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17. 6. 26.(월) 조간		배포	2017. 6. 23.(금)
담당부서	자본시장조사2국			정용원 국장(3145-5650), 이해송 부국장(3145-5663)

제 목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건 처리 현황 및 투자자 유의사항

- 누구나 상장회사의 내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준내부자*의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장회사와의 계약 체결 등을 통해 해당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  누구나 상장회사와의 계약 관계 등을 통해 준내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전파하고 일반투자자 대상 교육도 실시하는 등 향후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

1. 처리 현황

□ (개황) 최근 5년간(‘12~‘16) 금융감독원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적발하여 처리한 사건은 총 204건, 위반자는 총 566명으로 집계됨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건 처리 현황 >

(단위 : 건,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처리사건 수	53	40	37	34	40	204
위반자 수	140	85	111	95	135	566

□ (위반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적발된 내부자의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준내부자의 수는 2013년 이후 증가 추세 (‘13년 10명 → ‘16년 36명)

◦ 특히, 2016년 중 준내부자 및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대주주 변경 과정(주식대량취득처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에서 매매계약 중개인, 유상증자 참여자 등 준내부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사례 다수 적발

< 위반자 유형별 현황 >

(단위 :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내부자		78		59		60		49		43		289
	대주주		9		5		4		10		10		38
	임직원		56		46		44		36		28		210
	기타		13		8		12		3		5		41
준내부자		16		10		14		17		36		93
1차 정보수령자주)		46 (6)		16 (1)		37 (6)		29 (5)		56 (32)		184 (50)
계		140		85		111		95		135		566

주) 괄호 안은 1차 정보수령자 중 내부자가 아닌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의 합계

< 용어 설명 >

▣ 내부자

☞ 상장법인의 대주주·임직원 등 회사의 내부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 준내부자

☞ 상장법인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자,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교섭하고 있는 자 등으로서 권한 행사, 계약의 체결·교섭·이행 과정에서 당해 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 1차 정보수령자

☞ 내부자 및 준내부자로부터 직접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 (처리결과) 전체 위반자 566명 중 157명(27.7%)은 고발, 350명(61.8%)은 수사기관 통보하였으며, 위반 정도가 경미한 59명(10.4%)은 경고 조치하였음

◦ 위반자 유형별 고발 비율은 내부자(38.1%)가 준내부자(21.5%) 및 1차 정보수령자(14.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위반자 유형별 처리결과 >

(단위 : 명)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	계
고발	110	20	27	157
수사기관 통보	147	61	142	350
경고	32	12	15	59
계	289	93	184	566

□ (사건출처) 처리사건 204건의 최초 혐의 출처로는 이상매매 심리기관인 한국거래소의 통보(133건, 65.2%)가 가장 많으며, 그 외 제보(32건), 금감원 자체인지(30건), 기타(9건) 등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는 거래소 통보사건이 감소 추세인 반면, 제보 및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

< 처리사건 출처별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한국거래소 통보	45	27	28	15	18	133
제보	4	5	5	12	6	32
금감원 자체인지	2	5	4	7	12	30
기타	2	3	-	-	4	9

2. 투자자 유의사항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은 범죄 행위입니다

□ 상장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 위법행위임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전자공시시스템, 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해 공개된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기 이전의 정보

◦ (형사처벌) 내부자 및 준내부자, 이들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동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5억원 한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과징금) 간접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2차 이상 다차 정보수령자도 행정제재로서 부당이득의 1.5배(동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5억원 한도)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

주) 2015.7.1.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 도입으로 기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차 이상 다차 정보수령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2016.12. 3차 정보수령자에 대한 최초 과징금 부과 이후, 2017.5. 2~5차 정보수령자 14인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 부과

* ‘16.12.21. 금감원 및 ‘17.5.24.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보도자료 참조

2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상장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상장회사 또는 최대주주 등과의 계약 체결 또는 체결의 교섭 과정에서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여기서 말하는 계약이란, 정식계약 외에 구두계약, 가계약 등을 모두 포함하며,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중요정보를 지득하였다면 규제 대상에 포함됨

◦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보를 지득한 소속 임직원도 모두 준내부자에 해당할 수 있음

< 준내부자를 통한 불공정거래 예시 >

- 甲, 乙 : 10년 이하의 징역 or Max(5억원, 부당이득의 5배) 이하의 벌금

- 丙, 丁 : Max(5억원, 부당이득의 1.5배) 이하의 과징금

* 주식매매 없이 타인에게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게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임

3		적극적인 제보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통상 인적 관계를 통해 미공개중요정보가 전달된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제보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될 수 있음

◦ 실제 최근 5년간 제보를 통해 처리한 사건이 32건에 달할 정도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적발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감독원도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제보 활성화 차원에서 포상금 제도(최대 20억원)를 운영하고 있으며,

◦ 불공정거래 제보를 받은 경우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하여 신고자 신분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사례 >

① A사 前 임원이 現 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제보

⇒ 現 임원을 수사기관 통보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1,140만원 지급

② B사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甲이 지인인 乙에게 알리며 B사 주식 매수를 권고한 사실을 乙의 지인인 丙이 제보

⇒ 甲을 고발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1,280만원 지급

※ 불공정거래 혐의 제보기관
◦ 금융감독원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www.cybercop.or.kr) - 전화 : 콜센터) 1332 → 4번 → 3번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우편번호 07321)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 www.fsc.go.kr (02-2100-2600)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stockwatch.krx.co.kr (1577-3360)

3.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누구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 향후 보도자료 배포 등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과 더불어 지속적인 홍보/계도를 위한 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임

(1) 금융교육을 통한 일반인 대상 홍보

◦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대학생 및 일반 성인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융투자 관련 금융교육 강의안에 불공정거래 제도 안내 및 유의사항 등 포함

(2) 상장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 교육자료 배포

◦ 상장회사 대주주 및 전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 관련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상장회사 자체 교육 실시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

(3)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자료의 금감원 홈페이지 게시

◦ 일반투자자 누구나 불공정거래 예방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www.cybercop.or.kr) 및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게시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계약유형별 준내부자의 주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

	증권인수계약
◈ 상장회사 A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경영참여 등 계약을 체결한 4인이 그 유상증자 결정 정보를 이용하여 A사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하여 이용하게 한 사례 ☞ 수사기관 통보

	중개계약
◈ B 상장회사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대량처분 과정에서 매수인 물색 등 중개 업무를 수행하던 자가 그 주식대량처분 정보를 이용하여 B사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하여 이용하게 한 사례 ☞ 고발

	사업관련계약
◈ C사의 온라인서비스 운영업체로 상장회사 D가 선정되었다는 정보를 지득한 C사 직원 2인이 그 정보를 이용하여 D사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하여 이용하게 한 사례 ☞ 수사기관 통보

	자금대여계약
◈ 상장회사 E의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려는 자와 인수자금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 변경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그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하여 이용하게 한 사례 ☞ 수사기관 통보

	자문계약
◈ 상장회사 F의 G사 인수합병을 위해 합병계약서 검토 및 등기업무 수행 계약을 체결한 법무사가 그 인수합병 정보를 이용하여 F사 주식을 매수한 사례 ☞ 수사기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