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시부터 즉시		배포	2017.6.21(수)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 석 란(02-2100-2680)		담 당 자		차영호 사무관 (02-2100-2683)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김 상 원(02-3145-7290)				배중기 팀 장 (02-3145-7308)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2본부장 한 진 희(02-3149-0361)				송하식 위 원 (02-3149-0365)

제 목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7. 6. 21.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태정산업㈜ 등 2개사에 대하여 검찰고발,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한진피앤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미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ㅇ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2017.6.21. 의결)

(감리조사위원회)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태정산업㈜ 결산기 : 2009.12.31. 2010.12.31. 2011.12.31. 2012.12.31. 비상장법인 업종 : 주형 및 금형제조업	【회사】 ①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허위매각 등((당기순이익 과대) ‘09년 7,423백만원, (자기자본 과대) ’10년 5,972백만원, ‘11년 9,227백만원, ’12년 2,522백만원) - 납품업체와 공모하여 중국소재 종속회사의 지분 중 일부를 허위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09∼11년 지분법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12년도는 동 허위매각거래를 취소하고 회계처리오류를 소급 수정하는 과정에서 계산오류가 발생하여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함 ② 건설중인자산 과대계상(‘10년 920백만원, ‘11년 1,691백만원, ’12년 2,552백만원) - 판매된 금형 관련 외주가공비를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③ 매출과 매출원가 과대계상(‘09년 35,740백만원, ‘10년 44,139백만원, ’11년 45,093백만원) - 발주처로부터 유상사급의 형태로 원재료를 공급받아 가공·납품하는 거래가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총액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④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 원자재 납품업체와 공모하여 중국소재 종속 회사의 지분 중 일부를 허위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09∼11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아니함 [2009.1.1.~2009.12.31.] 개별당기순이익 : 1,503 → △5,920 개별자기자본 : 7,351 → 1,130 연결당기순이익 : 1,503 → △8,846 연결자기자본 : 7,351 → 2,361 [2010.1.1.~2010.12.31.] 개별당기순이익 : 1,632 → 932 개별자기자본 : 10,076 → 3,184 연결당기순이익 : 1,632 → 1,084 연결자기자본 : 10,076 → 4,579 [2011.1.1.~2011.12.31.] 개별당기순이익 : 1,663 → △2,350 개별자기자본 : 12,900 → 1,982 연결당기순이익 : 1,663 → △3,687 연결자기자본 : 12,900 → 2,036 [2012.1.1.~2012.12.31.] 개별당기순이익 : △3,850 → △4,711 개별자기자본 : 3,338 → △1,736 연결당기순이익 : 영향 없음 연결자기자본 : 영향 없음	회 사 : - 증권발행제한 10월 (2017.6.21.∼2018.4.20.) - 감사인지정 3년 (2018.1.1.∼2020.12.31.) - 담당임원 해임권고 (전대표이사) - 검찰고발(회사, 전대표 이사, 전미등기임원)

(회계조사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한진피앤씨

결산기 : 2012.12.31.

2013.12.31.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업종 :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회사】

① 이연법인세자산 과대계상('12.12.31. 2,052백만원, '13.12.31. 5,097백만원)

-  회사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수행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과대계상함

[2012.12.31.]

당기순이익	영향 없음
자기자본	62,256	→	60,204

[2013.12.31.]

당기순이익	영향 없음
자기자본	4,393	→	△704

회 사 :

- 과징금(70.5백만원)

- 감사인지정 1년

(2018.1.1.∼2018.12.31.)

(회계조사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한진피앤씨	【감사인】 ①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2.12.31. 2,052백만원, '13.12.31. 5,097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지 검토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한미회계법인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한진피앤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공인회계사 1인 : - ㈜한진피앤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코스닥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공인회계사 1인 : - ㈜한진피앤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 감사인 지정

-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과징금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舊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1건당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증권발행제한

-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舊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해외증권 발행 및 회생계획에 따른 증권발행은 제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

□ 직무연수

-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하는 직무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