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17.6.28.(수) 9시부터		배포	2017.6.28.(수)
책 임 자	금융위 보험과장 손 주 형(02-2100-2960)		담 당 자		현지은 사무관(02-2100-2964)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 박 종 수(02-3145-7240)				박진해 팀 장(02-3145-7242)
	생명보험협회 수석상무 김 기 성(02-2262-6669)				신영선 부 장(02-2262-6621)
	손해보험협회 수석상무 박 광 춘(02-3702-8524)				신종혁 부 장(02-3702-8571)

제 목 :‘21년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 마련
-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1		개 요

□  6.28일 금융위‧금감원 및 보험회사 CEO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IFRS17(‘IFRS4 2단계’) 대비를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

ㅇ  금번 회의에서 그간 당국과 보험업계 및 보험‧회계 전문가가 함께 긴밀히 협의하여 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을 심의‧확정

ㅇ  또한, 감독당국이 '21년 IFRS17 시행에 맞추어 추진하고자 하는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개선계획을 보고

<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요 >

□ 개최일시 : '17.6.28일(수) 오전 8시

□ 개최장소 :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

□ 참석인원 : 금융위 상임위원, 생‧손보 협회장, 금감원 부원장보, 회계기준원장, 보험개발원장, 보험연구원장, 보험계리사회장, 보험사 CEO 등 (총 40명)

2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 개선방안

□  (개요) 도입준비위원회는 ‘17년말부터 보험사가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하여, IFRS17 수준에 준하도록 충실화하는 내용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개선방안을 확정

*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 책임준비금을 원가평가하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 평가하여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

ㅇ  ‘21년 IFRS17 시행시 보험 부채가 일시에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 하고, 보험사의 이익 유보와 선제적 자본 확충을 유도하여 IFRS17의 연착륙과 차질없는 시행을 도모

□  (주요내용)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를 활용하여,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가 IFRS17의 시가평가와 유사해지도록 개선
(‘17년말부터 시행)

❶  (단계적 조정)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하여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을 분산

* (현행)  무위험 수익률 + 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 (자산운용수익률 – 기준금리)
(개선)  무위험 수익률 + 유동성 프리미엄
→ ‘17년~‘19년 3년간 할인율 조정, ’20년 LAT평가금액 결정방식 강화

❷  (가용자본 인정)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여 부담 최소화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에 따른 RBC비율 하락 부담을 완화]

* (‘17년) 90% → (’18년) 80% → (‘19년) 70% → (’20년) 60%

❸  (자본확충 지원) 보험사의 위험관리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

* 보험업감독규정 규정개정예고(4.27~6.7)

□  (향후 계획)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개선은 11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정비를 완료하여, ‘17.12월부터 시행

ㅇ  신종자본증권 발행 관련 사항은 7월 중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여 조기 시행

3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구축 계획

□  (개요) IFRS17 시행에 따라 보험업권의 회계체계가 변경되므로, RBC비율 제도 등 감독체계의 틀(frame)도 변화가 필요

ㅇ  이에 IFRS17 체계에 상응하는 리스크 중심 감독제도 구축을 위한 주요과제와 일정을 도입준비위원회에 보고

< 그간의 보험권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주요과제* 추진 경과 >

* 보험회사의 재부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 로드맵(‘14.7월)

□ RBC비율 신뢰수준 상향(95% → 99%) : ’16년 시행 완료

□ 연결기준 RBC비율 도입 : ‘16년 시행 완료

□ 보험부채 듀레이션 반영 확대(~20년 → ~30년) : ‘17년 도입

□ 보험회사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ORSA) 제도 : '16년 도입

□  (주요내용) 3-Pillars 토대의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IFRS17 시행 이후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틀 마련

❶  (Pillar1: 양적규제) RBC비율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가칭 ‘K-ICS; Korea – Insurance Capital Standard’)로 전환

-  지급여력제도에 회사별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절차 및 기준 마련

❷  (Pillar2 : 질적규제) IFRS17에 부합하도록 감독회계의 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경영실태평가도 더욱 고도화

❸  (Pillar3 : 시장공시) 보험사 IFRS17 도입준비상황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

□  (향후계획)  도입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방안을 마련‧확정하여 ‘21년 IFRS17 시행 시점 도입을 목표로 추진

ㅇ  회계기준과 함께 감독제도도 변경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업권 및 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경과조치를 부여할 계획

붙임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구성

◇ 명칭 :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 조직 : 도입준비위원회, 실무지원단 및 실무작업반 등으로 구성

		공동위원장 :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위원 :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회계기준원장, 보험개발원장, 보험연구원장, 보험계리사회장
		업계 자문단 (38개 보험사 CEO)									전문가 자문단 (학계 및 실무전문가 등)
					실무지원단 - 금융위 보험과 -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
도입정착지원반 11개 보험사 CRO						감독목적회계반 13개 보험사 CRO							新지급여력제도반 14개 보험사 CRO
□IFRS17 시행 연착륙방안 검토 □IFRS17 결산 인프라 구축, 리스크중심 경영전략 개선방안 공유 등						□감독목적 자산․부채 평가기준, 재무제표 작성 ․표시 기준 등 검토							□시가평가 기반 가용자본, 요구자본 산출방식 검토 □지급여력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해외 제도 검토 등
Peer Review반(실무작업반별 검토결과 리뷰 및 제도개선 제안) 회계기준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계리사회, 보험관련 학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