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 6. 28(수) 조간 <인터넷 2017. 6. 27(화) 12:00 이후> ✍총 6쪽 (본문 3쪽)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과 장 하창용 서기관 김두경 ☎ 044-202-7499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 ․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알고 보면 쉬워요 ▪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가이드북｣ 발간

□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를 도입․운영하여 보다 손쉽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ㅇ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금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요.

ㅇ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려니, 복잡해 보여서 엄두가 나지 않아요.

ㅇ 제도 운영방법과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 이번 가이드북은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시간과 장소를 조절하여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3개 사업*에 대해 참여 신청서 작성부터 지원금 신청까지 각 단계별로 일일이 사례를 들어가며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 ①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②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③유연근무제 지원

- 1단계 ‘검토하기’에는 지원요건, 내용, 절차 등 제도 도입 전에 꼭 알아야 할 지원제도 개요를 간단히 설명하였고,

- 2단계 ‘시작하기’에는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준비 시 참고할 작성요령과 예시를 정리하였다.

- 3단계 ‘운영하기’에는 근로조건 설정, 근태관리 방법과 함께 시간선택제 근로계약서, 시간선택제 전환관리규정, 유연근무제 취업규칙 견본(sample)을 수록하였으며,

- 4단계 ‘지원금 신청하기’에는 지원금 신청서 작성법을 손에 잡히도록 설명한 다음, 질문이 많은 내용은 질의응답 형식(‘Q&A로 살펴보는 유의사항’)으로 정리하여 궁금증을 풀어 주고 있다.

- 아울러, 각 단계별로 유의사항이나 놓치기 쉬운 정보는 ‘꼼꼼 체크 point’, ‘알아두면 좋은 Tip’으로 정리해 놓았다.

□ 고용노동부 하창용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은 “이번 가이드북은 시간선택제나 유연근무제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실무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 “정부는 더 많은 중소기업에서 일․생활 균형의 조직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매뉴얼은 전국 주요 중소기업, 고용센터와 일자리 유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나 워크넷(www.work.go.kr-시간선택제 일자리–정보마당)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 참고로, 정부는 시간선택제*와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하는 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 시간선택제: 월 최대 60만원(대기업 30만원), 1년간 최대 720만원

** 유연근무제: 주당 최대 10만원(대기업은 지원 없음), 1년간 최대 520만원

<참고>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개요
2.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제) 지원사업 개요
※ 가이드북 : 별도 파일로 첨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두경 서기관(☎044-202-749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개요(2017년)

구 분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시간
선택제

전환

(전환형)
지원

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임신, 자녀 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① 전환제도 도입, 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③ 전환기간 최소 2주 이상, ④ 전환기간 만료 시 전일제로 복귀 보장, ⑤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5일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

※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도를 도입 운영한 후 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지원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지원

□ 대기업,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단 간접노무비는 중소기업만 지원)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보전확인 후 지원): 임금감소 보전 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을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지원(사업주 통한 근로자 지원)

- 주15~25시간: 월 최고 40만원

- 주25~30시간: 월 최고 24만원

(단, 임신 근로자는 단축된 근로시간 구분 없이 월 40만원)

간접노무비: 중소(우선지원대상)기업에 월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의 80% 한도로 월 6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카드리더기, 지문인식기 등 전자적∙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필요(수기 방법에 의한 관리 불인정)

신규
채용

(채용형)
지원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한 사업주

① 무기계약 체결, ② 최저임금 120% 이상 임금 지급, ③ 주 15시간∼30시간 근로, ④ 4대 사회보험 가입, ⑤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⑥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5일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

※ 정부지원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함

근로자 인건비의  80% 한도로 월 60만원(대규모기업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참고2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제) 지원사업 개요

<1> 유연근무 간접 노무비 지원

□ 사업 개요 (’16∼)

○ (사업목적)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가 중소기업에 도입‧확산되도록 사업주를 지원하여 경직적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 조성

시차 출퇴근제	주 5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
재량 근무제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야 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

○ (지원대상) 유연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지원내용) 활용 근로자당 간접노무비 연 최대 520만원 지원

▪(지원금액)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주 3회 활용시 주당 10만원, 주 1∼2회 활용시 주당 5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한도) 피보험자 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2>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 사업 개요 (’17년 지원 신설)

○ (사업목적)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재택‧원격근무 등을 도입‧확대하는 사업주에게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시설설치비 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중소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재택‧원격근무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

- 지방관서(기업지원부서)로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시스템, 설비‧장비 등에 대해서 지원

○ (지원내용) 직접지원(최대 2천만원) 또는 융자지원(최대 4천만원)

- 정보시스템,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비용은 직접지원하고, 설비‧장비 등의 구입 비용은 융자지원

▪(직접지원) 총 투자금액의 25%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융자지원) 총 투자금액의 50%한도 내에서 최대 4천만원 지원

지원방식	종류	지원금 용도
직접 지원	시스템 구축비	▪보안 시스템 ▪내부메일, 그룹웨어 등 정보시스템 ▪취업규칙 변경, 원격근무 도입 컨설팅 등 ▪통신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등
융자 지원	설비‧장비 구축비	▪재택‧원격근무용 통신 장비 ▪원격근무용 사무기구 등 설비 * 단, 건물‧토지 구입‧임차 등 부동산 비용은 제외

※ 지원절차: 위 유연근무제 지원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