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7. 6. 27.(화) 10:00	배포일시	2017. 6. 27.(화) 08:00
담당과장	국고국 국고과장 황순관 (044-215-5110)	담당자	박준수 사무관 (044-215-5117) prkjns01@korea.kr

수입인지가 문서에 자동으로 붙는 시대 도래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 7월 1일부터 시행 -

◇ ‘17.7.1.부터 전자문서에 직접 이미지형태로 결합되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 시행

◇ 제도 시행으로 납부 편의성 제고 및 부정사용 방지,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의 효과 기대

□ ‘17.7.1.부터 전자문서에 직접 이미지형태로 결합되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가 시행된다.

ㅇ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는 ‘14.12.30.「수입인지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시스템 등 기반 구축을 위해 3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ㅇ 그 동안 기획재정부는 수입인지 판매대금의 결제 및
국고 납입 관리를 위해서는 (사)금융결제원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 및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업무대행기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16.11.)하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판매․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17.4~6.)을 통해 제도의 시행을 준비해 왔다.

□ 1900년대 초부터 사용되어 왔던 우표형태의 수입인지는 은행 등 외부 판매기관을 방문하여 현금을 지불해야 구매가 가능한 점, 납부액에 따라 권종별로 여러 장을 첨부해야 하는 점 등의 불편 사항이 제기되어 온 바,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지난 2013년 12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ㅇ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자택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수입인지 구매를 가능케 하고,  납부액만큼 1장으로 출력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나,

ㅇ 수입인지를 복사하거나 사용된 수입인지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등의 부정사용 사례가 발생하였고, 과세 대상 문서가 전자문서일 경우 납부자가  수입인지를 별도로 출력하여 스캔한 후 업로드하거나 별도 파일로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해당 과세 대상 전자문서의 변경이 가능한 점 등의 문제점도 여전히 존재하였다.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발급 전용 웹사이트
(전자수입인지.kr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에 접속하여
과세 대상 전자문서를 업로드하고, 계약번호, 기간, 금액을 입력하여 구매대금을 납부하면 해당 전자문서에
직접 자동으로 첩부된다.

ㅇ 수입인지의 구매 및 수입인지와 전자문서의 결합이 온라인 상에서 One–Stop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납부자의 이용이 획기적으로 편리해지고,

ㅇ 전자문서에 수입인지가 직접 첩부됨으로써 수입인지 복사 등을 통한 부정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ㅇ 원본 문서의 임의 변경을 방지함으로써 원도급 업체의 갑질에 의한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ㅇ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수입인지를 바로 구매․첩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전자조달시스템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며,

ㅇ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 및 시스템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이용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적용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