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17.6.27.(화) 조간		배포	2017.6.26.(월)
책 임 자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손 영 채 (02-2100-1730)		담 당 자		김지웅 사무관 (02-2100-1725) 유미리 사무관 (02-2100-1737) 이영민 사무관 (02-2100-1722)

제목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가적 대응 한층 강화 필요

- 제28기 제3차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총회 참석 -

◇ 금융정보분석원(원장:정완규)은 법무부·외교부·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과 함께 제28기 3차 FATF 총회에 참석하였음

➊ 덴마크와 아일랜드에 대한 FATF 기준 이행평가 (이하 “상호평가”)를 통해 ‘19년 평가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파악

ㅇ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관련 기소와 몰수 및 국가 간 사법공조를 확대하고 각 분야의 위험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

⇒ 정책기관 (법무, FIU 등)과 집행기관 (검찰, 국·관세청, 금감원 등)을 아우르는 위험평가 실시, 자금세탁 관련 기소‧몰수 확대 등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 대응

ㅇ 법인 등의 실제소유자 정보 확보 및 활용방안 마련 필요

⇒ 국가기관 간 법인 등의 실제소유자* 정보 공유를 통해 가장(假裝) 법인 등을 통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에 효과적 대응

* 명목상 대표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는 자연인

ㅇ 부동산 매매, 회사 설립 등을 통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이 강조됨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등 非금융특정직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할 필요

➋ FATF는 북한·이란에 대한 제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함

*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 제재수준, 이란에 대해서는 제재 결정을 1년 더 유예 (총 2년간)

➌ FATF TREIN* 운영위원회 개최 및 역할 확대 방안 논의

* FATF 산하 유일한 연구·교육기관 (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

Ⅰ. FATF* 총회 참석 개요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제·개정 및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89년 설립 (한국은 ’09.10월 정회원 가입). 미·중·일·호주 등 37개 정회원

□ 일시/장소 : 2017.6.17.(토) ∼ 6.23.(금), 스페인 발렌시아

□ 참 석 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한국 대표), 법무부, 외교부, 국·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 주요 활동 및 논의 주제

ㅇ FATF 운영위(6.17) 및 FIU 원장 회의(6.18)

- FIU의 금융‧행정‧법집행 관련 정보 접근 권한 확대, 민간분야와의 협력 증대방안 등 논의

ㅇ FATF 5개 실무그룹* 회의(6.18~6.20)

* GNCG(Global Network Coordination Group, 국제협력)

ICRG(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Group, 제재)

ECG(Evaluation and Compliance Group, 상호평가)

PDG(Policy Development Group, 정책 연구‧개발)

RTMG(Risks, Trends and Methods Group, 유형론 연구‧개발)

ㅇ FATF 총회(6.21~23)

- 실무그룹 논의 결과, FATF 지배구조 개편, FATF 신규 회원 가입 절차 개시 여부 등 논의

Ⅱ. 회의 결과 주요 내용

1. 자금세탁방지 (AML)·테러자금조달금지 (CFT) 관련 상호평가

* AML (Anti-Money Laundering) / CFT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이번 총회에서 덴마크와 아일랜드의 FATF 기준 이행상황을 평가

⇒ ’19.2월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예정되어 있어 新기준에 따른 제도 정비 및 국가적 자금세탁 위험평가가 필요

□ FATF는 덴마크와 아일랜드에 대해 FATF 기준에 부합하는 법령 제·개정 및 집행 실적 (자금세탁관련 기소, 몰수 등) 등을 평가

ㅇ 양 국의 법무부, 금융위, FIU 등 관련 부처의 고위급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여 평가자 및 회원국의 질의에 대응

* Jesper Berg 덴마크 금융위원장, Peter Mullan 아일랜드 법무부 차관 등

< 국가적 자금세탁 위험 평가 >

□ FATF 기준은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달(TF)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력·조정을 바탕으로 한 위험평가 및 대책수립을 요구

ㅇ 인터넷은행 등 新금융업의 등장, 비대면 방식 금융거래 확대 등으로 자금세탁의 통로 및 수법은 진화하는 반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AML·CFT* 관련 집행(기소, 몰수 등)을 위한 자원은 한정

