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7. 6. 23.(금) 10:00
담당과장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이재목 (044-215-4420)	담당자	송혜영 사무관 (044-215-4422) songhye@korea.kr

제목 : 한-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 체결

◇ 6.22(목) 네덜란드(노르트베이크)에서 ｢한국 - 미국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에 서명

□ 기획재정부(수석대표: 이상율 관세국제조세정책관)는 6.22일 네덜란드(노르트베이크)에서 ｢한국 - 미국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정은 서명일 다음 날인 6.23(금)부터 발효됩니다.

*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OECD 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양국 대표가 서명

□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다국적 기업 본사가 국가별 사업활동(매출액, 수익, 자산, 세금납부 현황 등)에 관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로 본사 소재지국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 OECD/G20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에 따른 의무 도입사항으로 우리나라는 ’16년 세법개정시 旣도입

ㅇ 제출된 보고서는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간 협정을 통하여 국가간 교환됩니다.

□ 우리나라는 ‘16.6월 OECD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에 이미 서명한 바 있으나,

* 다자간 협정 참여국 : 57개국(‘17.1월 기준)

ㅇ 미국은 다자간 협정에 참여하지 않아, 이번에 미국과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해 양자간 협정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은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이 아닌 양자간 협정 체결을 통한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추진

□ 이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국가별보고서를 ‘18년부터 매년 교환하게 됩니다.

ㅇ 한국과 미국간의 정기적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사업활동 파악 등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간 정보 교환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 고		다자간협정 가입 국가ㆍ지역(57개, ‘17.1월 기준)

OECD 회원국 (32개국)	룩셈부르크	체코
호주	멕시코	가봉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조지아
벨기에	뉴질랜드	건지
캐나다	노르웨이	인도
칠레	폴란드	인도네시아
덴마크	포르투칼	맨섬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저지
핀란드	슬로베니아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스페인	리튜아니아
독일	스웨덴	말레이시아
그리스	스위스	몰타
헝가리	영국	모리셔스
아이슬란드	OECD 비회원국 (25개국)	나이지리아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중국
이스라엘	버뮤다	러시아연방
이탈리아	브라질	세네갈
일본	코스타리카	남아공
한국	퀴라소	우루과이
라트비아	사이프러스

* OECD회원국 34개국 중 미국, 터키는 동 협정 미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