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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배포 시부터 보도가능		배포	2017.6.21(수) 증선위(14:00) 의결 직후
책 임 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 유 재 훈(02-2100-2601)		담 당 자		윤 송 이 사무관(02-2100-2517)

제 목 :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과징금 부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 6. 21. 제12차 정례회의에서

ㅇ 개인투자자 2인에 대하여 ㈜○○○○○ 등 5개 주식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각각 45백만원, 69.3백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하였음

ㅇ 이 건은 ‘15.7.1.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행 이래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첫 번째 사례임

□ 일반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는 단주매매를 통한 초단기 시세유인행위를 시세조종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에서 발간한 “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 해설서(109페이지)에도 단주매매(초단타 소량매매)를 시세조종으로 설명

ㅇ 다만, 이번 사례는 단주매매를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기존 시세조종과 달리 목적성, 행위정도 등이 시세조종까지는 미치지 못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자본시장 참가자들은 단주매매를 통한 초단기 시세유인 행위가 시세조종이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 주시기 바람

< 붙임 > 시장질서 교란행위 주요 조치 내용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붙임 > 시장질서 교란행위 주요 조치 내용

□ 개인투자자 A씨는 2016.9.12.～10.14. 기간 중 ㈜○○○ 등 4개사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 14거래일중 총 84회차에 걸쳐 일정 규모의 수량을 선 매수한 후 평균 2～3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주의 고가매수주문을 수백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세에 관여한 혐의로 과징금 45,000,000원을 부과함

* (선 매수)→(단주거래)→(매도, 차익취득)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1회차)

□ 개인투자자 B씨는 2016.9.13.～10.13. 기간 중 ㈜○○○ 등 2개사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 10거래일중 총 25회차에 걸쳐 일정 규모의 수량을 선 매수한 후 평균 2～3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주 또는 10주의 고가매수주문을 수백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세에 관여한 혐의로 과징금 69,300,000원을 부과함

* (선 매수)→(단주거래)→(매도, 차익취득)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1회차)

□ 개인투자자 2인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시세조종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 단기간 여러 종목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적으로 제출한 단주매매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 단주매매를 통해 타인에게 잘못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한 것으로 보아 시장질서교란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참고		“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해설서 단주매매 부분 발췌 (109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