⇒ 각 국가는 자체 점검(self-screen)을 통해 高위험 영역*을 선별하고 대응역량을 집중하여 방지체계 전반의 운영을 효율화할 필요

* 불법자금원 관련 주요 범죄, 법·제도상 미비점, 방지역량이 취약한 업권 등

□ 평가대상 중 한 국가는 재무부, 법무부, 국·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ML·TF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한 대응방안*을 도출하여 좋은 평가를 받음

* ➀ ML/TF 기소 및 몰수 집행 강화, ➁ FIU 심사분석 향상을 위한 IT 인프라 구축, ➂ 금융기관 외 변호사 등 非금융특정직의 자금세탁 위험성 인식 제고 등

ㅇ 다른 나라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정책 수립 시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체계적인 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이 주요 개선사항으로 지적됨

< ML·TF 관련 기소·몰수 집행 실적 >

□ 2012년 강화된 FATF 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상호평가*는 각국의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 (“효과성 평가”)

* 4차 라운드 : ‘14년~’22년 (각 라운드 당 全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에 약 10년 소요)

ㅇ 법령 제·개정 뿐 아니라 ML/TF 관련 기소 (수사 및 조사 포함), 불법자금의 몰수 등 집행 실적이 중요 평가요소로 작용

- 非형사몰수제도* 등 국제기준에 따른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범죄 관련 몰수 및 기소 실적 부족이 개선 필요사항으로 지적됨

* 사망, 도피 등의 이유로 범죄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Non-Conviction Based Confiscation)

※ 미국 (High), 스위스 (Sub.) 등은 집행실적이 많아 좋은 평가*를 받은바 있음

* High(높음)> Substantial(상당한 수준) > Moderate(적절한 수준) > Low(낮음)

< 실제소유자 관련 >

□ 파나마 페이퍼스* 등을 계기로 법인 등의 실제소유자 정보 확보와 국가기관 간 정보 공유가 강조됨

* 파나마 로펌이 보유한 약 1,150만 건의 비밀문서로서 고위관료, 유명인 등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을 통한 조세회피 및 재산은닉 정보 포함(’16.4월)

ㅇ FATF는 G20의 요청 에 따라 실제소유자 관련 이행 평가를 강화하고, 조세 분야 국제기구인 「OECD 글로벌 포럼」*과의 협력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

* 조세관련 투명성 및 정보 교환관련 기구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ㅇ 개별 법인이 실제소유자 정보를 확보하고 관련정보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을 신설한 경우 호평을 받음

□ 한편,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이번 총회 기조연설에서 각 국의 실제소유자 관련 제도 확립의 중요성을 말하고, 이 분야에 대한 IMF의 관심과 노력을 강조하였음

< 非금융특정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공증인, 귀금속상, 공인중개사, 카지노사업자  등 7개 업종

□ FATF 국제기준은 비금융특정직에게도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요구

ㅇ 법령 개정을 통한 의무부과 뿐 아니라 ML·TF 위험성에 대한 비금융특정직의 인식 제고도 중요한 평가 요소

※ 덴마크, 아일랜드는 비금융특정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 중

< 시사점 >

‘19년 예정된 우리나라에 대한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할 필요

ㅇ FATF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FIU 금융거래 분석 등 기존 FIU 중심의 제도 도입 및 운영 뿐 아니라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관련 기소 (수사‧조사 포함)·몰수, 국가 간 사법공조, 위험 평가를 통한 정책 수립 등 국가 전체적 차원의 위험평가와 제도 개선 및 효과적 운영·집행을 요구

⇒ 정책기관 (법무, FIU 등) 및 집행기관 (검·경, 국·관세청 등) 간 협력을 통한 국가적 위험평가 실시 및 제도 개선, 기소·몰수 확대, 기존 실적 발굴 등 부처간 유기적 대응이 필요

실제소유자 정보의 관계기관 간 공유 필요

ㅇ 한국 정부(국세청)는 법인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이 정보의 관계기관 간 공유는 미흡**한 상황

* OECD 글로벌 포럼(’12년) 등  ** FATF 3차 라운드 한국 평가 보고서 (’09년)

