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자	2017. 6. 22.(목)		담당부서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담당과장	김 정	(042-481-3220)	담당자	하춘호 사무관		042-481-3213

한-아세안 FTA 혜택 “형식오류도 꼼꼼한 확인필요”

관세청, 한-아세안 FTA 10주년 기념 원산지검증 대응 간담회 개최

□ 관세청은 22일 서울역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이달 1일로 발효 10주년을 맞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하 FTA)의 활용도를 높이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아세안 국가 수출기업과 선적서류를 발급하는 선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이 FTA 활용 및 상대국 원산지 검증과 관련한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관 협력 하에 최선의 검증 대응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간담회는 상대국 원산지 검증 동향, 주요 위반사례 및 위반 유형별 대응방안에 대한 관세청의 발표에 이어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검증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 한편,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협정 상대국에서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방법에 형식적 오류가 있는 경우 특혜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우리 수출물품이 실질적 요건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한국산 물품이라 하더라도 원산지 증명서 작성 오류 또는 증빙서류 구비 등 형식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상대국 검증결과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혜관세 배제 애로해결 및 오류사례 붙임 참조)

□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기준 등 실질적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는 물론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지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아울러, “기업들의 생생한 의견에 귀 기울이기 위해 향후 검증 설명회와 기업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기업현장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특혜관세 적용 배제 애로 해결 사례

□ FTA 특혜관세 혜택은 기본적으로 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대해 적용되므로, 한-아세안 FTA에 따라 수출되는 상품이 제 3국을 경유하는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은 직접운송 확인서류*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해야 특혜 관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음

* 직접운송 확인 서류 예시

-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 송하인이 운송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서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운과 육운을 교대로 이용한 경우 최초 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발행하는 선하증권

- 비조작 증명서 : 해당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았으며,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유국 세관의 확인서

ㅇ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제3국 단순경유 화물에 대해 직접운송 위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면서 증빙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거나,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

ㅇ 작년 6월부터 인도네시아 측이 직접운송 확인을 위해 통과선하증권과 경유국 세관에서 발행한 비조작 증명서를 요구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가 발생

ㅇ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측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직접운송 확인서류 적용 기준을 일부 완화

ㅇ 인도네시아 측은 일반 선하증권의 참고란에 운항선박의 경유지를 모두 명시해 발행한 경우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경유국 세관 외에 선사 또는 항공사가 사전에 발행하고 서명한 증명서도 비조작 증명서로 인정해 주기로 합의

ㅇ 따라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선하증권(B/L) 발행 신청시 운송선박이 제 3국을 경유하는 경우 반드시 경유지를 표시해 줄 것을 선사에 요청하여야 함

ㅇ 또한, 경유국 세관 또는 선사를 통해 해당 물품이 선적항에서 도착항까지 직접운송 되었음을 확인하는 문구가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붙임 2) 주요 오류사례

① 수출품목이 다수인 경우에 대한 개별 품목별 원산지기준 미표시

- 품목번호(HS)가 동일하더라도 품명, 규격 별로 구분하여 품목번호(HS)와 원산지기준을 각 물품별(Article)로 기재

② 원산지 증명서 양면인쇄 중 오류로 인한 형식적 요건 불충족

- 원산지 증명서 뒷면 Overleaf Notes 미인쇄, 반대로 인쇄 또는 별지에 인쇄 시 적법하게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인쇄 필요

③ 원산지 증명서의 품명, 규격이 Invoice, Packing 등과 다르게 표시

- 수정 또는 재발급된 Invoice, Packing list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소급 발급

- 소급 발급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에 “Retroactively Issued” 반드시 표기

- 제 3국 송장 거래인 경우 원산지 증명서에 반드시 표시

- Invoice에 기재된 품명‧규격과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품명‧규격이 일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