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7. 6. 22.(목) 10:30	배포일시	2017. 6. 22.(목) 09: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장 박호성 (044-215-5330)	담당자	오지훈 사무관 (044-215-5338)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장 정희갑 (044-215-5310)		권순배 사무관 (044-215-5316)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장 편도인 (044-202-7227)		이상혁 사무관 (044-202-7229)
	중소기업청 정책분석과장 이형철 (042-481-6851)		김창호 사무관 (042-481-6857)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계획 대비 5.5조원 초과 집행 -

-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집행 현장조사제 확대를 통해 재정집행의 국민체감도 제고 -

□ (회의개요)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등 참석

ㅇ ①5월 재정집행실적 및 상반기 집행 전망, ②일자리사업 집행실적 및 청년일자리사업 운영현황, ③중소기업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④2/4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 등을 논의하였다.

□ (모두 발언) 김 차관은 우리경제가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세 지속 등으로 GDP 측면에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ㅇ 아직 소비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이 지속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 민간소비(%, 전기대비): (’15) 1.7 → (’16) 2.5 → (’17.1/4) 0.4

** 청년실업률 추이(%): (’16) 9.8 → (’17.1/4) 10.8 → (’17.4) 11.2 → (’17.5) 9.3 전체실업률 추이(%): (’16) 3.7 → (’17.1/4)  4.3 → (’17.4)  4.2 → (’17.5) 3.6

ㅇ 이러한 상황에서는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이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먼저, 재정정책의 “선제성” 측면에서 5월까지의 집행실적이 저조하지 않으나 이에 그치지 말고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 및 공공기관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적극성” 측면에서 1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에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요청하였다.

□ (5월 집행실적 및 상반기 집행 전망) 5월말까지 연간계획 281.7조원 중 135.3조원(48.0%)을 집행하였다.

ㅇ 이는 5월 계획 129.8조원(46.1%) 대비 5.5조원(2.0%p) 초과하여 집행한 것으로 최근 3년 평균 5월 집행률(47.2%) 대비 0.8%p 높은 수준이다.

- 일자리사업은 5월 계획 대비 0.2조원 초과한 5.1조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청년일자리사업은 5월 계획 대비 0.1조원 초과한 1.3조원을 집행하여 전월 대비 집행률도 3.0%p 개선*되었다.

* 월별 계획대비 집행률(%): (4월) 101.4 → (5월) 104.4

- SOC 사업도 5월 계획 대비 0.4조원 초과한 20.1조원을 집행하였다.

< ’17년 5월 집행실적 >

(조원, %)

구 분	‘17년 계획 (A)	5월 계획		5월 실적				5월 계획 대비 집행률 (C/B)
		금액 (B)	진도율 (B/A)	금액 (C)	진도율 (C/A)	차이
						금액 (C-B)	비율 (C/A) -(B/A)
ㅇ 전체	281.7	129.8	46.1	135.3	48.0	5.5	2.0*	104.2
- 일자리 (청년)	9.8 (2.6)	4.9 (1.2)	50.4 (45.2)	5.1 (1.3)	51.9 (47.3)	0.2 (0.1)	1.5 (2.1)	103.0 (104.4)
- SOC	46.6	19.7	42.3	20.1	43.2	0.4	0.9	102.2

* 반올림 등에 따른 단수 차이

ㅇ 또한, 현재 집행 추이를 감안할 때, 상반기 집행 목표(집행액 163.5조원, 집행률 58.0%)는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해 최대한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중소기업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중소기업은 민간일자리의 88%인 약 1,400만개를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일자리 허브이나, 낮은 생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과 1인당 급여 수준은 각각 대기업 대비 32.5%, 56.5%

ㅇ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 중기 지원사업(’17년): (중앙) 288개 사업, 14.3조원 (지방) 1,059개 사업, 2.3조원

ㅇ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과 중심의 일자리 창출 지원 시스템”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 먼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고 이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기로 하였다.

- 또한, 유사중복 등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분야의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검토‧추진하기로 하였다.

* (유사중복 사례) 중기청 창업선도대학(’11) vs 미래부 창업중점대학(’17년)

- 아울러,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의 실시간 입력 활성화 및 기업DB 확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2/4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 기획재정부는 연례적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 중 예산편성 전에 점검ㆍ분석의 필요성이 높은 4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집행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재해위험지역정비(국민안전처),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확충(환경부), 우수저류시설설치지원(국민안전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농식품부)

ㅇ 점검단은 현장의 상황을 직접 둘러보고, 집행부진의 원인분석과 함께 관계기관 및 정책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ㅇ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방식과 절차 등을 개편하여, 예산집행을 촉진하고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로 하였다.

ㅇ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선하기 위해 집행현장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 고		2/4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

□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농식품부)

문제점	개선방안
▪ 설치비 대비 자부담 수준이 높고, 융자실현을 위한 농가의 담보력 부족 ▪ 사업자 선정 및 설치공사 지연으로 난방시기 전 설비구축 곤란	▪ 시설설치 외에 설비 대여 방식 추가, 개보수 비용 지원 등 농가참여 활성화를 위한 신규 모델 개발 ▪ 사업자 선정 및 사전점검* 추진 일정을 앞당겨 난방시기 전 설비 구축 * (현행) 사업자선정 완료 이후 (개선) 사업신청 단계에서 실시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환경부)

문제점	개선방안
▪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 인프라 부족, 긴 충전 소요시간, 짧은 주행거리 등으로 인한 구매 수요 부족 ▪ 수출위주 생산으로 인한 내수 생산물량 부족	▪ 충전기 설치 등 인프라 지속 확충 * (급속충전기) ’16년(750기) 대비 ’17년(2,195기) 3배 수준 확대 설치 예정 ▪ 전기자동차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등 구매유인책 추진 ▪ 제조사와의 사전협의 강화 (‘17년 공급부족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

□ 재해위험지역정비(국민안전처)

문제점	개선방안
▪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사업대상 지정 ▪ 주민민원 등으로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 기피	▪ 사업별 필수협의 대상을 유형화하고, 지자체가 필수협의를 거친 경우에만 예산 반영 ▪ 지자체 집행제고 노력을 평가*하여 차년도 예산배정 시 반영 * 토지보상수용재결신청건수 등 노력도 지표

□ 우수저류시설설치지원(국민안전처)

문제점	개선방안
▪ 사유재산권 침해 및 보상 관련 소송 발생, 설계 확정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 지연 ▪ 우수저류시설 외 다양한 사업방식*에 대한 비교ㆍ검토 없이 사업 추진 * 하수도관거 정비, 펌프장 설치 등	▪ 지방비로 우선 기본ㆍ실시설계를 추진한 경우 우선 설치지역으로 선정 ▪ 전문가 현장실사 기간 단축 (4개월 → 2개월), 조기 사전기공승낙서 징구 확인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일정 단축 ▪ 재해관련 유사사업 효율화 추진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필수절차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