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모두 발언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김학균)

※ 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김학균입니다.

□ 우선,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림

□  지난 5.18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오랜 시간 논의되어온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의 기준서를 드디어 확정하여 발표하였음

ㅇ  오늘 참석하여 주신 보험업계와 보험‧회계 관련기관 모두 확정된 기준서의 세부적인 내용 분석과 영향 평가에 분주할 것으로 생각함

□  다행히, 우리 보험 산업이 IFRS17에 대비하는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생각함

ㅇ  확정된 IFRS17 기준서에 계약서비스마진(CSM)을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우리의 건의사항이 일부 반영되었음

ㅇ  또한, 시장금리도 상승하면서, IFRS17 시가평가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과거 고금리 상품의 금리 역마진 문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음

□  오늘 도입준비위원회는 본격적인 IFRS17 대비에 박차를 가할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개선방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앞으로의 보험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 로드맵을 논의할 계획임

ㅇ  LAT 개선방안은 IFRS17이 시행되는 ‘21년 1월1일에 갑작스럽게 보험부채가 급증하는 등 우리 보험산업에 큰 충격이 닥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임

ㅇ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 로드맵은 ‘21년 1월1일 이후, 새로운 회계기준 하에서 우리 보험산업의 기틀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지 구상하는 작업임

□  우선 LAT 개선방안의 경우, 3월 Kick-off 회의 이후 3개월여의 기간 동안 업계와 당국, 그리고 자문단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방안임

ㅇ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험회사가 IFRS17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대비를 유도하는 목적임

□  업계를 선도하는 대형사 입장에서는 최근 여건의 개선에 따라 IFRS17 도입에 자신감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함

ㅇ  LAT 개선안이 제시하는 수준을 충족하는 것으로는 시장에서 충분한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음

-  확고한 시장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형사들에게는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서는 더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이 요구됨

-  이러한 측면에서 대형사는 예상치 못할 외부 충격에 대비하여 더 선제적인 자본 확충과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임

ㅇ  금융당국도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을 폭 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겠음

□  한편, 현재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IFRS4이기 때문에 IFRS17에 대비하기 위한 LAT 개선방안의 적용과 관련하여 어쩔 수 없이 상충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ㅇ  이를 충분히 감안하고 있으며, LAT 개선방안의 세부적인 적용과 관련된 이슈는 오늘 심의 이후에도 계속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겠음

□  다음으로, ‘21년 이후 우리 보험산업의 근간이 될 리스크 감독제도를 재설계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함

ㅇ  어찌보면 4년 후를 바라보는 LAT 개선방안 보다, 10년‧20년 후의 보험산업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구축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됨

ㅇ  보험회사의 판매전략‧재무관리‧내부통제 등 경영의 모든 프로세스의 변화가 수반되고, 금융당국의 감독방식 또한 전면적으로 변모할 것이기 때문임

□  다만,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항이므로, 더 철저한 영향 분석과 폭 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하되 업계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함

ㅇ  ‘21년 회계기준과 리스크 감독제도가 동시에 변경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충격을 예방하기 위한 경과 조치도 충분히 검토하여 도입하도록 할 것임

□  IFRS17은 한때 우리 보험산업의 위기로 여겨졌지만, 저는 우리 보험산업이 진정한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음

ㅇ  民官합동 도입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의 노력으로 혼란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ㅇ 오늘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람