⇒ 법인이나 법률관계를 악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제소유자 정보를 관계부처 간 공유․활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

非금융특정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필요

ㅇ 부동산 매매, 회사 설립 등 비금융분야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성에 대해 비금융특정직의 Gate Keeper로서의 역할 강화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 주요 의무 부과)

※ 독일,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 주요국도 방지의무를 부과 중

< FATF 상호평가의 중요성 >

□ FATF는 회원국에 대한 이행평가 결과를 全 세계에 공개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회원국 유지 여부를 결정

□ 공개된 평가 결과는 S&P, Fitch 社 등 세계적 신용평가 기관의 국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등급 결정 요소로 작용

* (예시) 제도미비 등 부정적 결과를 받은 터키에 대해 ’14년 FATF가 회원자격 박탈 경고 → FITCH社는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였으며, 금융시장의 불안 야기

ㅇ FATF는 회원국에 대해 부정적 상호평가를 받은 국가의 국민 및 금융기관과 거래 시 특별한 주의를 요구

⇒ 부정적 상호평가 시 대외 신인도 하락 및 해외 투자, 외환  송금 등 국제적 금융거래 시 고객확인 강화 등으로 불편 가중

□ 수출 등 해외 기업과의 거래에 필수적인 환거래 (신용장 개설, 무역대금결제 등)에서도 FATF 평가결과는 중요 고려 요소

ㅇ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금융기관은 타국 금융기관과 환거래계약 체결 여부, 수수료 등 금융비용 결정 시 해당 국가의 FATF 국제기준 이행 여부를 중시

⇒ 부정적 상호 평가 시 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 등에 악영향 (대외무역 비용 증가, 환거래 거절 등) 우려

* 미국 주요 은행들은 부정적 상호평가를 받은 파나마 은행들과 환거래 계약을 파기한 사례 존재

□ 한편, 상호평가와 별도로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 금융기관은 물론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하여 AML/CFT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

2. 이란 등에 대한 FATF 제재 관련

□ FATF는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현황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미이행 국가를 결정하고 성명서 발표

< FATF의 단계별 제재 >

① (Counter-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 사무소 설립금지 등 (최고수준)

② (Black-list) 중요한 결함 → 해당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

③ (Grey-list) 취약점 존재 → 해당국가와 금융거래 시 위험을 참고

□ 이란에 대한 제재는 그간의 제도 개선 실적(전신송금 및 현금운반과 관련)을 감안하여 최고수준 제재(CM) 부과 여부 결정을 추가적으로 1년간 더 유예하기로 결정

* ’16.6월 부산 총회에서의 유예 결정 이후 총 2년간 제재 유예

□ 북한에 대해서는 기존 최고수준 제재(CM)를 유지

3. FATF TREIN 활동 보고 및 운영위 개최

* FATF 산하 유일한 연구·교육기관 (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

□ 지난 번 총회(’17.2월) 이후 약 4개월 간의 TREIN 운영경과를 보고 하고, 하반기 교육 일정 및 연구 등에 대해 총회 보고 및 승인

ㅇ 전문인력 3명 충원(원장 포함 총 6명), 정규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워크샵 (6회) 결과 등 상반기 성과를 실무그룹 및 총회 보고

ㅇ 하반기 교육 일정 및 연구과제 등에 대해 총회 보고 및 승인

- 정규 교육프로그램 운영(4차례), 심포지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및 APG(아태지역기구) 공동 워크샵(11월, ML‧TF 유형론 관련) 개최 등

- 총회 승인에 따라 “실제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및 “인신매매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연구 착수

ㅇ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다수 회원국들은 TREIN의 운영경과에 만족감을 표시하였으며, 특히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은 향후 연구 진행에도 높은 기대감을 표명

□ TREIN의 업무영역 확대에 관한 다양한 논의도 진행됨

ㅇ FATF 사무국이 진행하는 상호평가자 교육에 앞서 TREIN에서 국제기준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다음 총회(10월)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함

ㅇ 차기 FATF 의장(Santiago Otamendi, 前 아르헨티나 법무부 장관)은  업무계획에서 TREIN의 성공적 정착과 향후 역할에 관하여 언급

- 특히, TREIN의 e러닝시스템 개발과 법집행기관과의 협력방안 모색을 강조하고, 자금세탁방지 후진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TA)에도 TREIN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

□ 한편, 총회 기간 중 제6차 TREIN 운영위원회*를 개최 (6.19.)

