성향의 은행 예금고객이 신규로 파생결합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ELS 특징에 따른 손실위험 등의 투자위험을 정확히 설명

◦ SMS․이메일 등을 통한 투자광고 규제가 강화되어 시행됨에 따라 본점차원의 전산시스템 통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일선 영업점에서 사적인 SMS․이메일 등을 통한 광고발송으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지시킬 필요

□ (사후관리) 파생결합상품 판매 이후에도 공정가액, 발행사 신용등급 하락 등 중요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할 필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판매리스크 관리 모범사례

※ 아래의 모범사례는 각 금융회사에서 실제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단순화한 것으로 판매리스크 관리를 위한 핵심 개념을 소개하는 것임

□ (A사) 파생결합증권을 청약하는 투자자에게 투자위험 고지시 ‘손실 발생시에는 손실 규모가 큰 특징이 있다’는 내용*을 투자자에게 안내

* ’03∼’15 기간 중 상환된 약 7만여개 ELS의 투자성과를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인용하여 손실상환된 ELS의 평균손실율이 약 38%에 이른다는 내용

□  (B사) ELT 판매시기가 집중되는 현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최근 일정기간 판매금액이 미리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판매금액을 제한

* 최근 12개월 누적판매금액 대비 ①3개월 누적판매금액 ○○% 초과, ②6개월 누적판매금액 ○○% 초과 여부

◦ 또한, 특정국가별 익스포져를 관리하기 위한 점검항목(총 4개*)을 정하고 점검항목의 해당개수에 따라 판매를 제한

* 점검항목(예시)

①특정 지수에 대한 해당 회사의 전망이 부정적인지 여부, ②특정 지수의 기간별 주가수익비율(Price Earning Ratio)의 괴리도가 일정수준 이상인지 여부, ③특정지수의 장기 이동평균대비 당일 일변동율이 일정수준 이상인지 여부, ④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경기선행지수가 일정기간 연속하여 하락하는지 여부 등

국가별 익스포져	2개 해당	3개 해당	4개 해당
	상환범위내 판매, 상품안정성 강화	상환금액의 ○○% 범위내 판매	판매금지

□ (C사) 특정지수 급등락으로 인한 조기상환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지수 과열지표를 도입하여 과열징후* 포착시 해당 지수 ELS 판매 축소

* 당월 지수가 6개월 평균지수보다 ○○% 이상 상승시

◦ ELS 집중리스크 해소를 위해 기초자산, 발행시기, 행사가격* 등을 분산

* 조기상환이 가능한 최초 기준가격(지수) 대비 가격(지수) 수준 등을 의미

□ (D사) 기초자산별 신탁운용한도 기준을 마련하여 특정 지수 위험관리

◦ 전체 ELT 판매금액 중 기초자산 비중에 따라 운용을 제한하고, 미상환 잔액이 일정한도를 초과할 경우 일정기간 해당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ELT 설정 제한

* 전체 판매금액의 ○○%, 전체 판매잔액의 ○○% 초과 불가

□ (E사) 기초지수별 쏠림 및 상환 집중도 분산을 위해 행사가격*, 상품구조** 등으로 발행 및 잔액 관리

* 행사가격 구간별로 전체 발행잔액의 일정 비율이내에서 관리

** 리자드형과 같이 조기상환 가능성을 높인 상품이나 월지급식 상품 등이 전체 잔액의 일정비율 이상 유지

□ (F사) 자사 리서치 전망자료를 활용하여 특정지수가 손실발생 수준을 초과하여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발행 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