* 운영위원 중 금융정보분석원장, 러시아 및 중국 대표, 아태지역기구 사무국장 등 참석

ㅇ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운영위원, FATF 사무국장, TREIN 원장 간에 향후 TREIN의 운영방향에 대해 긴밀히 논의

- APG(아태지역기구)와 공동 워크샵 개최방안, TREIN의 중장기 운영방향, 운영위(연 3회) 효율화 방안 등

참고: FATF 개요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금융 용어 설명>

□ 자금세탁 (ML : Money Laundering) :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재산의 발생원인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가장(假裝)하거나 재산 자체를 은닉(隱匿)하는 행위

□ 자금세탁방지제도 (AML : Anti-Money Laundering) : 범죄수익을 추적하여 불법재산 등을 몰수․추징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공감대 하에,

① 각 국은 “자금세탁”행위(가장‧은닉)를 범죄화하고, 이를 몰수․추징하는 법적 장치를 구축

* 우리나라도 ’01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②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을 통해 불법재산이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것을 방지

* 우리나라는 ’01년「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실제소유자 :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서 해당 거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 (법인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효과적인 통제를 하는 자연인을 포함)

참고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개요

□ 설립 목적

ㅇ UN 협약* 및 UN 안보리결의(UNSCR) 관련 금융조치 (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 (Task Force)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

* (주요 UN협약) 비엔나 협약(’88, 마약),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UN협약(’99), 팔레르모 협약(’00, 조직범죄), 메리다 협약(’03, 부패) 등

ㅇ 설립 이후 관할 범위를 중대범죄의 자금세탁 (‘96), 테러자금조달 (’01), WMD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12) 등으로 확대

* 북한, 이란의 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 자금조달에 대한 정밀금융제재 (Targeted Financial Sanction) 내용 포함

□ 주요 기능

ㅇ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AML/CFT*)분야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의 규범 이행현황을 회원국간 상호평가(Peer Review)를 통해 평가·감독

*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 Financing Terrorism

ㅇ AML/CFT 국제규범 미이행 국가를 선별하고 제재

ㅇ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FATF 역할 강화

ㅇ 파리 테러(’15.11월)를 계기로 G20, G7, UN 등 주요국 지도자들이 테러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강조

ㅇ 파나마 페이퍼스*(’16.4월)를 계기로 G20, G7, 반부패정상회의에서 실소유주(beneficial ownership)관련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요구

* Panama Papers :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폭로한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가 보유한 약 1,150만건의 비밀문서로서 고위관료, 유명인 등의 조세회피 및 재산은닉 정보 포함

□ 회원 구성

ㅇ 정회원(37개), 준회원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인 APG 등 FATF 산하의 9개 지역기구), 옵서버 (IMF, WB, UN 등 28개 국제기구)로 구성

* 우리나라는 '09.10월 정회원 가입

< FATF 정회원 현황 >

지역	OECD 국가	非OECD국가	국제기구
유럽 (20)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러시아	European Commission
미주, 기타 (7)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남아공, 아르헨티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아태 (10)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터키	중국, 인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계 (37)	26	9	2

□ 조직 구조

GNCG(Global Network Coordination Group), ICRG(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Group)*, ECG(Evaluation and Compliance Group), PDG(Policy Development Group), RTMG(Risks, Trends and Methods Group)

□ FATF 의장

ㅇ 1년간 부의장직 수임(매년 7월∼익년 6월) 후, 1년의 의장직 수행*

* 신제윤 의장은 ‘14.7∼‘15.6 부의장직 수행 후, ‘15.7∼‘16.6 의장직 수행

ㅇ 의장은 FATF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 등 주재

□ FATF 총회의 성격

ㅇ FATF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FATF 국제기준 및 정책방향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비정치적‧기술적 성격*을 중시함

* FATF 총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비정치적·기술적 기구라는 성격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국제기준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정당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